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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여당에서도 상당수 의원이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먼저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는데강선우 의원의 어제 신상 발언과 민주당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일단 김영배 의원은 체포동의안 비동의 90표를 주목해 본 것 같기는 했습니다마는 30여 표의 찬성표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지호]
그것보다는 164명의 국회의원들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이 수사가 이재명 정부 경찰에서 수사가 됐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연설한 분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저희가 참 면목이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야당일 때 정부에서 만약 이런 수사가 나왔다면 뭔가 의심스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찰,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 관련해서 처음부터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다른 끼워맞추기로 보면 처음에는 전혀 돈도 본 적이 없다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돈을 주고받고 반환하고. 이것 역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에요. 정치권에서 사실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건 공적 시스템 안에 받아야 하고 사적으로 저렇게 돈을 받으면 다 처벌의 대상이고 굉장히 법이 무겁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저 역시도 강선우 의원을 젊은 정치인으로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했었는데 작금의 상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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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공천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00:07여당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걸로 분석되는데요.
00:12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00:14민주당 대변인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00:19어서오세요.
00:20안녕하세요.
00:21먼저 공천원금 수수 의혹 무소속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어제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습니다.
00:26감사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는데 강선우 의원의 어제 신상 발언과 민주당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00:35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00:41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습니다.
00:47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00:52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답니다.
00:56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01:03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습니다.
01:11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01:1790표 가까운 반대 의견도 표처리된 거로 봐서는 사실관계가 조금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원들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01:29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아프지만
01:35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01:44일단 김영배 의원은 체포동의안 비동의 90표회를 주목해본 것 같긴 했습니다만
01:5230여 표의 찬선표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01:54그거보다는 164명의 국회의원들이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했다는 게
02:06저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02:10이 수사가 이재명 정부 경찰에서 수사가 됐고
02:20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연설한 분이 정성호 법무장관입니다.
02:26저희가 참 면목이 없고 그렇습니다.
02:30저희가 야당일 때 정부에서 만약에 이런 수사가 나왔다면
02:37뭔가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02:39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찰,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02:44저렇게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02:48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02:51이 상황 관련해서 처음부터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02:57다른 어떤 끼어맞히기로 보면 처음에는 전혀 돈도 본 적이 없다 얘기했었는데
03:04그 이후로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03:06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돈을 주고받고 반환하고
03:12이것 역시도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에요.
03:17정치권에서 사실은 어떤 후원금이라든지
03:20이런 거는 공적 시스템 안에 받아야 됐고
03:23사적으로 저렇게 돈을 받으면 다 처벌의 대상이 있고
03:27굉장히 법이 무겁습니다.
03:29제가 2011년부터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03:34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03:36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03:40저 역시도 강선우 의원을 젊은 정치인으로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했었는데
03:45지금의 작금의 상황은 참 실망스러운 상황이고
03:49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03:53평론가님께서는 반대표 나온 87표 어떻게 분석하세요?
03:57아직도 보면 국회가 이른바 동업자 의식 내지는
04:01좀 내시구 감싸기라는 어떤 그런 관행적인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04:05지금 사실 강선우 의원이 3억 2천만 원 돌려준 걸 얘기하면서
04:10주면 돌려주고 주면 돌려주고 했는데
04:12교묘한 언설입니다.
04:14실제 3억 2천만 원 돌려줬다 하는 것은
04:16그 이듬해 1월과 5월에 돌려준 거고요.
04:19그 전에 받았던 1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04:22김병기 의원의 녹취도 나오잖아요.
04:24그 돈 돌려주세요라고 얘기했고
04:25실제 그 돈은 선거 전에 오고 갔고
04:28그다음에 받은 상태에서 공천이 주어졌습니다.
04:30그리고 실제 강선우 의원은 공천을 줘야 한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04:34그렇다면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04:35저런 이야기들은 법원의 판사 앞에 가서
04:38영장실질심사 때 하면 될 얘기를
04:40그러면 구속영장에 발부가 되겠죠.
04:42왜? 거짓말을. 언설이었으니까.
