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국민 법 선생님, 우리 돌직구 강력반의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 모시고 사건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00:08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0:11안녕하세요.
00:12전국민 법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입니다.
00:16단서부터 보실까요? 무속인인데요? 그리고 돈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00:24가상 무속인 내세와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범죄인데 놀랍습니다.
00:29보세요. 피해자 C 씨, A 씨 부부랑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다고 해요.
00:36그런데 이 A 씨 부부가 장애 있는 자녀를 치료해 줄 용앗 무속이를 알고 있다라고 홀립니다.
00:43그러면서 무당 조말래를 소개합니다.
00:49아이 치료하려면 가족과 떨어져 이사하라. 지시를 무시하면 자녀들에게 화가 닥칠 거야.
00:55무속인 조말래가 이런 조언을 한 거예요.
00:58알고 봤더니 조말래의 무당은 이 부부가 만든 가상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01:04이런데 누가 속나 싶은데 놀라운 건 87억을 갈취했다는 겁니다.
01:16성적 동영상 촬영을 지시했고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해서
01:20110억 상당의 아파트 지분 77억 수표를
01:2510억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77억 수표를 갈취했습니다.
01:29이 여성 피해자는 돈 마련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10개월 선고를 받고
01:34졸지에 복역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01:37김우석 변호사님.
01:38아니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01:39도대체 가짜 무당을 만들고 87억 원을 갈취하고
01:44여성 피해자는 거기에 또 속고 감옥에 살고 있고
01:47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01:49이게 이제 가스라이팅 사건인데
01:51우리가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01:53이렇게 좀 황당한 일들이 좀 생깁니다.
01:56이런 사건들 특징이 뭐냐면
01:58뭔가에 권위를 확 부여해요.
02:01그래서 거기에다 권위를 확 부여한 다음에
02:02그 권위에 입각해서 되게 비상시적인 일들을 시키는 거죠.
02:06지금 여기도 보면 무당이라고 하는
02:09초월적 존재를 내세워서 가스라이팅을 했고
02:12우리가 보면 보이스피싱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
02:15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범죄를 왜 당해라고 말을 하지만
02:19수사기관 내지는 금융기관, 금감원 이런 곳에 권위를 빌어가지고
02:23이런 일을 저지르고요.
02:26이게 이제 가스라이팅 사건의 전형적인 특색이죠.
02:30뭔가 권위를 내세워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02:33그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런 류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02:37지금 보니까 팩트를 정리해보면
02:40가상의 무당을 내세웠고
02:42존재하지도 않은 무당의 지시라면서
02:44이 피해 여성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한 거잖아요.
02:49그러니까 이 부부는 사기꾼 부부네요, 완전.
02:52맞습니다.
02:53여기 보면 이게 이제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02:58그래서 이 가스라이팅, 부부 범죄단 이런 사람들이
03:02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그런 부부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고 하고
03:07그 처를 상대로도 87억을 뜯어내서
03:11그 과정에서 처가 돈 마련하려고 사기 쳐가지고 감옥에 가고.
03:16얼마나 두려워합니까.
03:17그다음에 이제 남편, 남편은 이혼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언론은 나오는 것 같아요.
03:22전남편인 것 같은데 그 전남편한테도 돈 뜯어내려고 해서 전남편은 회삿돈을 횡령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고.
03:30전남편한테 접근했다?
03:31그 내용도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죠.
03:34이게 지금 전 남편한테까지 사기를 치라고 했다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03:3965억의 회삿돈 횡령을 지시해서 이 여성의 전 남편은 횡령 혐의로 또 구속 기소됐어요.
03:47구속됐어요.
03:48검찰은 가스라이팅 범죄로 의심하고 있고요.
03:53보안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03:55정광일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는 20년간 근무하여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04:04지청장까지 지내시고 또 청와대까지 가신 구속변사 기소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4:09저는 이 사건이 검찰의 존재의 이유를 약간 밝히는 사건이고 검찰의 보안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밝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04:21이 사건을 받아보면 결국 남편이 회삿돈 횡령한 사건을 검사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04:29그래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렇게 거액의 돈을 왜 횡령하지?
04:34횡령의 이유.
