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 전
- #2424
■ 진행 : 백종규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그러니까 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마지막 법안인데요.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이동학]
대법관이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법원행정처장도 들어가고 또 선관위원장도 들어가고 동시에 같이 만든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5년, 10년간 하게 되면 수천 건, 수만 건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속도가 나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법관이 14명인데 이것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나온 바 있었고요. 사법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고 공론화 절차가 있어 왔습니다. 차제에 사법부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 그리고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터져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법안으로 이것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법권력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이준우]
저는 일단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하게 된 계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작년이죠, 작년 6월 1일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전원합의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법이 추진된 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만약 이 법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8160516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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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그러니까 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마지막 법안인데요.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이동학]
대법관이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법원행정처장도 들어가고 또 선관위원장도 들어가고 동시에 같이 만든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5년, 10년간 하게 되면 수천 건, 수만 건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속도가 나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법관이 14명인데 이것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나온 바 있었고요. 사법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고 공론화 절차가 있어 왔습니다. 차제에 사법부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 그리고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터져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법안으로 이것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법권력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이준우]
저는 일단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하게 된 계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작년이죠, 작년 6월 1일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전원합의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법이 추진된 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만약 이 법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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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03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08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1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00:19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그러니까 법 왜곡제,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마지막 법안인데요.
00:26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00:29대법관이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00:32거기에 법원 행정처장도 들어가고 또 선관위원장도 들어가고 이게 동시에 같이 맞는 거죠.
00:37그런데 대법원에 계류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0:41지난 5년, 10년간 하게 되면 수천 건, 수만 건에 달하는데요.
00:47실제 그만큼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의 어떤 속도가 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것이고요.
00:54그리고 이 대법관이 14명인데 이것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입니다.
00:58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나온 바 있었고요.
01:04사법계라든가 아니면 학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해왔고 공론화 절차가 있어 왔습니다.
01:10차제에 사법부의 신뢰가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 그리고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01:18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터져 나왔던 것이죠.
01:21그래서 오늘 그 법안으로 이것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1:25말씀하신 대로 사법권력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01:31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01:34저는 일단 대법관 증거법이 추진하게 된 계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01:39작년이죠. 작년 6월 1일 날 대법원에서 전후 합의차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전후 합의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승을
01:50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증거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01:55그러니까 대법관 증거법이 추진된 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2:02그리고 또 하나 현재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26명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을 대법관에 임명하게 되는데
02:11그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정권의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02:16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5개가 대법원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02:22무의식 중에 자기를 임명한 사람의 재판이 나오게 되면 그걸 공정하게 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02:28그러니까 대법관 증원의 목적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02:32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02:37국민의 이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입법이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시각입니다.
02:41그리고 또 하나 재판소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헌재에서 1년에 접수한 사건이 약 2,500건입니다.
02:48그런데 만약에 사심죄가 돼서 헌재에서 이걸 또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02:52그럼 현재 2,500건에서 6배 늘어나 1만 5천건이 됩니다.
02:57현재에서 지금 사건이 많아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헌재를 늘리지 않고
03:026배나 많은 사건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
03:06이것도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되겠죠.
03:08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재판 속도를 위해서,
03:13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대법관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03:17사실상 사심죄를 만들어서 오히려 재판 절차를 더 길게 만들었거든요.
03:22이것도 굉장히 모순되는 거죠.
03:23재판 속도를 빨리 하려고 그러면 현재 있는 재판 3심죄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다.
03:29그러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03:30그렇지 아니하고 재판 과정을 더 늘리면서 또 대법관 수도 늘린다?
03:34이건 모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민주당에서는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3:40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03:43일단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알아서 할 일이다.
03:48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03:50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사법개혁 3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03:53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03:56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3:58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03:59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4:02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04:08그런데 오늘날 이 3심죄를 거치면서도 그렇고
04:10또 특히 수사기관을 거치면서도 그렇고
04:12수많은 국민들의 기본권 침매 행위가 일어납니다.
04:16그 부분에 대한 것이지
04:18이거를 헌법재판소를 4심죄로 만들려고 한다.
04:22이건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04:24그런 일은 없습니다.
