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관세 카드로 맞불...'윤 1심 선고' 정치권 공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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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대미투자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 위법이라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곧바로 대체관세 성격의 다른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 곧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법뿐만 아니라 미국 법까지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강성필]  요즘 미국에서 어떤 말이 있냐 하면 금요일 밤에 잠들지 마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금요일밤에 꼭 관세 폭탄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를 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토요일, 일요일날 본인들이 내세운 정책에 대해서 반응도 살펴보고 또 금요일 이전에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금요일날 밤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트럼프 시대의 관세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뉴 노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이미 우리가 1심과 2심에서 이미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도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릴 것은 이미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관세를 10%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수출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품목 관세이기 때문에 별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대미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116113242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0:06이제 우리 대미투자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 관련 내용 포함해 정치권 주요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00:13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9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에 따른 상호 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 받기다, 위법이라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00:28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곧바로 대체 관세 성격의 다른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 곧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또 10%의 새로운 관세를

00:37부과했어요.

00:38이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법뿐만 아니라 미국법까지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00:45요즘 미국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금요일 밤에 잠들지 마라.

00:49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금요일 밤에 꼭 관세 폭탄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를 내고 있거든요.

00:57그 이유가 토요일, 일요일 날 본인들이 내세우는 정책에 대해서 반응도 살펴보고,

01:05또 금요일 이전에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01:10그렇기 때문에 유독 금요일 날 밤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01:14그런데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이 트럼프 시대의 관세와 관련해가지고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01:23또 어떤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뉴노멀인 거예요.

01:28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01:32또 이미 우리가 1심과 2심에서 이미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01:40그리고 또 이 대법원에서도 사실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릴 것은 이미 예상이 됐던 거예요.

01:46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1:51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무역법 122조를 통해가지고 관세를 10% 부과를 했는데,

01:57저희가 수출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자동차가 있잖아요.

02:01그런데 자동차는 품목 관세이기 때문에 이완는 별개입니다.

02:04그건 그대로 있는 거죠?

02:05네, 맞습니다.

02:06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

02:13또 다른 어떤 나라와의 연대라진과 협상을 통해가지고 적절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2:19그러니까 지금 법이 무역법 122조든 301조든 결국 관세 수입은 유지하겠다는 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인 거고요.

02:27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면서 또 관세 더 올리겠다, 압박하고 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02:34그렇습니다.

02:35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는요, 아마도 이게 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02:41예상을 했었다.

02:41그렇죠. 1심, 2심에서 이미 패소를 했었고요.

02:443심에서 대법관들이 보수 성향이 6명, 그리고 진보수 성향이 3명이기 때문에 혹시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이번에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6명이

02:55나왔거든요.

02:56즉, 보수 대법관조차 3명 정도가 옮겨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03:03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상황을 1, 2심 패소 상황을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했는데 플랜 B가 바로 품목 관세, 무역법에 근거해가지고

03:11품목별로 관세를 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상호 관세와 사실상 유사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03:19하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상호 관세에 근거해가지고 한미투자 협상을 했을 겁니다.

03:26미국이 우리 상호 관세가 대부분 가서 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랜 B를 근거해가지고 한미투자하자 얘기했으면 우리는 거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겠지요.

03:36상호 관세에 대한 이것이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한미투자에 협상을 응했을 겁니다.

03:43그런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속도의 완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03:48당장 우리가 이 법안을 3월에 원래 통과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미투자특별법을.

03:52그런데 이거를 다른 나라가 어떤 움직임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가지고 선도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리가 취소한다거나 이걸 처리하지 않는다거나 라고 하게 되면

04:02아마 미국에서는 본복이 삼아가지고 우리한테 더 강한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04:07보복 관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04:09따라서 일단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대응을 보면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

04:15그렇게 보입니다.

04:16그런데 이제 사실관계를 좀 벌어져봐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무역법에는 품목 관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04:21말씀하신 건 무역 확장법이 품목 관세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서

04:26그래서 트럼프가 어제 말하고 3일 후에 실행될 무역법 122조에 있어서

04:31저희 자동차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04:36언뜻 생각했을 때는 아이파에 따른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으니까

04:40그럼 그동안 냈던 상호관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04:43그럼 기업들이 환급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04:47현실적으로 상대가 트럼프 행정부잖아요.

04:50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04:51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지금 대법원에서 물론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04:58보수 성향의 대법관도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을 해서 위법이라고 한 거거든요.

05:04그런데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지

05:06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 거예요.