04:35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04:36양형 사유로서 중요하거든요.
04:38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한데 뭔가 배후가 있는 것 같을 때 해가지고 직접 보안수사를 하고
04:44그 과정에서 계좌 추적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04:48이 가스라이팅 부부 범죄단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04:53그럼 초동수사, 경찰의 초동수사에서는 무당 가스라이팅 범죄단이 연관되지 못했다?
04:57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5:00제가 기록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05:03정마도 보도에서 드러난 걸 보면
05:05그러니까 보안수사를 하겠죠.
05:07네, 그건 드러나지 않았던 걸 검사가 보고
05:08그런데 이게 되게 검사가 왜 직접 보안수사하는지가 필요하냐면
05:13이 상황에서 검사가 경찰에 내려서 이거 배후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조사해 봐라라고 했을 때
05:20과연 경찰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할까?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05:24일단 보면 황당하잖아요.
05:27그리고 그런 단서 같은 거 사실 검사가 발견한 거잖아요.
05:30검사가 발견해서 했으면 검사가 수사해야지 왜 이거 우리한테 하라고 하나.
05:33우린 그런 거 못 봤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05:37그렇죠.
05:37그래서 검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경찰에 보안수사를 해라라고 내리기가 어려운 류의 사건이에요.
05:43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05:45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05:47직접 검찰에서 보안수사에 착수했다?
05:50네, 그래서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를 착수해 보니까
05:52어? 이 회사 또 생명한 거는 이 가스라이팅 부부가 사주한 거네?
05:58이런 거를 밝혀내고
06:00어? 이 부부 좀 더 조사해 보니까
06:03어? 이 남편의 전처도 이상하네?
06:07이렇게 해서 남편의 전처한테 몹쓸짓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06:11성적인 동영상 촬영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 거죠.
06:15이게 사실 검찰의 보안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사실 보여준 거고
06:20지금 보면 검찰의 보안수사를 존치해야 되냐 폐지해야 되냐
06:24이런 논의가 많은 것 같아요.
06:27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하는 영역이
06:30있어야 한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06:34이게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06:37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남용이 돼서 잘못된 사례가
06:40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06:42그러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 일입니다.
06:47그런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 자체를 없선다?
06:50그럼 이런 사건 그대로 묻히는 거거든요.
06:54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검찰의 직접 보안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밝혀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07:00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07:02우리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매일 죽거나 다치잖아요.
07:09그렇지만 자동차 없애자는 사람은 없어요.
07:12화재 사고 나거든요.
07:14전기 때문에 화재 사고 나요.
07:15전기 없애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07:17사고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를 준비할 뿐인 거죠.
07:21그래서 이게 이성훈 사건 한번 보시면서
07:23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게 맞는 건지
07:26수사권은 주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07:30이런 입법적인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34김우석 변호사님의 소신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07:38한 가지 더.
07:39이 피해 부부는 가스라이팅 부부 범죄단의 사기를 당하고
07:43피해를 당해서 이런 범죄에 연루된 거잖아요.
07:46그런데 두 부부 다 구속돼 있잖아요.
07:48이 사기꾼 부부가 없었으면 이 부부는 범죄를 짓지 않았을 사람들인데
07:53이거 조금 양형 안 됩니까? 안타까운데.
07:56양형에서 이런 경우에 좀 참작을 하겠죠.
07:59둘 다 구속돼 있어요.
08:00우리가 양형을 참작하는 가장 큰 사유가 뭐냐면
08:04일단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피해 회복이 됐나.
08:08이게 1번입니다.
08:08그렇죠.
08:09이게 1번이고.
08:10그러면 피해 회복 여부를 일단 보고 나서
08:12그다음에 뭘 보냐면 동기를 봅니다.
08:14동기.
08:15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기치고 횡령하고 이런 사건이라고 하면
08:20너 사기치고 횡령해서 어디다 썼어?
08:23너 이거는 왜 저지른 거야? 이 이슈를 보거든요.
08:26그런데 여기 보면 가스라이팅 당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08:30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 저지른 거니까
08:33이런 건 참작은 하겠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08:37피해 복구가 우선입니다.
08:38피해 복구가 우선입니다.
08:39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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