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불발...국힘 불참에 '투표 불성립' / YTN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5·18 정신의 전문 수록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된 건데, 여야 6당은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39년 만의 개헌'을 목표로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했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위헌, 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17명이라도 와달라는 간절한 외침도 이어졌는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토론자만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정부와 여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히려 앞장서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은 반대하더라도 투표는 하자, 주권자가 판단할 국민 투표 기회를 주라고 국민의힘 참여를 독려했지만, 결국, 재적 의원 3분의 2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민주당은 국가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 개헌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누더기·선거용이라고, 본회의 직전까지 맞섰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내일(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참여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재신임을 받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최대한 빨리 하반기 원 구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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