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을 위한 비상계엄"...사과로 포장된 '궤변' / YTN

윤석열 "제 부족함으로 고난 겪게 해"…국민에 사과
1심 재판부 "명분과 목적 혼동"…윤석열 주장 배척
"군 투입은 국회 기능 마비시키기 위한 국헌문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을 위한 거라는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족함으로 좌절과 고난을 겪게 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수사와 재판 내내 해오던 주장이 전제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거로 보인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을 투입한 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판단하며, 한 문장으로 일축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을 '정치보복'으로 깎아내리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에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1심 재판부는 반대로 판단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싸움은 끝이 아니라며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 역시 1심 재판부가 이미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궤변을 되풀이한 윤 전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진정한 반성은 이번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박지원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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