04:44그런데 저걸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호소하면서 했는데도
04:47민주당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숫자가
04:51사실상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04:54면제부를 줬다는 것은
04:56아무리 동업자 의식이 있고
04:57이른바 서로 감싸주는 관행이 있다라도
05:01김지호 대변인 말씀처럼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어야지
05:05이 문제를 그래도 불구속 상태에서
05:07의원직을 유지한 채 조사받는 게 맞지 않아요.
05:09라고 하는 저런 동업자 의식은
05:11아마도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05:13저는 이재명 정부가 많은 관성에 대한 타파를 얘기하니까
05:18이번 기회에 개헌 안 해도 이걸 포함시켜서
05:20저는 타파를 하는 게 맞겠다.
05:23그게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5:25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테니까
05:28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05:30민주당 내부 상황 좀 보겠습니다.
05:32공소취소 모임 둘러싸고 지금 개파 갈등이 조금 불거진 듯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05:36김지호 대변인께서는 공취 모호에 대한 어떤 입장이십니까?
05:40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정말 조작 증거와 증언 조작으로
05:51검찰로부터 수탄 압수수색과 조사 그리고 주 3, 4회 재판을 받으면서
05:58온갖 국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06:00저희 당에서 수도 없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06:04사실 제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이 선임 부위원장
06:11그리고 조작 기소 대응단이라는 한준호 의원이 이끄는
06:15그 특위에서도 굉장히 조언도 많이 해들었는데
06:18아무리 저희가 얘기를 해도 이 사항에 대해서 기사도 안 나오고
06:24언론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 실체가 많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06:29그런데 이번에 박성준 의원이라든지 이건태 의원이라든지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06:35이런 분들이 정말 대대적으로 이름도 잘 지었고요.
06:40물론 비판하시는 분도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화제가 된 게
06:453년 만에 처음이라 너무 기쁩니다.
06:48아주 잘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06:53처음에 이 모임을 만들었을 때 합당 관련해서 당에 좀 내용이 있다 보니까
06:59그리고 또 최고위원 경쟁자로 활동했던 이건태 의원이 간사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07:08이게 혹시 개파 모임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07:12그런데 이후에 박수현 수석대변인 그리고 한민수 정청래 비서실장님이 이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07:20정청래 대표님의 최측근이 이 모임에 합류했는데
07:24어떻게 반청 개파 모임일 수가 있겠습니까?
07:29그래서 그러한 오해들은 차차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07:34다만 이런 외부의 영향들이 많다 보니까 당에서도 뭔가 당이 주도해야 할 일들을
07:43의원들이 좀 주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당의 역할도 찾아야 된다.
07:47그래서 조작기소 대응단을 확대 재개편하고
07:51한병도 원내대표가 정격적으로 조작기소 대응단을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07:59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08:05그러한 확대 조직을 만들겠다. 그런 움직임이 있으며
08:09좀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잘 수습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08:14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좀 더 드러나겠지만
08:18개파 모임이라는 논란이 나오는 상황을 어제 보여주는 대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08:25출범식 시작하기 전에 정청래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08:28정청래 대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08:31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08:33저는 사실 개파 모임을 지적하기 이전에
08:36저는 이제 사실 국회 출입 기자도 경험을 했고
08:39제가 여의도 정치권을 제가 이렇게 30년 정도를 취재를 해왔는데
08:43저는 이렇게 여당 내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모인 모임이
08:49한 사안에 대해서 사건을 가지고 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이 처음 맞습니다.
08:54더군다나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여당이
08:56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당이 정부 여당이 이제 뭘 추진하는 일이 있어서
09:01여당에서 문제를 할 모임을 만들 때 그게 개파 모임일 수도 있고
09:05정책 관련 모임일 수도 있고 다른 정파적인 또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09:10그런데 그게 지금 현안 관련 모임이 아니에요.
09:13지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부 여당이 관세 같은 게 이렇게 엄중하게 여긴다고 얘기하는데
09:18여당이 그런 모임을 통해서 뭐 정부에 요구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그게 아니라
09:23대통령이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모임을 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이게 합리적인가요?
09:29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하면 될 일이고 공소 기각은 법원에 하면 될 일입니다.
09:35그런데 그걸 정치권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09:37정치권이 심판으로 나서겠다는 거죠.
09:38그런데 이걸 여당이 합니다. 야당도 아니에요.
09:41그런데 법무부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어요.
