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증원법 필리버스터 계속...오늘 '사법 3법' 입법 마무리 / YTN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 시각,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증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대법관증원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을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을 포함해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을 줄이고 심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이자 이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며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되는 오늘 저녁 8시쯤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역시 표결로 대법관증원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까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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