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의미 있는 판결"...한덕수 측 "납득 불가" / YTN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판결을 놓고 내란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된 데 대해서는 판결문을 보고 분석한 다음,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법률대리인인 임성근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바로잡도록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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