09:44그래서 지금 사법 이번에 법을 또 바꾸는 과정에서 실제 헌법재판소까지 들어오는 사심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09:50공소 취소 기각 모임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09:541심과 2심에서 끝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09:57그럼 사심 지금 추진하는 법안 하면서 본인들은 1심에서 2심에서 끝내달라고 하는 이 기괴한 현상
10:03이 모순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10:05이게 정부 여당에서 하는 거예요. 법무도 장악하고 있고 검찰도 장악하고 있고 법원도 사실상 통제 안에 두고 있는데
10:12그것도 모자라 의원들이 3분의 2가 이걸 해달라.
10:15그런데 다른 요구도 없어요.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국가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거 없어요.
10:21그런데 여기서 지금 관심 상환하고 이거죠.
10:22이게 친청이냐 반청이냐 친명이냐 비명이냐.
10:26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10:29그리고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아요.
10:30왜냐하면 김지효 대변인은 설명을 열심히 하셨는데 실제로 생각해 볼까요?
10:35대통령이 그러면 공소 취소가 된다고 쳐요.
10:37그러면 대장동 하나, 대북선거 하나 하나하나 취소할 때마다 언론이 주목하고 토론이 될 텐데
10:43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대통령은 왜 이렇게 죄가 저렇게 많았지?
10:47라고 하는 것밖에 드러내지 못해요.
10:49전혀 저는 실리적이지도 않고 전략적이지도 않고 무모하고도 정말 저는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55정청래 대표도 없는 자리에서 이런 모임에서 반청을 지지하는 듯한 지지자들의 사퇴, 비토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11:04더욱더 개파 갈등으로 조금 보이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11:08앞서 김지효 대변인께서 이름 잘 지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11:10송영길 전 대표는 명칭을 바꾸는 게 좀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11:15이건태 의원의 목소리까지 묶어봤는데요. 듣고 오시죠.
11:20잘못된 저는 기소라고 봅니다.
11:23이런 문제가 정리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나 저는 이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1:28대통령님만 딱 찍어서 공소기각 이 모임을 하게 되면 모양이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
11:35괜히 대통령한테 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1:37이 문제를 정면으로 국민께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걸었고요.
11:44또 이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라고 일반적인 이명칭을 썼을 때는
11:53별반 관심이나 제기가 안 되는 거예요.
11:58이재용 대통령님 공소 취소가 먼저 해결이 돼야 다른 사건도 해결이 될 수 있다.
12:04이런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지도부에 별반의 관심, 실행 이게 없었습니다.
12:11그래서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이슈화하고 요청을 해야겠다.
12:17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원들한테 친절을 보냈고 의원들이 그 취지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많이 동참하시게 된 겁니다.
12:25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공소 취소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2:35공소 취소가 될 때까지는 공치부 모임은 유지합니다.
12:43지금 잠시 현장에서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이송체계 개편안을 정부가 발표합니다.
12:51신청소 상관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지역이며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선정하였습니다.
13:04시범사업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입니다.
13:09다음으로 시범사업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입니다.
13:13첫째,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명확하게 하여 응급의료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13:24지방정부, 지역소방재난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
13:32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응급환자 중증도별, 상황별 구체적인 이송 지침을 합의하여 실행 가능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13:44둘째,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이송 전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3:52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에 적정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4:04중증응급환자는 129 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하여
14:14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14:21특히 긴급환자에 대해서는 광역상황실과 구급상황센터가 함께 협력해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33중증응급환자의 이송시간이 지연될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우선 수용병원을 지정하여
14:41환자의 안정화 처치를 제공하며 적정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49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전원시 129 구급대가 환자 이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58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29 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15:06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5:11셋째, 효율적인 이송병원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 정보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습니다.
15:25129 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정보 항목을 표준화하고
15:30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병원과 광역상황실의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15:43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에 대한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요.
15:47119 구급대가 상황을 전송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겠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15:52잠시 후에 취재기자가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5:57다른 현장 가보겠습니다.
15:58지금 2차 종합특검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16:01네, 현판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6:092차 특검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16:13사무실은 경기도 과천에 마련이 됐는데요.
