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밀가루 담합" 공정위, 20년 만에 가격재결정 명령 검토 / YTN

공정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공정위,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심사보고서 제출
"담합행위 관련 매출액 규모 5조 8천억 원"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반복적으로 담합해 판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반복적으로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한 혐의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제분사의 2024년 기준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 점유율은 88%로, 담합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는 5조 8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최대 1조 1,60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 보고서에는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06년 제분업체들은 담합혐의로 과징금과 함께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에 따라 밀가루 가격을 5% 정도 내렸습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적인 행위가, 행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번 건에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가 완료 안 된 사건을 공개 브리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서를 공개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 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이번 담합 사건 조사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담합 사건 조사가 평균 1년에서 1년 반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 조사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박정란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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