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뒤집기 어렵다"...기업들 긴장 '고조' / YTN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무력화됐지만 지난해 약속한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장 상호관세 대체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화 됐지만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품목관세가 여전히 유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장 대체 카드를 꺼내 압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 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보복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고 특히나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요구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세 카드가 약해진 상황을 틈타 각 나라가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 대법원이 상호관세 환급에 대한 언급을 내놓지 않으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그동안 낸 관세를 쉽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 상 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관세액) 정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국은 이의제기나 나중에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요.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트럼프 관세가 다시 급변하면서 불확실성에 휩싸인 기업들은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선 미국 측과의 우호적 협의 관계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호관세 환급에 대한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측 동향을 살피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레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종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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