16:15보시는 것처럼 오늘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6:18네, 기본 수사기간은 오늘부터 90일이지만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5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
16:26권창영 특검과 함께 수사팀을 지휘할 특별검사보에는 권영빈, 김정민, 김지미, 진일종 이렇게 4명이 임명됐습니다.
16:35특검법에 따라서 종합특검은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하는데 나머지 1명은 추후 추천과 임명 절차를 거칠 걸로 보입니다.
16:44앞서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이번 종합특검에서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16:49수사 대상은 모두 17개입니다.
16:52오늘 현판식이 진행 전의 현장 함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16:57잠시 뒤에 관련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7:03저희는 두 분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7:05앞서 송영길 전 대표랑 이건새 의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17:09송영길 전 대표는 이름을 좀 바꾸자.
17:11이건새 의원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에 흡수하지 말고 그대로 공치문은 유지하자.
17:18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7:21송영길 전 대표님의 의견이 이런 것 같아요.
17:25지금 대통령 한 분에 대한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17:31각종 오해도 생기고 대통령님에게 부담이 되지 않냐.
17:38폭을 넓혀서 일반적인 검찰이 행한 폭력적인 수사 관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는 게 보편적이지 않냐.
17:48그것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
17:51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17:54사실 의원 모임이라는 게 어떤 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7:59의원들이 합의를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18:01그런데 사실은 3, 4년 전부터 저희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이
18:07그리고 최근에는 조작기소 대응 TF 계속해서 그런 모임을 했습니다.
18:12그런데 제가 보면 한 달에 두세 건 보도 내기도 어려웠어요.
18:17관심이 굉장히 적고 오히려 제가 한참 활동할 때는 일부러 토요일 날 보도 자료를 내고
18:24기사가 한 건이라도 나오면 검찰에서 반박 자료를 내면 한 20건 정도 보도가 돼서
18:31그럼 이제 또 저희 의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8:34이걸로 또 홍보가 됐다.
18:35저희끼리 막 자평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18:38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건새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그런 공소취소 모임이
18:44굉장히 마케팅, 어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18:50추후에 당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조작기소 대응 TF를 크게 넓히려고 하니까
18:56사실 이제는 이름보다는 어떻게 활동하느냐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19:02여기서 얼만큼 의원님들과 당에서 정말 검찰이 행한 폭력적 수사 관행 등을 밝혀내느냐
19:10그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냐가 이 모임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9:15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력이 중요하다.
19:17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19그렇지만 이름에 대통령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19:21대통령의 생각이 어떨지 궁금한데
19:24혹시 전에 들으신 바 있습니까?
19:27저는 들은 바는 없고요.
19:29지금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19:32어떻게 본인이 아무리 조작기소 당해서 정치적 탄압을 받고
19:38고초를 겪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서
19:43어떤 입장을 낼 수 있겠습니까?
19:45이것은 사실은 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19:48잘 아는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서 저렇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19:53대통령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이름이 들어갔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19:57오늘 SNS를 보면 여당과 청와대 간의 엇박자 관련된 입장 발표만 있었습니다.
20:05과도한 걱정은 기우다.
20:07잘 지내고 있다.
20:08청와대는 청와대대로.
20:09당은 당대로 일 잘하고 있다.
20:10이렇게 얘기했는데
20:11어떤 심정에서 이런 관련된 글을 올렸을까요?
20:15최근 대통령의 언행과 메시지 기법을 보면
20:20자신감이 정말 매우 넘쳐있다.
20:22이것도 자신감이 발로라고 봐요.
20:24그러니까 정치인이 자신감을 표현할 때는 그게 감정이 아닙니다.
20:29조건에서 출발합니다.
20:30그러니까 얼핏 보면 어떤 에너지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20:33그게 아니라 정치적 조건과 환경이 돼 있을 때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20:36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세 가지가.
20:38첫 번째는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
20:41일단 지금 보면 제가 특정하게 수치는 언급하지 않아도
20:44대통령의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엇박자가 납니다.
20:48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은
20:51중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20:53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당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20:56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정 주도 장악에 그립을 줄 수밖에 없는
21:00그런 현상이니까 당을 보듬어 안아야 되겠다는 여유가 생긴 거죠.
21:04두 번째 요즘 의제 선점.
