00:00벤츠가 화재의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00:09공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배터리셀 정보를 은폐 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사실상 속인 것으로 드러나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악티엔게젤 샤프트와 한국으로
00:20벤츠를 독점 수입하는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과징금 112억 3천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십일표했습니다.
00:30공정위는 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00:39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의 파라시스 배터리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링더스다이 배터리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00:51지침을 제작 배포한 혐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인정됐습니다.
00:57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 2022년 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01:09중에는 EQE와 EQS에만 이 배터리셀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01:13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셀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 지침에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01:23벤츠는 심지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후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 점유율 2위 등의 표현으로 CATL 배터리셀의 우수성과 장점을 기술하고
01:33배터리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영업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1:41이에 따라 벤츠 국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ATL 셀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으며 소비자는 이를 믿고
01:50차를 구매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01:52공정위는 벤츠의 이런 행위가 위계를 사용해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한 것이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결론을
02:03내렸습니다.
02:03이처럼 소비자를 사실상 속이는 행위는 벤츠가 2024년 8월 13일 차종별 배터리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까지 이어졌습니다.
02:14같은 달 1일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파라시스 셀 탑재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서 논란이 되고서야 제대로 정보를 공개한
02:25것입니다.
02:25이 기간에 파라시스 셀을 쓴 벤츠 차량은 약 3천 대 팔렸고 판매 금액은 약 2,8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02:33집계했습니다.
02:34공정위는 배터리 셀 제조사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계가 깊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규정한 최대 부과 기준률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02:45과징금 규모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제재한 것 중에서는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부과 기준율로는 가장 높은
02:55수준입니다.
02:56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주심으로써 심의한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 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 은폐하는
03:06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03:12공정위의 결정은 배터리 정보에 속은 소비자들이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3:19실제로 문제의 벤츠 전기차에 CATL 배터리 셀이 사용된 것으로 오인해 구매를 결정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공정위에 90건 이상 접수돼 있습니다.
03:29또 벤츠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후에는 파라시스 셀을 쓴 모델의 판매량이 CATL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공정위는
03:38파악했습니다.
03:39검찰이 벤츠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03:43공정위는 벤츠 코리아가 판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모두 사전 보고했으며 독일 본사가 배터리 관련 내용 등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03:51이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나라에도 속의 전판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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