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4오늘 오후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 가운데 법 왜곡죄가 상정될 전망인데요.
00:10국회의 최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00:14네, 국회입니다.
00:16지금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죠?
00:20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2818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0:31민주당은 회삿돈을 지배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00:40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의 자사주는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띠로써 기업 옥죄기는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반박합니다.
00:52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4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01:04상법 개정안 뒤에는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민주당의 사법 3법 상정에 차례로 예정돼 있습니다.
01:13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려고 80년 사법체계를 부수려 하냐며 위헌성을 거듭 지적합니다.
01:22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 왜곡죄는 판결이 정권 입맛에 안 맞으면 판사를 감옥에 넣겠다는 거라며
01:32사법부를 장악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몰락 공식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1:39법 여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01:43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SNS를 통해서 법안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라고 적힌 조항은
01:57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2:00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경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02:07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부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수정 필요성을 두고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02:22행정통합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02:26네 일단 호납만 출발했습니다.
02:29전남 광주통합법은 이번 7박 8일 본회의 안건 순서상 여섯 번째 법안인데요.
02:35앞선 법안들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3월 2일쯤 통과가 전망됩니다.
02:43충남 대전과 경북 대구 통합은 사실상 2월 임시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극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있긴 합니다.
02:55대구 경북 지지도가 큰 국민의힘 내에서는 통합법을 두고 찬성 반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03:01대구 시장에 출마한 주호영 의원은 영남의 전폭적 지지로 세워진 당이고 지역 명운이 걸린 법안인데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냐며 지도부의 소극적인
03:14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3:16지방선거가 90여일 남은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03:24여야 각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03:29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에 성격을 두고 여전히 논란입니다.
03:35105명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에 65%가 참여하는데
03:40어떻게 친정청래니 반정청래니 개파 모임으로 볼 수 있겠냐고들 입을 모으지만
03:46잡음을 최소화하려는 기색이 영역합니다.
03:50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정청래 대표 직속의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와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4:01국민의힘은 잠시 뒤 1차 인재 영입 결과를 발표하며 선거 모드로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는 계획이지만 역시 뒤숭숭합니다.
04:12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시끄러운데
04:16초재선 의원 일부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인데다 중진도 당대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04:25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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