04:25그리고 1만 5천 큰이라고 얘기하시는데
04:27실제로 헌법재판소에 모든 재판을 다 끌고 가자.
04:30그것도 아닙니다.
04:32당연히 지금도요.
04:33가처분 신청 같은 거 우리가 합니다.
04:34그거는 본안 심판도 아닙니다.
04:37그 본안 심판하기 전에 빨리 판결을 그냥 빠르게 내려주는 겁니다.
04:41그런 제도도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생길 것이기 때문에
04:44건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 재판의 수가 얼마나 될지는
04:49그때 가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04:52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이 법은 정합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4:58법과 법 사이에 충돌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5:01그리고 헌법에 표시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형예화돼서는 안 됩니다.
05:06그럼 이러한 법들이 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깊게 숙의할 필요는 있다.
05:12이렇게 생각합니다.
05:12그리고 야당에서 제가 호도한다 혹은 공격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05:16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들을 말들은 있을 거예요.
05:19왜냐하면 법률 서비스가 국가가 법률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05:26이 서비스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05:30재판 과정이 지연된다거나 혹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05:33차제의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될 필요가 있고
05:36혹여나 제가 볼 땐 거부권까지 행사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05:40혹여나 그런 보완점들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안들을 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5:46네. 야당에서만 또 우려를 나타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5:49이런 속도 전에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취임 40일 만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05:55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
05:59이렇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06:00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06:01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정청대 당대표가 참 기준이 없는
06:06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6:08왜냐하면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아래에서 어떤 일이었습니까?
06:11그러니까 송영길 전 의원이 상고를 포기해서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06:18이거 조희대 대법원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06:20그리고 또 대장동 사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금이죠.
06:24그것도 항소를 포기해서 엄청난 금액의 범죄 수익금을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겠습니다.
06:29이것도 누구의 대법원이죠?
06:31조희대 대법원 안에서 이루어진 사법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06:35그 일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잘했다, 칭찬하고 응원을 했을 겁니다.
06:41그런데 이렇게 자기들한테 반대되는 얘기, 반대되는 안건이 나왔을 때,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을 때
06:47이런 식으로 조희대를 내려앉혀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기준도 없고 염치도 없고 명분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06:54지금 정청대 당대표가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객한 이유는 오히려 거꾸로
07:01이 사법계약 3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오히려 역사적으로 드러낸다.
07:12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07:13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는가, 그런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07:20송영길 전 대표의 항소 포기는 법원에서 한 게 아니죠.
07:23검찰이 했잖아요.
07:24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요.
07:26조희대 대법원장 시절에 이미 대선이 시작되는데 그에 앞서서 633 원칙이라고 해서 느닷없이 이 사건만, 그것도 이틀 만에 심리해서 파기환송을 해버렸거든요.
07:39그런 것에 대해서 신빙성 없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문제 얘기가 굉장히 큰 것이고
07:44더더군다나 선거 앞두고 국민들의 어쩌면 대승적인 어떤 선택, 그 앞에 사법부가 난입을 해서
07:50실제 국민적 어떤 민주 상황의 결집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07:58오히려 정치에 난입했던 사법부의 전철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08:02특히나 계엄의 밤에도 그렇고요.
08:05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있었을 때도 그렇고요.
08:07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에서부터 국민적 신뢰가 다 판판이 깨졌던 겁니다.
08:14그런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관의 책임이 무지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08:18차제의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입법부가 결국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내놨다 말씀드립니다.
08:24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다.
08:27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개혁이다.
08:30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08:31이 이슈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34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데드라인이 가까워졌는데요.
08:40이제 대구경북통합법 관련해선 국민의힘에서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를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8:47그런데 민주위 법사위 소속위원 일부가 법사위 개최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법사위가 열릴 수 있을까요?
08:55버스 떠난 다음에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격인데 지금 자중질환부터 해결이 좀 돼야 됩니다.
09:01지금 대구와 경북의 통합의 경우는 도시생존 전략으로서 이미 국민의힘 지자체 장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추진해왔던 거예요.
09:11더더군다나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정부 시대를 열자.
09:17지방우선 시대를 열자 하면서 다 추진해왔던 겁니다.
