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2그 특검법에 지금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도 특별검사가 하게 돼 있는데 그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고요.
00:21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자기가 셀프 공소취소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00:28대통령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00:33세상에 어떻게 대한민국의 21세기 대한민국의 이런 법안이 나올 수 있느냐.
00:37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특검이 수사부터 재판같이 특별관리해서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치의 복권 지대를 만들었다.
00:47그러면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만 권한이라든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더 숙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00:58생각입니다.
00:59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01:04네.
01:05현행 형사 소송법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01:08공소를 제기한 검사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1:12공소를 제기한 게 아니라 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공소유지 검사가 하는 거겠죠.
01:16어쨌든.
01:18이게 과연 지금 형사 소송법 이것과 부합합니까?
01:24모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01:25모순이 안 돼요?
01:26네.
01:27국민의 의원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1:30조작기술 잔치가 부정수사 특위로 끝났습니까?
01:33그렇지 않죠?
01:35네. 그렇습니다.
01:35형관님 조사 지금까지 조사 한번 받아보셨지만 재판을 한 번도 안 받아보셨죠?
01:41네. 재판 안 받아 봤습니다.
01:42미치도 안 죄를 만들어서 조작기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무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01:46네. 뭐.
01:47오늘 신종호 고법 부장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01:54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1:58인건이 여사 사건을 1심 무죄를 2심 유죄로 한 반사입니다.
02:04굉장히 엘리트 판사였습니다.
02:07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법 왜곡제 그리고 직연 판사 룸사롱 실체도 없는 룸사롱 사건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02:15이런 지금 공포사회입니다. 공포사회.
02:21황검사들이 살아나겠습니까?
02:25저는 정말 옥장이 무너집니다.
02:29나경원 의원께서는 마치 그 죽음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 왜곡제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02:38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02:40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국힘당의 항상 그 습관입니다. 습관.
02:45자세히.
02:45오세요.
02:46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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