05:11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 거거든요.

05:19그런데 이제 일종의 제수의 딜레마라고 할까요?

05:23캐나다의 카니 총리도 어떤 말을 했냐면

05:25그러니까 약소국들, 중간 국가들, 한국, 일본, 캐나다와 같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이런 나라들이

05:33사실 같이 연대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05:36그런데 일본처럼 먼저 앞장서서 먼저 계약을 해버리고 먼저 조치를 해버리니까

05:41이 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05:43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메뉴판에 올라갈 것이다.

05:48그 말은 뭐냐면 이게 약소 국가들이 서로 미국의 편을 드는

05:53어떤 미국의 순응한 듯한 이런 속도 경쟁을 해버리면

05:56이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손해라는 거거든요.

05:58그런 차원에서 비슷한 입장에 있는 나라끼리 좀 연대를 하면서

06:03뭔가 좀 하나된 어떤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06:07이게 어려운 것이 각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고 수출 품목이 다르고

06:12정치적인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06:14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스탠스는

06:18지금 대법원에서 위법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06:22지금까지 우리가 미국과 이 체결한 협상의 조건이 바뀌지 않게

06:27쉽게 말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06:32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06:34왜냐하면 이 기업이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06:37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06:40아니면 또 우리가 미국에 가서 잠수함도 건조를 해야 되는

06:44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는 거거든요.

06:47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위법한 판단에 앞서서

06:52지금까지 어떤 협상이 그냥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6:56쉽게 말해서 아이파법에 따른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07:00지금 미국이 대체관세를 물리려는 상황인 거고

07:03또 철관과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07:07정치권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07:09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SNS 많이 하면서

07:12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이런 눈평을 냈더라고요.

07:15네, 맞습니다.

07:17앞서서 조금 팩트로 잘못된 걸 하나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면

07:22아이파에서 절차가 잘못됐다.

07:24대본에서 아이파의 절차가 잘못됐다.

07:26그 부분만 적용한 것은 아니에요.

07:28무슨 말이냐면 아이파의 적용 자체도 잘못됐다고 같이 판단했습니다.

07:31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무역 적자가 2025년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07:37무역 적자는 최초에 생긴 게 1971년입니다.

07:40그리고 1976년부터 본격화됐고요.

07:432000년 중국의 수입품이 대규모로 늘어나면서부터

07:47그때부터 무역 규모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07:51어느 날 갑자기 상호관세를 2025년에 상호관세를

07:56그전에는 쭉 무역 적자가 이어졌는데 하지 않다가

07:58갑자기 이번에 2025년에 심각하다고 적용한 거

08:03이것이 잘못됐다고 같이 판단한 겁니다.

08:06그러니까 절차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08:07행정부가 이것을 판단을 권한 있는 것이 아니라

08:11의회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08:12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도 절차적인 문제인 거고

08:16그리고 적용은 2025년이라 하는 이유가 적당하지 않다.

08:21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08:22무역 적자는 쭉 되어왔던 거기 때문에

08:24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대본이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8:28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08:29지금 이재명 전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08:33SNS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08:35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직접 겨냥하고

08:38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08:40이번에 상호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요.

08:43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8:47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인 같은 경우는

08:49답을 회피하거나 아예 침묵하는 경우가 많긴 했었는데

08:53이번에도 역시 말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08:55수출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의아한 상황입니다.

08:59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한 2만 4천여 곳이라고 하는데

09:04그중에서 관세 환급금 받을 대상이 되는 거는

09:086천여 곳 정도 추산됩니다.

09:10왜냐하면 이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서 미국에 관세를 내는 조건

09:15DDP라고 그러는데

09:15그 DDP 조건으로 수출해야지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09:19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09:22관세 환급 절차라든가 또는 관세 환급 기간이라든가

09:25이런 것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09:28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09:32아마 SNS에서 직접 냈을 겁니다.

09:34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환급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09:38어디 어디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해라.

09:41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09:43그 정도는 미국에 그렇게 심기를 거슬리지 않는

09:46당연한 절차 안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9:48그런데 그런 것조차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 걸 보면

09:51역시 부동산 정책이라는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09:56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어떤 구조자운데만 너무 관심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00대통령이 왜 침묵하느냐 플랜 B가 있느냐라는

10:03이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 좀 반박하시죠.