21:06그러니까 정치인의 힘은 의제에서 나옵니다.
21:08결국 아젠다 세팅이 정치인의 힘인데
21:10요즘 대통령 매일매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이라든가 뭐든가
21:14강력하게 얘기하고 그게 바로 정책으로 집행되잖아요.
21:17그만큼 전국 장악력을 지금 높여놨죠.
21:20세 번째가 상대의 조건이 있어요.
21:22뭐냐면 상대의 조건은 뭐냐.
21:23국민의힘이 지금 내용 때문에 진리별료를 하다 보니까
21:26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공치모 모임을 해도
21:30여기다 비판하나 제대로 나오지 못해요.
21:32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은 당에서 무슨 친청이니 반청이니
21:36친명이니 반명이라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
21:39내가 끌어안고 가겠다는 자신감을 보이는데
21:41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갑과 을은 분명합니다.
21:44갑은 대통령과 을은 정책론의 대표가 분명한데
21:46모르겠습니다.
21:47이게 언제 또 역전될지는 모르겠으나
21:49당분간 지선 정국 때까지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21:54당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57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2:01사실상 저륜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는 최근 열린 의총을 두고
22:07맹탕이다.
22:07또 입틀막 의총이다.
22:09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22:11사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22:16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김성태 전 의원이 실효성에 대해서
22:19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22:21어떤 이유 때문인지 함께 듣고 오시죠.
22:25당이 이렇게 갈등과 분율로 계속적인 반복과 대립이 이어지면
22:30분을 보던 6월 3일 성적표는 뻔한 거예요.
22:35그걸 중진들은 자신들 선거도 많이 치르고
22:38또 남들 선거도 많이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22:42또 정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22:44어떻게 또 정권이 잃어보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22:48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그냥
22:49자신의 총선은 아직까지 2년 넘게 남았으니까
22:52당이 어떻게 가든 산으로 가든 강의로 가든
22:56그냥 뒷짐 찌고 그냥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없어
22:59나는 그냥 조용히 산다.
23:01그러다 보니 다 이 모양의 이 꼴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23:04그래서 이제 나서는 건데
23:05지금 사은서는 의견을 모아가지고
23:08장동혁 대표에게 그 뜻을 전달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23:12왜 그럴까요?
23:13거기는 아직까지
23:14그러니까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중심이 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23:22일단 사선 의원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 면담을 하고
23:26각각 의견을 낸다고 하거든요.
23:28김성태 전 의원은 일단 실효성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23:32저는 김성태 전 의원의 진단이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23:35실효성은 없어요.
23:38했으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거 전에 당 중진들이
23:42그렇다면 목소리를 냈었어야죠.
23:43그런데 지금 실기했고
23:45실제로 지금 3월부터 다음 주부터는 지방선거 전국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겁니다.
23:50오늘 아마 인재형이 1차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고
23:52이렇게 되면 당이 할 수 있는
23:54아마 중진들이 저렇게 집단 면담하는 것도
23:57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58우리 할 만큼 했어.
24:00우리도 할 똘이 한 거야.
24:01라는 그 정도의 정치적인 흔적을 남기겠다는 것 같은데
24:04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뚜렷한 것 같아요.
24:06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24:08그러니까 본인이 보수의 말하자면 정권을 잃은 이후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24:13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새로운 어떤 보수의 재구성을 이루어야 되겠다.
24:19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24:22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24:24그 세력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가면서
24:26사실상 어찌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서 쪼그라든 보수를
24:30그나마 코어 지지층까지 더 확산해가지고
24:32내가 조금 더 단일 대우를 해야 되겠다.
24:34그러니까 보수의 빅텐트를 국민의힘 중심으로 치겠다고 얘기하면서
24:38다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24:40그럼 지금 장 대표가 노선 변화를 할 것이냐?
24:42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24:44결국 중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24:47자 그렇다면 노선 변경을 하지 않을 거면
24:49빨리라도 중도 전환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24:53그런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서
24:54빨리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수세에 몰려있는 국면을
24:58공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내라.
25:01그게 당신이 얘기하는 타임라인이 언제고
25:03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뭐냐?
25:05그걸 아마 묻게 될 거예요.
