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00:11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00:15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시간입니다.
00:21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00:23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00:26안녕하세요. 황지혁입니다.
00:28뉴스를 보다가 생겨난 궁금증, 오늘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00:32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00:37지난해 2월 국립한글박물관의 화제 모습입니다.
00:42증축 봉사 과정에서 불이 나 정도의 한글 편지 등 소장유물 8만 6천여 전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국립박물관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00:51지난해 3월에는 영남지역 산불로 보물인 의성 봉사 가운루 등 국가유산 30여 점이 불에 탔습니다.
01:01국가유산청은 박물관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 진단과 함께 화재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01:10최근 박물관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가유산 관리 시스템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01:18화재 사례에 대한 제도적 대응 등을 전한 것도 좋지만 거기에 해외 화재 예방 시스템 현안까지 함께 소개했다면 우리나라 문화시설 관리
01:27개선에 더 도움이 됐겠다는 수정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01:31한나라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 바로 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입니다.
01:37이러한 주요 문화시설들은 수많은 국가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01:43그렇다면 해외의 경우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어떤지 살펴볼게요.
01:48지난 2019년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기억하시나요?
01:52약 8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류문화유산이자 고딕 건축의 걸작으로 불리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에 타는 모습은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02:04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붕이 전소되고 첨탄마저 무너져내렸다고 하는데요.
02:09이 사건은 해외 각국의 유산관리 시스템에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02:13중국의 경우 세계 문화유산인 자금성의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 시 55개 대응 시나리오와 방재 시설 등을 점검했는데요.
02:24궁궐 곳곳에 300여 개의 방재수단지가 구비돼 있고 방화벽을 비롯해 자체 발전기, 소화전 91개, 소화기 5천 개가 배치돼 있다고 합니다.
02:34이탈리아에는 수많은 문화유산과 오래된 성당, 예술품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들이 있는데요.
02:41이탈리아가 문화유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2:51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보호의무를 이탈리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02:56바티칸에 비롯한 피렌체, 로마, 밀라노의 옛 문화유산이나 건축물 소방 담당자들은 목재가 많이 사용된 건물에 특히 더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03:06보건공사나 설비공사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공사인부들이 퇴근한 뒤에 다시 자체검사를 하는 등 화재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03:16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저마다의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03:24우리나라도 더 이상 화재로 잃는 문화유산이 없도록 다방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네요.
03:32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03:38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도 소재, 일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03:47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고액 자산가의 가업 상속 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세무당국은 밝혔습니다.
03:56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업 상속 공제가 상속세 퇴피에 악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04:05수도권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상속세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인데요.
04:12가업 상속 공제에 간단한 설명은 있었지만 제도의 취지나 공제 대상 등 구체적인 정보는 없어 보완하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04:22주말에 나들이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요즘 참 많죠?
04:28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난 이유로 상속세 회피 목적이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합니다.
04:34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세 회피에 쓰인 걸까요?
04:39국세청이 지목한 편법 수단은 바로 가업 상속 공제 제도입니다.
04:44그럼 가업 상속 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04:48가업 상속 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상속인에게 가업으로 승계하면
04:55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05:00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 처분 금지나 상속인 지분 유지 등의 요건을 채우면
05:07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악용하려는 이들의 편법 절세 수단으로 오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05:15그렇다면 이 제도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05:18기업들이 꼽는 최대 경영 리스크는 단연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05:23가업 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새 부담을 지목했다고 해요.
05:28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05:32일본의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05:37정부는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05:41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05:45여기서 또 의문이 남는 한 가지,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
05:50왜 하필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난 걸까요?
05:54공제 해당 업종을 보면 음식점, 유치원, 병원, 여행사, 제조업, 건설업,
06:00도소매업, 제과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06:03카페는 공제 대상이 해당하지 않지만
06:06제과점과 카페를 합친 베이커리 카페는
06:09업종 구분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거죠.
06:13제과점업 명목으로 베이커리 카페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06:16실제로는 제과시설 없이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06:21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06:24사실상 커피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06:27이번 실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06:31이번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06:34편법 절세 수단으로 이용된 건 아닌지
06:36꼼꼼히 지켜봐야겠네요.
06:40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06:43이어서 확인해볼까요?
06:44이재명 대통령이 첨가당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06:49기업의 부담금을 물리는
06:50이른바 설탕세 도입 관련 기사를 SNS에 올렸습니다.
06:55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매겨
06:57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에 대한
06:59국민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07:02과도한 당뇨 섭취가 비만과 당뇨병 등
07:05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07:07해외에선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07:11지난 2023년 기준 120여 개 국가에 달합니다.
07:15대통령이 이른바 설탕세와 관련해 SNS에 언급하며
07:19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요.
07:22해외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시행 중인 나라가
07:25많다고 했는데 시행 중인 나라들의 실제 성과는
07:28어떤지 덧붙였다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07:31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07:33설탕세는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07:36꼽히는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품에
07:40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07:42세계보건기구도 설탕세를 포함한 재정 정책을 통해
07:46당뇨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는데요.
07:502016년 세계보건기구가 세율 20%의 설탕세 도입을
07:54권고한 이래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07:59그렇다면 설탕세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의 성과는
08:02어떨까요?
08:03가장 성공적인 사례로는 영국이 꼽힌다고 합니다.
08:072016년 시작한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부담금은
08:11100ml당 설탕이 5g 미만이면 비과세,
08:155에서 8g이면 리터당 약 350원,
08:19약 8g 이상이면 약 460원의 부담금을 매기는데요.
08:23제도의 효과는 수치로 입증됐다고 합니다.
08:26영국 공중보건국 분석 결과 1인당 설탕 소비량은
08:30제도 시행 후 28.8%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08:34영국 당국은 이로 인해 매년 비만 환자 14만 4천 명,
08:39당뇨 환자 1만 9천 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08:43반대로 실패 사례도 있는데요.
08:46덴마크는 2011년 세계 최초로 포화지방산이 2.3% 이상 포함된
08:51버터, 우유, 피자, 육류 조리 제품 등에
08:55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를 도입했습니다.
08:58이후 추가로 설탕세 도입을 계획했는데요.
09:01비만세 도입 이후 식품 가격 상승과 식품 가게의 폐업이 잇따르고
09:06독일, 스웨덴 등 인접국으로 넘어가 식료품을 구매하는
09:10이른바 원정 쇼핑도 급증했습니다.
09:13결국 덴마크 정부는 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되기도 전에
09:17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09:201년 만에 비만세 폐지와 함께 설탕세 도입 계획까지
09:25전면 백지화했다고 합니다.
09:27이렇게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있는 만큼
09:30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여권에 맞게
09:33다방연에서 준비가 필요해 보이네요.
09:38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시와 니플리셨을까요?
09:42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9:45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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