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관세, 대체 뭔가?"...독일 총리, 3일 트럼프에 EU 입장 전달 / YT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로 대서양 너머 유럽과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독일 총리가 다음 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기존 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유럽연합, EU는 미국이 부과하려던 30%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을 빼고 대부분 제품에 15%라는 안정된 상한선을 설정하고, 대신 EU는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물리겠다더니, 다음 날 15%로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더 강력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 규제와 관세 부과 권한을 더 강력하고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15%마저 정확한 시기와 대상을 놓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말이 엇갈려 혼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EU는 강하게 반발했고, 유럽 의회는 불확실성을 들어 기존 합의 승인을 거듭 보류했습니다.

지난해 무역 거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합의해놓고 이번에 일방적으로 다시 부과한 데다,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간만 유효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조치라는 겁니다.

커지는 갈등 속에, 유럽 경제 축인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다음 달 3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EU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제바스티안 힐레 / 독일 정부 부대변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일 정부도 관세 협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체제에서 관세가 지난해 여름 합의된 상한선을 넘지 않길 기대합니다.]

독일 정부는 합의를 존중하려는 미국의 신호가 있다며 환영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결정과 혼선이 이어져 온 관세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 번에 정리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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