10:05저는 국민의힘에도 경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10:08지금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10:11지금 환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10:14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10:17저는 국민의힘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19그래서 그냥 정치 공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10:22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대법원이

10:24당신이 했던 이 관세 정책이 잘못된 거야라고 말을 해가지고

10:28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몰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10:31그런다고 해서 이 틈을 비집고 가가지고

10:33위법했으니까 당신들 환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10:37아 알았어요.

10:38그러면 우리 무역 확장법이라든지 통상법이라든지

10:41무역법 122조로 우리가 다른 관세 매길게요.

10:44이거는 150일 일몰법이긴 하지만

10:46150일 일몰 한번 힘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10:49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10:51그래서 대통령이 물론 나설 수도 있는 거지만

10:53대통령의 발언은 최후의 발언이고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10:58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련 부처 장관들이 대응을 하는 것이고

11:02그 위에 무언가 미국과의 어떤 협의 끝에

11:05결론이 도출된다면 그때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과정에서

11:09대통령이 발언하시는 게 맞다.

11:11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조치에 대한 파장 짚어봤습니다.

11:15국내 정치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11:18직권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

11:21취재 결과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11:24청와대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1:26어떻게 보셨습니까?

11:27음주운전으로 드러났는데 바로 직권면직 처리했어요.

11:30지난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개인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더라고요.

11:36저희가 CCTV를 입수를 했거든요.

11:38지금 당시의 사고 당시 상황입니다.

11:41그런데 이때 알코올 농도 수치를 보니까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1:47그런데 면허 정지 수준이건 어떤 수준이건 간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11:52공직자가 됐던 일반 시민이 됐던 그 누구도 운중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11:572026년의 대한민국의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12:01본인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뺏을 수 있는 큰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2:06저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직권면직 시킨 것이 마땅했다고 생각을 하고

12:11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공직자들의 기강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12:15그런 계기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17김인호 산림청장이 국민 추천자를 통해서

12:20스스로 셀프 추천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12:23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산림청장으로 적합한 인물이라면서

12:27셀프로 추천했었고요.

12:29또 하나 김현지 부속실장과도 특별한 관계하기 때문에

12:32김현지 부속실장의 추천으로 산림청장이 된 거 아니냐는

12:35그런 논란도 같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12:37그런 인물인데 그럴수록 이목을 많이 끄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12:42산림청장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12:46행동이라든가 언행도 조심했어야 되는데

12:49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요즘 세상에 음주운전하는 공직자가 있는지

12:52의심스럽습니다.

12:53이게 한번 나올 때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느끼고

12:57본인 자리도 뺏기지 않습니까?

12:58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13:01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있다는 후광을 노리고

13:03아마 저렇게 당당하게 음주운전했는지 모르겠지만

13:06어쨌든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13:09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면직 처리는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13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과거에 음주운전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13:18면허 취소 수준이 지금 김윤호 천장 같은 경우는 면허 정지 수준이라고 그랬는데요.

13:22당시에 있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13:28이런 부분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 처리했다는 점이

13:33조금 국민들한테는 씁쓸한 기분도 좀 기분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13:36김현주 실장과 가까웠다는 그 내용은 당시에 의혹은 불거졌는데

13:39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라는 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3:43반박이 있으시면 짧게 듣겠습니다.

13:45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한 거에 얘기하고 있는데

13:48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얘기를 하는지

13:50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들이 계속 탄핵당하고 감옥가고

13:55그러면 제가 계속 지적하면 좋겠습니까?

13:57거기까지 가면 주제가 너무 넓어지니까요.

13:59저희가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1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14:04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14:07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절윤 선언이 아닌

14:10절윤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는데 듣고 오시죠.

14:17안타깝고 참담합니다.

14:20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라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14:29아직 1심 판결입니다.

14:31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4:39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14:46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14:51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14:56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15:01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15:10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15:14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15:26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15:39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15:44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거 후 18시간 만에 나온 장동혁 대표의 회견 내용.

15:51사실 당 지도부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입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간눈을 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5:56아침에 입장 내기 직전까지 2시간 전부터 긴급회의를 했는데

16:00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지도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6:05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입장모를 냈습니다.

16:08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부분에 주목할 만한데요.

16:15무죄 추정의 원칙은 과거 2024년 12월 15일에 이재명 현재 대통령이죠.

16:21그 당시 야당 대표였는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을 하면서

16:25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와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16:31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16:35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3심에 가서 유죄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

16:38대선 출마가 가능한 거냐.

16:40나중에 후보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16:41이런 문제가 나왔었을 때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대논리가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었습니다.

16:47그런데 이거는 어떤 개인에 따라서 누구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16:52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죠.

