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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사면 금지'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범여권 단독 처리…민주 "윤, 교도소 못 나오도록"

"대통령 고유 권한 제한, 헌법파괴"…국민의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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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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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00:02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00:10범여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는데요.
00:12민주당은 어제 1심 판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도소를 나올 수 없도록 조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0:20국민의힘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제한하는 건 헌법 파괴라고 반발하면서 맞섰지만 의석수에 밀려서 법 처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00:30내란범 사면 금지 사면법 개정안이 법사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00:36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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