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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놀이터 10만 원·킥보드 20만 원 위반금 논란
아파트 측 "입주민 권익 보호 위한 대응 방안"
"관공서인가" "아이들은 무슨 죄" 비판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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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의 한 아파트가요. 공문 하나 때문에 지금 주변 주민들의 아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00:09내용이 이겁니다. 바로 중앙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00:16그럴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 지나가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00:20그런데 이를 위반할 시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20만 원까지 회당.
00:27우리 아파트에 외부 사람이 지나갈 경우 20만 원까지 최대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00:35그러니까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 단지 내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건데 이럴 수 있나요?
00:41해당 지역이 여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 빠르게 지나가고자 한다면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서 지름길로 통행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00:56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지하주차장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사건들이 있어서 일단 아파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외부인 통행을 금지한다라는 공문을 붙이는 것까지.
01:09그거는 뭐 할 수 있죠.
01:10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이해한다고 해도 저는 공문에서 내용이 좀 마음이 아픈 게 외부인이 놀이터를 이용하면 10만 원을 부과하겠다라는 글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01:20이와 관련해서 사실 양쪽 아파트 입장 모두가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시설물 파괴라든가 입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01:33이 안내분이 주변 아파트나 아니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께는 불쾌감을 주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01:40네. 그러면 만약에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걸렸어요. 20만 원 내세요.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1:49강제할 방법 없습니다.
01:50그러니까요. 안 내면 그만 아닌가요?
01:51그렇죠. 안 내면 그만이고요. 사실 이 사람이 입주민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01:56그러네요.
01:57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입주민 지금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 보러 왔다고 하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02:03이런 부분들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어 보이나 어떤 해결책의 대안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02:10알겠습니다.
02:11알겠습니다.
02: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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