16:54모든 국민에게 피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16:58그런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도 주장을 했다 그러면

17:01윤석열 전 대통령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평범한 국민으로서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17:06원칙적인 말씀을 먼저 드렸다 말씀드리고요.

17:09또 장동영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당을 갈라치게 한 세력에 대해서는

17:14단호하게 전해나고 우리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

17:18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17:18아마 과거에 우리가 당내 갈등 때문에 선거에 대패를 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17:24아마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7:25그때 당전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17:28그리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17:31그 결과 우리 우파 지지자 그리고 국민들도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17:37그런 모습 보이면서 큰 차이로 졌었지요.

17:40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다른 모습, 당의 갈등과 분열을 정렬하고

17:45우리끼리 결속을 다진 순수한 결의체로서 한번 선거를 임해보자.

17:50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고 싶다.

17:53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7:57장동영 대표 회견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장문을 내서

18:00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18:03그 내용을 좀 보면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지만

18:06결과적으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국민께 고난을 겪게 해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18:12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18:17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8:18어떻게 보셨습니까?

18:19저 입장문 나온 후에 국민의힘 패널들도

18:22저기에 대해서 평화가치가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8:25사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18:27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어게인 세력에게만 사과한 것이다.

18:32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치니 쿠데타를 실패해서 미안하다.

18:36저는 이런 메시지로 들렸어요.

18:38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에 대해서

18:43저는 더 불을 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18:45장동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 낸 메시지에 대해서도

18:53마음이 없는 말을 해서 그런지 앞뒤가 안 맞아요.

18:56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19:00이때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19:02내가 이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19:06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9:08했다고 의심이 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쓰는 겁니다.

19:12그런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개혐했다고 말하잖아요.

19:17그러면서 개혐이 정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19:20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9국의 결단이어서 내가 비상개혐했다는 사람한테

19:25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19:27이미 했다고 하는데

19:28본인이 개혐 선포를 안 했다.

19:30내가 한 게 아니다.

19:32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성립될 수 있지만

19:35지금의 상황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19:38장영욱 대표께서 또 뜬금없이

19:40윤 어게인 세력과 같이 안 하는 사람하고는 절연하겠다.

19:45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9:46그렇다면 이 선거를 앞두고

19:50결과적인 메시지는 우리 뭉쳐야 산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19:52또 그 안에서 또 윤 어게인을 반대하면 또 떼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19:57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20:00이런 입장입니다.

20:01상당히 당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20:04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어제

20:06군복을 연상시키는 야상 잠퍼를 입고 나와서

20:10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1그러면서 판가리 공천을 예고해서

20:13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건 아니냐

20:15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20:17오시장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요.

20:19공천 전반적으로 공천을 개혁적으로 이끌겠다.

20:23그리고 외압에 굴어지 않겠다.

20:25그리고 중진들 같은 경우는

20:27이정현 전 대표가 중지인 의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20:30중지인 의원들도 사실은 공천을 하게 되면

20:33굉장히 과거의 인연 때문에 이런저런 부탁이 많고

20:36이런저런 연락이 많습니다.

20:38갑자기 연락이 많아지죠.

20:39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를 흔들리지 않는다.

20:41이런 의지를 야상 점포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20:45점포가 요새 눈길을 끌었어요?

20:46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고요.

20:47이번에 내세웠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20:49세대교체 같습니다.

20:51세대교체니까 즉 중진들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20:54좀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은

20:56좀 이번에 참아주시고

20:59좀 신진 세력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21:02계약 공천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21:04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21:05프레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21:06그런 공천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1:09저는 야상 점포를 입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21:12새로운 임무를 발굴하자는 뜻이지

21:14오세훈 서울시장 겨냥한 건 아니다.

21:16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21:17이런 가운데 새 당명 후보가

21:19미래의 연대 그리고 미래를 여는 공화당

21:21두 개로 압축됐다고 하는데

21:22이 두 개가 최종 후보 맞습니까?

21:24이 두 개가 지금 언론을 보도했는데요.

21:27이거 두 개 이외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1:29자유라는 단어가 드러난 단어도 있는 것 같고요.

21:31그런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1:32어쨌든 다음 주 내내는 정해집니다.

