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00:05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줄소송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00:10한미 무역 합의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9오늘 새벽에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00:25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 우선 미 대법원의 판결 근거부터 짚어주실까요?
00:31저는 이제 미국이 부러운 이유 두 가지.
00:34굉장히 짧은 역사인데 나를 뽑아준 대통령의 정면 반대되는 위헌 판결을 내린 거예요.
00:431기, 2기 합쳐서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00:46연방대법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3으로 패소 결정이 난 겁니다.
00:53위헌 판결이 나온 거예요.
00:55또 하나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에요.
00:58왜냐하면 파울이전 계속해서 금리 안 내린다고 채찍질하고 있고
01:01케빈 워시부터 시작해서 차기 지명자까지 계속해서 압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01:08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01:10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해서는 미국이 끝까지 사수한다는 거.
01:15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상호관세 부과라는 건 전적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어요.
01:26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관세를 매긴다?
01:31이건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침해다.
01:35상권 분립에 위배된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요.
01:38또 하나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선포한 무역적재단이 국가 비상사태, 이른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남용한 것도 요인이에요.
01:47아니 관세 부과가 정말로 국가 이익에 불이익이 있다면 법적인 근거 없이 정말로 정밀한 조사도 필요하고
01:56의회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전 세계 10에서 25%에 달하는 고유례 관세는 행정권의 명백한
02:07남용이다라는 건데
02:09적어도 전 세계적인 통상정책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판결한 아마 재확인한 판결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02:22저희가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02:26아이파, 무역법, 무역확장법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2:33이번 판결로 인해서 어떤 관세가 무효가 되는 겁니까?
02:35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미국의 통상법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02:42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부과했던 일단 상호관세, 이른바 이파라고 말씀하셨던
02:48국가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해서 매겼던 상호관세는 모두 사라집니다.
02:54우리나라는 미국의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붙는 상호관세가 현재 15%예요.
03:0115%인데 트럼프 대통령 아마 지난해 4월 기억하실 거예요.
03:05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해서 기본 상호관세 10% 부과를 하고
03:10특히나 가장 무역적 자폭이 큰 EU, 한국,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는
03:16고율의 추가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03:20그러면서 아마 지난해 APEC 정상회담, 10월 말 경제에 설렸던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03:27한미 상호관세를 15%로 고정하는 데 타결을 했는데
03:34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이파라고 하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 아니라
03:41또 다른 법령,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부과하고 있는
03:47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03:49지금 이것도 15인데 25%까지 오르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03:53여기다 철강, 알루미늄, 이 50%에 대한 관세는 별개입니다.
03:57그러니까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04:01특히 이제 마약류를 근거로 해서 펜타닐에 대한 증발적 관세를 매겼어요.
04:06그게 아마 중국, 캐나다, 멕시코인데 이 관세도 무효가 됩니다.
04:10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미 기류가 예고된 상황이에요.
04:161심, 2심 부결 났는데 3심에서 위험 판결 날 것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04:20기다렸다는 듯이 판결 주께 바로 행정명의 성명을 하는데
04:24행정명의 성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무역 122조입니다.
04:29이거는 단칼이에요. 단기검. 5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칼.
04:33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10% 관세를 새로 매기겠다고 하는데요.
04:37사흘 후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0시에 발효가 되는데
04:42그러니까 실질적인 관세 부담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04:46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건데요.
04:50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를 명분으로 해서
04:54이거는 미 의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 직권으로 최대 150일 동안
05:00최고 15%의 관세 부과를 행정명령 서명으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05:06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05:10앞서서 품목 관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05:12품목 관세의 10%가 더 더해져서 자동차가 25%, 철강이 60%가 되는 거 아니냐
05:19이런 전망들도 하고 있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05:23일단은 앞서 제가 관세에서 미국이 조금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
05:30미국의 물가나 이런 게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어요.
05:33자국 산업에 필요한 핵심 강물 그리고 승용차, 자동차는 예외를 하겠다는 겁니다.