25:07아마 여기서 중진들은 여기서 뭘 고민하냐면
25:09자 그럼 여기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고 봤을 때
25:12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가? 당이 더 망하죠.
25:15이렇게 중대선거를 앞두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25:18그러니까 중진들의 고민이 이런 거죠.
25:20뭔가 장 대표의 노선도 바꿔야 되겠는데
25:21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25:23아마 그걸 고민하는 오늘의 모임이 될 것 같은데
25:26그렇기 때문에 무슨 경천동지안
25:28혹은 파천안 같은 변화가 오는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25:32아마 지방선거 전국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데 대한
25:36수순의 한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5:38그런데 또 반대 목소리에서는 지금 가장 이 시점에 가장 최선의 선거 전략은
25:45장동혁 대표 사퇴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5:48소장파에서는 대한과 미래에서 당장 지금 전당원으로
25:51윤호게인 지지하는 거 이거 지금 전 의원들 투표하자
25:55비공개 투표하자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25:57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저 내용, 저 고통이
26:05성장의 고통인지 아니면 퇴행의 고통인지
26:10누가 봐도 저게 성장하는 걸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26:15결국 그렇습니다.
26:17공당이라는 게 사적인 가정 모임이 아니고
26:21개모임이 아니잖아요.
26:23윤사모가 아니잖아요.
26:24그러면 국가 반역이 일어났고
26:28재판부에서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6:33그렇다면 그런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에서
26:37그 국가 반역하고는 손을 정말 절연을 하고
26:41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26:43국가 반역을 미화하고 내란 수계를 정말 안타까워한다면
26:49사상 누각이에요.
26:51그 국가 반역을 정말 절연하지 못하는 세력이 있는데
26:56그 세력에 아무리 경제발전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해봐 뭐합니까?
27:01당장 정부 여당에서도 내란 잔당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27:06그러면 저희만 그럽니까?
27:08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10왜 12.3 불법 개혐은 내란인데 당신들만
27:14구국의 결단이냐, 내란 수계를 변호하느냐, 안타까워하느냐
27:18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27:20그런데 공당은 정말 공적 가치, 미래가 있는 행위를 해야죠.
27:27아니, 국가 반역을 미화하면 공당의 미래가 없어.
27:31미래가 없기 때문에 저 퇴행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27:35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7:37그 어떤 대표가 오더라도
27:40국민의힘은 계속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뿐이 없고
27:44그럼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27:45다수파가 정말 징계난동
27:48징계로 다 사람들을 쳐버리는 거야.
27:51그러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야
27:53이런 어려운 일이 처해 있을 때
27:56비주류가 다시 집권하면서
27:57뭔가 그전 세력과 단절하고
27:59국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28:01계속 이렇게 가면
28:03계속 이렇게 당세가 퇴행하지 않을까?
28:08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8:10지금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한 축이
28:14오세훈 시장인데
28:15지금 지도부에서는 지방선거 전략으로
28:18뉴페이스, 뉴스타트 이 전략을 세웠더라고요.
28:21그렇기 때문에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28:24좀 낮게 보는 시각들이 많고
28:26서울시장에는 신동욱 의원, 최고의원도
28:29지금 나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28:31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28:32네, 뭐 새로운 사람들 참여해서 경선하면 되겠죠.
28:35그리고 오 시장에 대해서 당해서도 아마
28:38그냥 전략 공천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28:41그러니까 경선이 원칙이라고 그러고
28:42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28:44여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28:46지금 신동욱 의원이나 거론된 사람들이
28:49일단 수치적으로 과연 지금 오 시장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28:53과연 대등할 것인가
28:54그 부분은 이제 본인의 경쟁력으로 입증하면 되는데
28:56그런데 일각에서 오 시장이 각을 잡고 세우다 보니까
28:59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혹시 공천 못 받은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29:02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의원장이나 똑같이
29:05하나는 공천 원칙이 하나 있어요.
29:07인위적 컷오프 하나 없고
29:08그다음에 두 번째 선거에서 이길 사람 뽑는 게 공천 아닙니까?
29:12선거에서 질 사람은 공천할 수는 없잖아요.
29:14가장 이길 가능성이 높다.
29:15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9:18에펠탑 효과라고 그러는데
29:19높은 노출 빈도와 주목도, 인지도를 갖고 있는
29:22오 시장을 제외할 수는 없을 거예요.