09:21그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받으니까 그래 AI와 로봇 이런 것들 신성장 동력을 대구경북에 만들어서 통합을 해서
09:29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낭비를 최대한 막으면서 지역의 생존 방안을 모색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09:35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09:37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버스 떠났는데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09:40그러려면 최소한 지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법안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잖아요.
09:47그거부터 지금 중단하셔야죠.
09:48중단하시고 그리고 민주당에도 대승적으로 이걸 요구하고 민주당도 당연히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09:54왜냐하면 저희들도 했던 공약이기 때문에요.
09:56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자가 당착 속에 빠져 있는 데서 빨리 나오시고
10:02필리버스터 중단하시고 민생을 위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0:09500만 TK 주민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민생과 경제 생활이 달려있는
10:14그런 상황에 대해서 버스 떠났으니까 그 사람도 알아서 살아라.
10:18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집권 여당 입장입니까? 공식 입장입니까?
10:22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정말 정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10:26지금 이 문제는요.
10:28지금 경북 도의회가 60석 의원이 있고요.
10:31대구 시의원은 33석이 있습니다.
10:33이 60석의 도의원과 33석의 시의원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고
10:38이게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10:40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이 이걸 보면서 대구 시의회가 반대라니까
10:44이걸 빼고 가자라고 했는데 지금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10:48대구와 TK, 경북에 있는 의원들이 25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10:52전체로 합의해서 가기로 오늘,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10:56그렇다 그러면 다시 TK에 있는 주민들이 간지를 원한다면
10:59그거를 버스가 떠났다는 그 이유로 이분들의 생존과 생활과 민생, 경제
11:04전부 다 내팽이 채우고 그냥 모른자고 지나갈 겁니까?
11:07그게 정부의 역할입니까? 정부가 그래서 안 되죠.
11:09국민들을 전부 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11:12서울과 또는 호남과 TK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는데
11:17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듯이 버스 떠났다는 식으로 해서
11:20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외면한다는 것은
11:23오히려 더 큰 역풍을 불 것이다.
11:25지역 차별을 위한 광주, 전남 통합법이라는 것은
11:28오히려 자의라는 꼴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11:30네. 4번 문제로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11:33이번에는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11:37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건데요.
11:40어떤 메시지로 읽힙니까?
11:42글쎄요. 원래 이 정책을 시작할 때부터 본인의 집을 내놓으실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11:48그리고 이게 비싸서 안 내놓는다. 대통령부터 내놔라.
11:53이런 공격들을 해왔잖아요.
11:55그런데 지금 한국의 자산 시장 자체가 부동산의 70%가 매여 있는 이 현실.
11:59이거를 바꿔내지 못하면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 자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절박성에서 나오거든요.
12:06그러니까 밤낮 잠을 못 자가면서 대통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12:10국민의힘에서는 6채를 가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12:14대통령 거 팔면 나도 팔게. 이렇게 장난스럽게 응대했단 말이에요.
12:19저는 당동혁 대표가 팔든 안 팔든 상관없습니다.
12:22그런데 그에 맞는 세금을 그냥 내시면 될 것이고
12:25자산 시장 자체의 어떤 무게 중심을
12:28이제는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12:33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12:36그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일자리를 열고
12:39지금 이 종합적인 그림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12:43그래서 유일하게 공격했던 수단이 대통령 그거 집값 얻으려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12:49유일한 한 채 그거를 공격해왔습니다만
12:52이제는 그런 공격 내려놓으시고
12:54실제로 대통령이 국민들의 민생 이걸 챙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니까
12:58국민의힘도 협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3:01이제 시선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있습니다.
13:04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13:07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매몰로 내놓자
13:09이제 민주당에서는 공격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13:12의원들도 공세를 하고 있고요.
13:15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메시지가
13:17메시지용 쇼가 아니길 바란다.
13:19실질적 정책이 중요하다.
13:21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3:22이 지적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13:25이재명 대통령에게 집 문제가 생긴 거는요.
13:27맨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그렇게 냈기 때문입니다.
13:31비거주하는 자가는 처분하라고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어요.
13:35그런데 비거주하는 자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해당된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집니다.
13:40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던 건데
13:41본인이 스스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13:43아마 자기 집 문제가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13:46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13:49본인이 처벌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당에 묻는 거죠.