05:3910% 추가 관세에서 여기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소비재나 식료품도
05:45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05:48그러니까 트럼프의 역공은 예상했던 듯이 두 가지 카드예요.
05:53하나는 무역법 122조, 이거는 단기 카드, 최대 51년에 쓸 수 있는 카드고
05:57그러면 5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관세가 다시 무효가 되나?
06:00이걸 걱정해서 또 하나의 카드, 무역법 301조를 패키지로 꺼내들었는데요.
06:07관세 전쟁 2라운드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06:09이게 사실은 무역법 122조는 5개월에는 단기일이기 때문에
06:14만에 하나 이걸 다시 5개월 또 연장하고 싶으면 미의회와 조율해야 되는데
06:19현재는 공화당 자체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06:23그러다 보니 장기칼이 필요한 겁니다.
06:26그래서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었는데
06:28이는 뭐냐?
06:30무역법 301조는 교역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합니다.
06:35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 조사를 통해서 정말 불공정하다라는 게 판결이 되면
06:40무제한, 기한이 없어요.
06:42무제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칼, 단검과 장칼을 동시에 꺼내들었다라는 얘기인데요.
06:50그래서 만에 하나 트럼프의 의도는 사법부가 막는다 하더라도
06:54더 탄탄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통해서
06:59이전보다 더 많은 관세를 걷어내겠다라고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한 셈입니다.
07:04앞으로 어떤 관세가 얼마만큼 더 붙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만
07:09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금까지 냈던 관세,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도 주목이 되는데요.
07:17이건 가능합니까?
07:18일단은 관세를 헷갈리는 부분이
07:22현대차가 지난해 관세로 지출한 금액이 7조 원이 넘어요.
07:26전체 영업이익의 20%인데
07:28사실은 지금 소송, 한 천여 개 기업이 미 정부를 상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07:33여기에는 미국의 수입업체들입니다.
07:37수입업체들이 지금 미 정부를 상대해서 환급을 해달라고 소송을 내고 있는데
07:41그럼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07:43미 정부가 아니라 수입업체.
07:46수입업체가 그동안은 미국 내 바이오들이
07:49어쨌든 관세가 오른 만큼 수출 단가를 좀 깎아달라, 낮춰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응한 거예요.
07:55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가 아니라
07:57미국 바이오 업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바이오 업체를 상대로 해서
08:02관세를 되돌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08:05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08:09황금 문제? 이미 수년 동안 소송에서 다투겠다라고 지금 즉각적으로 지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08:17사실은 미국 내 현대차의 바이오가 너무 많아요.
08:21관세가 25%인 적도 있었고 15%인 적도 있었고
08:25이게 물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8:28기업별로 납부 피해 입증해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08:32또 소송이 이어지면 행정 절차, 법적 다툼이 수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08:3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08:39언젠가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해서 관세를 되돌려 받았다라고 하면
08:45당연히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08:50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
08:52그동안 상호 관세를 인하해 주느냐 마느냐
08:56이걸 두면서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있었고
08:59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협약을 맺은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09:03그러면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09:07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관세가 무효화 됐으니까
09:10우리 관세도 되돌려 받고 그리고 3,500억 달러
09:15이 막대한 투자를 다시 재협상 카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9:21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09:24보게 되면 사실은 앞서 얘기했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B를 꺼낸 상황이에요.
09:2924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09:31여기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3,500억 달러 투자를 빌미로 해서 다시 재협상하자라고 한다면
09:37이미 앞서 일본이 움직였어요. 일본이 1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09:415,500억 달러 가운데 360억 달러, 52조 원가량을 선제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광물,
09:48안보 핵심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09:50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재협상 카드를 꺼낸다고 하면
09:53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뭘까요?
09:57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입니다.
10:01한국의 핵심 수출율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가 아니라
10:05전 수입품에 걸친 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를 겨냥한 카드를 높일 가능성이 있고
10:12여기에다가 앞서서 25% 관세 트윗으로 날렸었잖아요.