29:24그러니까 저는 오 시장 중심으로 가되
29:26여기에 흥행이 될 만한 과연 부수 요소들의 의원 참여가 있을 것이냐.
29:30그건 뭐 지켜별 대목이지만 저는 그럴 게 없다고 보고
29:34다만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에게 좀 센 소리
29:37그다음에 자꾸 중원 확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29:40아무래도 서울이라는 지역이 중도 소구력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29:44정치적인 어떤 그런 흔적을 남긴 차원에서
29:46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29:47이렇게 보시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29:50저희 지금 본의 법안 오늘
29:52지금 아직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타가 진행되고 있는데
29:54사법 3법과 3법 개정안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29:58지금은 상법 개정안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30:01사법 3법 조금 뒤로 미루고
30:04상법 개정안부터 일단 처리하자.
30:05이 입장인 민주당의 주장 배경은 뭡니까?
30:09일단 이것까지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에서 할지는
30:13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30:15반대하는 법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해야지
30:19상법 개정안은 여기가 합의해서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30:22그리고 이 사항이 통과돼야
30:25정말 자본시장이 정말 질서를 가질 수 있고
30:30지금 오늘 주가 지수가 6천을 돌파했습니다.
30:33이 흐름 너무 좋잖아요.
30:36안보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30:38다른 어떤 것보다 대한민국 정말 국민의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30:43그러한 요소들인데
30:45국민이 너무 당리당략적으로 본인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위해서
30:50다른 민생법원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30:52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30:55아니, 내란 잔당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30:58이제 민생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31:01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31:05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07너무 우려스럽습니다.
31:09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카드 꺼냈는데
31:13그래도 오후에는 상법 개정안 처리할 걸로 보이고
31:17이후에 3대 사법개혁안 그리고 그 이후로 쭉쭉
31:208개 상정안 법안을 처리할 것 같거든요.
31:23국민의힘에서 쓸 수 있는 카드 필리버스터 말고는 없습니까?
31:25없죠.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31:27그런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31:29그러니까 민주당이 협치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31:32사실 이 사법 3법이 이렇게 급한 건가요?
31:35우리 사법 체계를 흔들고 그다음에
31:37헌법까지 개헌까지도 고려할 요소가 있는 이 법안을
31:40왜 이렇게 군사작전화 진행이 2월에 다 처리해야 되죠?
31:43그래서 야당이 이렇게 반발을 사는 경색정보로 가는 걸
31:46여당이 덫힐 놓지 않았습니까?
31:47이거 3월 이후에 해도 되는 법안이잖아요.
31:50이렇게 급합니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급합니까?
31:53사법 3법이 급합니까?
31:54이런 식으로 야당을 함정에 빠뜨리면 안 되죠.
31:57그리고 자사주 소각하는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예요.
32:01본인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법처럼 얘기하지만
32:03그래요. 민생법은 맞죠.
32:05그렇지만 보완이 돼야 돼요.
32:06왜냐하면 이게 주가를 부양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주 가치들의
32:12주가를 부양하는 데는 이게 대단히 좋지만
32:14그렇지만 이게 마치 M&A 시장에서 우리가 취약한 방어권을
32:18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야당이 얘기했는데
32:20그거 닮지 않았어요.
32:21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다.
32:23그런데 이것까지도 마치 야당이 민생발을 못 찾게 한다고
32:26주장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거고
32:28그리고 이 부분, 이 사법 3법을 대미투자특별법 이후로 돌렸으면
32:32여야 협치가 된 다음에 다른 이 부분만 가지고
32:35아마 대치가 이루어졌을 텐데
32:36여당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을
32:39아까 포장제로 쓴 것 같고요.
32:41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참 현실적으로 할 건 없습니다만
32:44이런 여론전밖에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32:47이런 모습들이 쌓인다면 정말 지방선거 때
32:51어떤 거대 여당에 대한 폭주에 대한
32:53국민의 심판론도 작용할 수도 있다.
32:55민주당이 명심해야 될 대목 같습니다.
32:56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2:58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33:00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3:03고맙습니다.
33:03감사합니다.
33:03감사드립니다.
33:04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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