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일단 멈춤'?...광주·전남만 법사위 통과 / YT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은 지역 반대를 이유로 처리가 불발됐는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이견 속 처리가 미뤄졌던 행정통합특별법 3개가 법사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을 뺀 2개 지역 통합법이 통과될 거로 점쳐졌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대구시의회가 결의문을 통해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안 처리를 연기한 겁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소속) : 대구시의회도 통합 반대의견으로 돌아선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결국, 전남·광주 통합법만 법사위 문턱을 넘었는데, 국민의힘은 '졸속 법안' 탓이라며 여권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내용을 뜯어봐도 호남에만 유달리 특례가 많이 주어졌다면서, 이대로라면 나머지 지역 통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충청도는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 않아요. 대구·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 지역 국민의힘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당원들도 국회 앞 계단을 가득 메우며 화력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 민주당은 지역 뜻이 하나로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안을 일방 추진할 수 없다며 책임은 전적으로 제1야당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 정략적 계산에 눈이 먼 국민의힘 지도부가 끝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시국회는 3월 초까지 진행된다며 나머지 지역 통합 관철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 통합 범위에 따라 지방선거 구도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충남·대전 통합이 가시화하면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도전장을 낼 거란 예상도 흘러나오는 상황.

민주당은 서울에 이어 경기도지사 후보들을 상대로도 면접을 이어가며 지방선거 분위기를 띄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진보 4당 역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빠졌다'며 통합법 통과에 제동을 건 상황이라,

여당 목표대로 다음 달 통합이 순조롭게 매조...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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