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00:10어서오세요.
00:12지금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대회가 지금 그제부터 열리고 있는데
00:17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0:208차 당대회 때는 자체를 보존하기 힘들 정도로 엄혹했지만
00:24지금은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국권에 다졌다.
00:28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00:30보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불가역적이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00:35불가역적인 국가지위와 관련된 부분이 이전에도 불가역적이라는 용어를 썼던 부분이 있는데
00:42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0:45첫 번째는 북한의 핵지위가 불가역적이다.
00:48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지금 핵과 관련된 지위는
00:52어떤 상황에서도 바뀔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
00:56두 번째로는 남북관계가 적대적 두 개 국가의 구도로 굳혀졌다라는 거죠.
01:038차 당대회 때 이 강대강 구도를 대남 대미 관계에 있어서 강대강 구도를 해왔던 것이
01:08이것도 불가역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01:14세 번째로는 국제환경 구조가 김정은이 정의로운 다극 세계 질서로 변화되고 있다.
01:21그런데 이 구조는 불가역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01:24이 구조하에서의 북한의 대중관계, 대러관계, 북중러 3자 간의 관계는
01:30앞으로 공고해질 것이다.
01:33라는 그 부분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한 그런 맥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1:38김 위원장이 개회사에서는 일단 미국이나 한국 핵 무력 같은 걸 언급하지 않았고요.
01:44대신에 경제에 좀 많은 부분을 할애했죠.
01:48보면 8차 당대회랑 굉장히 대비되는 구조 중에 하나가
01:528차 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코로나라든지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했던 그 시점에서
01:598차 당대회가 있었던 것만큼 굉장히 그치기에는 안보, 핵 능력 강화를 강조를 했다면
02:06이번 9차 당대회와 관련돼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02:10불가역적인 지위에 오른 만큼 경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02:18그러다 보니까 경제, 농업, 이 부분에 또 지방발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02:249차 당대회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02:28핵과 군사 부분, 안보 부분은 그만큼 달성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02:32여기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02:35여기를 안정적인 바탕화에 경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02:409차 당대회의 키포인트로 가져가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46대회 집행부를 봤더니 지난 8차 당대회와 비교해서 59%, 23명이 교체됐습니다.
02:53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대남통으로 알려진 김영철 고문이 빠지고
02:59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들어갔어요.
03:01보면 지금 대표부가 39명인데 8차 당대회랑 9차 당대회 39명으로 동일한데
03:09그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23명이 교체가 돼서 59%가 교체됐다는 건 상당히 큰 변화를 의미를 하는데요.
03:17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차 당대회가 군 관련 인사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면
03:24이번에는 그쪽 인사들이 상당 부분 빠지고
03:27경제 또 실리 위주의 실무진 중심으로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고
03:33그중에서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김영철이 빠지고 대남과 관련된 정책을 했던 김영철이 빠지고
03:41외교를 한 주요 인물인 최선희가 들어갔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중점을 봐야겠죠.
03:51그래서 보면 최선희랑 김성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03:54결국에는 최선희가 사실상의 북로관계를 발전시키는데도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04:01또 최선희 하면 북미관계에서도 주역을 담당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04:06결국에는 최선희와 김성남이 이번에 대표 단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04:12앞으로 향후 북한이 대외관계에 있어서 북중러관계와 대미관계 관리라든지
04:18이런 부분에 보다 중점을 두려고 한다.
04:22그리고 반면에 대남관계와 관련돼서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4:28그리고 또 관심이 있었던 게 국정원이 후계자 내정 단계라고 판단을 했었던
04:32딸 김주혜가 여기 등장을 할 것이냐였는데
04:36지금 사흘 차인데 아직 김주혜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요?
04:40네, 지금 보면 8차 당대회 같은 경우는 8위를 했었거든요.
04:44그리고 지금 9차 당대회도 아마 그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4:49지금 앞단에서는 주로 총화, 8차 당대회에 무엇을 잘했고
04:55또 보면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면 8차 당대회 기간 동안 약점들을 모았는지
05:01그 약점들을 9차 당대회 계획이나 시행에서는
05:05그 부분을 발전을 해야 될 과제로 선정을 해야 되는 것만큼
05:09지금 단계, 앞단 단계에서는 김주혜가 그렇게 크게 등장할 이유는 소요는 없다라고 봐야겠죠.
05:16네, 우리의 또 관전 포인트는 핵과 재래식 무기 병진 노선
05:20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05:23어떻게 보세요?