13:52아니 비거주하는 자가 처벌하면서
13:54대통령은 비거주 자가가 있는데 왜 처벌 안 합니까?
13:57라고 국민이 묻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요.
13:59그것도 22년부터 처벌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쭉 해왔는데
14:03계속 그 약속을 이행을 안 해왔기 때문에
14:06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공격 수위가 더 올라갔던 거죠.
14:09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선택을 했던 부분이라서
14:12이거는 대통령이 할 말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14:15또 본인이 지금 이게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서
14:17원래 3억 6천에 샀던 것이 3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14:21그러면 임기를 4년 뒤에 임기가 끝날 건데
14:234년 더 지나가지고 부동산 가치를 보면
14:2640억 내지 50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14:29그럼 국민들 보기에는 당연히 남아있는 부동산 가치를
14:33본인이 욕심이 나서 처벌 안 하고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14:37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14:38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14:39그리고 장도기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집은요.
14:43전체 다 해서 6체에 다 해서 8억 5천입니다.
14:46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한 채 30억짜리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4:50그중에 하나는 오피스텔은요.
14:51지금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14:55나머지는 노모가 살고 있고 장모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14:59또 장모가 사는 집과 나머지 한 아파트는요.
15:01전부 다 형제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5분의 1, 10분의 1이기 때문에
15:05그걸 합한다 하더라도 지분 다 합하자 몇 천만 밖에 되지 않는
15:09그런 상황입니다.
15:10이런 상황에서 장도기 대표가 집을 내놓는다 하는 것은
15:16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약속을 지키면 내가 모범적으로 다 필요하지만
15:20그리고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 채 내겠다 하면서
15:24오피스텔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15:26이런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5:29결국 도덕성 경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5:34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이슈가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15:38장도기 대표가 선거 시스템 재설계 필요하다 이런 언급했는데
15:41어떻게 보셨어요?
15:43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15:46저도 일부 보다가 나중에는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더라고요.
15:50그래서 계속 보기가 불편해서 다 보진 않았는데
15:52부정선거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굉장히 많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5:58그리고 헌법을 지키지 않았던 개헌 문제 이런 것들도 여전히 옹호하는 세력들
16:03특히나 유튜버로 대표되는 전한길 씨 혹은 고성국 씨
16:07여전히 슈퍼 당원으로 국민의힘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16:10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16:15부정선거가 아니고요.
16:16실제로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부실 같은 것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6:21그래서 저도 한때는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속후리 투표 같은 거 뉴스에 보도되고 했어요.
16:27사람들이 투표한 것들이 투표함에 담겨야 되는데 속후리에 담겼다.
16:32준비가 부족했다.
16:33이런 측면들은 저도 그때 선관위원장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16:38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실이 일어나고 그걸 또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하죠.
16:44그러나 총체적으로 이게 수만 명이 여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16:48각 후보자별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지켜봅니다. 동시에.
16:53그런데 거기에서 그러한 큰 판에서 부정을 설계하고
16:57그거를 위해서 승패를 바꿀 수 있다?
16:59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거든요.
17:01그러한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요.
17:07부실선거 이런 것들은 같이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죠.
17:10부정선거 프레임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다고
17:15뒤집어 씌우는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19부정선거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최초에 등장한 게 바로 김어준 씨입니다.
17:24민주당에서 지금 민심의 착돌하는 딴지 일부러 운영하고 있는 김어준 씨가
17:29끌고 난 이 주제가 부정선거였고 이거 관련된 영화도 만들었던 당사자가 바로 김어준 씨입니다.
17:35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하면 부정선거 김어준 하면 부정선거 이게 떠오르다 보니까
17:38이걸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국민의힘에 뒤집어 씌우려고
17:42부정선거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
17:45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47어제 저는 그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7:50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쿠리 투표라는 그런 황당한
17:54그렇게 투표용지를 관리한 거는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17:58그래서 부정선거 저 내용이 아니라 저는 선거 관리의 부실에 대해서는
18:02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18:04필요하면 수사도 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8:07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알아봤습니다.
18:09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18:14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8:14감사합니다.
18:15감사합니다.
18: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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