10:17관세 복원하겠다.
10:18그런데 봤더니 인상되게 한 달 전부터 미국이 요구한 게 있어요.
10:22뭐냐?
10:23루이지애나주 LNG 터미널 프로젝트에 한국이 투자해라.
10:27라고 요구를 했는데
10:28우리가 그 당시에는 및 투자특별법 통과 전이기 때문에
10:31좀 어렵다, 확정이 어렵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니까
10:35트럼프가 바로 트윗으로 날린 것이었거든요.
10:38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10:40AI 전력 투자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0:44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원하고 있어서
10:46앞으로도 관세를 지렛대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10:50저는 더 걱정되는 건 비관세 장벽입니다.
10:53지금 EU도 그렇고요.
10:55일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미국 농삼을 다 수입했어요.
10:59그런데 우리는 쌀도 막았고요.
11:01쇠고기도 막았습니다.
11:0230개월 이상 지금 얘기하고 있죠.
11:05여기다가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이라든가
11:08온라인 플랜포법, 특히나 쿠팡.
11:10쿠팡은 USR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11:13한국이 자꾸 쿠팡 사태에 대해서
11:15적대적으로 미국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11:17무역법 301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11:21상당히 제 업상은 제 검토보다는
11:25세부 조건을 좀 더 수정하는 수준에서
11:27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11:29이런 가운데 일본은 대미투자에 대한 첫발을 떼기 시작하면서
11:34우리의 상황이 조금 더 곤경에 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11:38일단 청와대가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11:42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11:45라고 얘기를 했고요.
11:47미국에 대한 추가 조처에 대해서는
11:50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다.
11:52일단 주의 상황을 좀 보고
11:55우리도 조금 뒤늦게 한번 조치를 취하겠다
11:58이런 반응이라고 보면 될까요?
12:00맞습니다.
12:00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상호관세라는 카드가
12:04쓸 수 없는 카드가 됐기 때문에
12:06품목별 관세를 하기 위해서
12:09다양한 무역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12:12앞서서 무역 301조, 122조 이외에도
12:16무역법 232조는 지금 현재도
12:19국가안부에 심의한 타격이 있을 경우
12:22반도체 철강 알리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거든요.
12:26그런 걸 동원해서 아마 계속해서
12:29압박 수위를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12:32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 가장 빨리 매를 맞으면서도
12:38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도
12:41핵심, 미래 먹거래에 대해서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
12:44그러다 보니 우리의 보폭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12:47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에 하나
12:50이번에 10%의 추가 관세가 다행히
12:52자동차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12:54자동차가 다시 15%이고
12:56우리가 특별법이 지연이 돼서
12:59트럼프가 언제라도 행정명령만 내리면
13:02관세 25%로 복원되거든요.
13:04이렇게 되면 지금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13:08국내 수출 경쟁력 마지노선은
13:10대미 관세 15%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13:13만에 하나 25%로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13:16우리의 성장률, GDP 성장률이 적게는 0.3, 많게는 0.5%까지
13:21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3:23올해 기껏해야 한 2%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13:27다시 한 번 저성장이 예고되고 있고
13:29그래서 아마 저는
13:30122조 관세 부과가 최장 150일
13:345개월이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3:3710% 글로벌 관세가 자동차가 제외된 것처럼
13:40우리가 지금 보태야 하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13:44바이오와 같은 주력 제품의 수출 제외리스트에 올리는
13:47고난도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13:49또 하나 대미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에 달하는
13:53투자 이행을 지렛대로 삼아서
13:55이게 중첩 관세가 아니라
13:57예를 들어서 자동차 15인데
13:59이걸 20%로 가서 10%를 더 맞게 되면
14:0130%까지 높아지거든요.
14:03이런 중첩 관세가 아니라
14:04단일 관세 10% 이하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14:08하는 협상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4:10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13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4:15말씀 고맙습니다.
14:15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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