05:24지금 보면 8차 당대회에서 사실상 그 부분이 강조가 됐었고
05:29그 부분에 기반을 해서 지금 9차 당대회의 내용이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05:36지금 총화 단계이기 때문에 총화에서 특히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교정 관계
05:43그리고 지금 보면 김여정의 담화문도 보면 18일 날 나오지 않았습니까?
05:499차 당대회 바로 직전에 담화문을 내면서 남부 쪽의 국경의 경계선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점으로 봤을 때
05:58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기반한 제도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정책이
06:06이후 9차 당대회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13네, 이 9차 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4.25 문화회관 앞 광장에
06:18600mm 초대형 방사포 50문이 쫙 이렇게 전시가 됐었거든요.
06:24이거를 지금 중거리의 탄도미사일도 아닌데 이거를 왜 전시를 했을까?
06:29대납용 무기 아니겠습니까?
06:31지금 보면은 600mm 방사포 50여 문이 보면은 9차 당대회 개시 전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건 여러 가지를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06:43일단은 위기관리와 관련돼서 북한이 집중을 하고 있다.
06:48왜냐하면 경제를 앞세우고 있는 것만큼 국방 분야라든지 안보 분야라든지 핵 분야 부분은 지금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것만큼
06:56그 부분에서 첫 번째 차이점을 볼 수가 있고요.
07:00두 번째로는 600mm 방사포는 사실상 우리의 단거리 미사일에 해당이 되거든요.
07:05그럼 결국에는 대납용인 거죠.
07:07그럼 적대적 두 개 국가에서의 국경선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북한의 대응태세, 대비태세, 강화라는 부분에서의 600mm 방사포를 50여 문을 뒀다.
07:19그리고 또 50여 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생산체계와 실전 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대남 강압 조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07:31있겠죠.
07:32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8일에 민간인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유감을 표했고
07:39그 다음 날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를 높이 평가한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이렇게 대남용 무기를 전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07:47결국에는 보면 앞서 이야기한 부분과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07:54결국은 김여정이 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담화문을 발표를 했느냐라는 것은
08:02결국엔 북한이 구차당 대회를 통해서는 경제 부분, 지방균형 발전, 또 농업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만큼
08:11내부의 안정, 체제를 관리를 해나가자 하는데 더 방점이 있는 것만큼
08:18남북 간의 어떻게 보면 위기관리 부분의 필요성을 북한 또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08:25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남한을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08:29결국에는 이 문제를 통해서 관리를 함으로 하고 또 결국에 내용을 보면 경계선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08:38그래서 사실상의 유화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대남 강압을 통해서 북한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와 관련된 논리 부분을 정당화시키는
08:47그러한 대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08:50우리 정부는 지금 평화공정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을 밝혔는데
08:57일단 비행금지 구역이 먼저 해제될 것으로, 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9:02지금 미국 측과 협의를 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09:07지금 비행금지 구역과 관련돼서는 지금 저런 무인기로 인해서
09:12서로 원하지 않는 위기 에스칼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걸 차단을 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09:20먼저 비행금지 구역 설정 부분부터 하자라고 이야기 되는데
09:25이 부분은 9.19에 복원에 연결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09:35그러면 북한이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일부 먼저 복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09:42또 북한이 설사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합의를 파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09:48그런 대안책을 갖고 있느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이 안보 공백의 문제를
09:53어떻게 해소를 시킬 수 있는가와 관련돼서 지금 미국과 그 보완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0:00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어떻게 보면 확정이 돼야지만
10:07이 부분 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12또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는 게
10:15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아니겠습니까?
10:19지금 상호 관세는 없어졌지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를 했고
10:25또 한미 간 통상 안보 협상이 미칠 영향이 주목이 되는데
10:29당장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원자력 협정에 대한 한미 간 협상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10:35우리가 이제 안보와 통상을 사실상 패키지 딜로 하다 보니까
10:39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10:42그런데 일부 어떻게 보면 좀 지연, 시간적인 지연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10:48왜냐하면 지금 관세 문제가 또다시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10:52또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10:55시간적으로 보면 불안정한 요소가 있는 거죠.
10:58관세와 관련돼서 생각지도 못한 불안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11:02이러한 요소가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통상, 관세, 투자, 그 다음에 안보가
11:07패키지 딜로 묶여져 있는 것만큼
11:10일부 영향, 완전 영향이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11:14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11:1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전 추진과 관련돼서는
11:18지금 실무 차원에서 원트랙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1:25이건 지금 관세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30이쪽은 진행이 되고 있고
11:31또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11:35지금 의회, 관세와 관련돼서 의회 권한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11:40이 원전과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도
11:44또 의회 권한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11:46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비핵화를
11:48얼마만큼 잘 준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11:52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1:57네, 오늘 한반도 리뷰 이호령 박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12:0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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