21:35왜냐하면 3월 초가 되면

21:36본격적인 예비 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이 들어가는데

21:39지금 사실 아직도 명함이라든가

21:42현수만이라든가

21:42의정 공범을 준비하다든가 이럴 때

21:44당명이 정해지지 않으면

21:45현실적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21:47그래서 빨리 다음 주 내에 당명을 정하도록 하는데

21:49우리 당의 가치 그리고 장정혁 대표가 얘기한

21:53쇠채난을 담을 수 있는

21:54그 뜻을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21:56단어 공화와 미래, 자유

21:59이런 단어가 포함된 당명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2:02끝으로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22:05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2:07또 확정이 됐죠.

22:09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22:12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계양 의뢰에

22:14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2:16주소지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22:18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대통령의 복심

22:20김남준 대변인이 또 출사표를 던진 느낌인데

22:24지금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는 거죠?

22:26저는 뭐 교통정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22:29민주주의 국가에서 룰이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22:33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 의뢰에

22:36송영길 전 대표도 출마하고 싶고

22:38또 김남준 대변인도 출마하고 싶다.

22:41그러면 둘이 경선해야지 별 방법이 있겠습니까?

22:43그런데 일각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나가면

22:46박찬대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 갑으로

22:48둘 중에 한 명이 옮길 수 있는 것 아니냐

22:50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22:51그런데 제가 만약에 김남준 대변인이라고 하면

22:53저는 계양 의뢰보다는 인천 연수구로 갈 것 같아요.

22:58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서도

23:01사실 그 지역에서 털을 잡아야 되는데

23:04그게 쉽지가 않아요.

23:06그런데 만약에 계양 의뢰에 간다?

23:08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거기서 오선을 하신 분입니다.

23:11그런데 이분하고 결여가지고 만약에 이긴다라고 하더라도

23:14그분의 세력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23:17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무리수와

23:19돌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23:21저는 송영길 전 대표는 계양 의뢰에 출마하고

23:24김남준 대변인은 연수구라든가

23:27또 본인이 원하는 곳에 출마하면 저는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23:31어찌됐든 본인들이 계양 의뢰를 둘 다 고집한다면

23:35경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3:37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상당히 핫해지고 있는데요.

23:40좀 궁금해집니다.

23:41그런가 하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44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두고

23:46이상한 모임이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두고

23:50모임 소속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3:52이 상황 타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23:54제가 남의 당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23:57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23:59어쨌든 지금 유시민 작가라고 불러야겠죠.

24:03유시민 작가에서는 지금 김호준 씨와 함께

24:06친청, 친정청 내 세력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4:11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든가

24:14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24:15굉장히 못마땅한 것 같아요, 본인이.

24:18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같은 경우는

24:21아무리 우리가 법을 특정인을 위해서 바꾼다거나

24:25또는 없앤다고 하더라도

24:27이미 공소가 진행되고 재판을 진행 중인데

24:30그런 사안을 원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4:33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4:37이건 상식적인 생각인데요.

24:39그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은

24:42그만큼 이재명 개파에 대한 반감, 즉 정청 내 당대표가

24:48다음에 올해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24:51정청 내 당대표가 당대표가 연임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24:55굉장히 불안함을 드리는 게 아니겠는가

24:58그런 히스테리카 반응에는

24:59그런 불안감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25:02언뜻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25:03친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든 것이고

25:07유시민 작가가 이걸 비판한 걸 두고

25:09이게 명청 갈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25:12또 어제 보니까 정청 내 지도부 구성원인 박수현 대변인이나

25:15한민수 의원도 이 공소 취소 모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25:18모임 규모가 80명에서 한 100명 넘게 커졌어요.

25:22저는 유시민 작가가 플레이어 역할을 하지 말고

25:26당의 어른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25:30이해찬 전 총리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고

25:32당내에 제대로 된 어른 역할을 해주실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5:37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말을 한마디 하잖아요.

25:40그럼 이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25:43그리고...

25:43그리고 발언 수위가 굉장히 쎘어요.

25:45맞아요. 저는요.

25:46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인의 주장을 할 수는 있거든요.

25:50하지만 뭐 미쳤다라든지 이상한 모임이라든지

25:53이런 자극적인 단어는 저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5:56그러니까 그 말이 옳다가도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듣잖아요.

26:01그럼 저는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26:03그리고 그런 거부감이 느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26:06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되도록이면

26:09정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또 말씀하셨어요.

26:12정치평론 안 하겠다.

26:13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지켜주시고

26:14어려울 때 좀 나서가지고

26:16좀 좋은 소리 해주시는

26:17그런 어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6:20복잡 타단한 양당의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26:23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26:25이준우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6:27고맙습니다.

26:2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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