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방안' 검토 지시 / YTN

이 대통령, 다주택자에 또 경고장…대출 규제 시사
수도권 규제지역서 임대업자 신규 주담대 금지 상태
일각선 '임대료 상승·비아파트 경매 처분'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과 '대출 갈아타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더 강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단 의미로 해석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연일 '유도'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번엔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더 조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 즉 저리의 대출로 갈아타는걸 '확실히'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 등에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 :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아,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대 사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이미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다주택자들까지 겨눈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당국이 최초 대출 시에만 따져보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 규제를 매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단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관계부처에 더 적극적이고 폭넓은 대책을 주문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 :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일각에선 대출 상환 압박에 몰린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먼저 쏟아낸 '비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레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해소하는 데 따른 충격이 너무 크다면,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규제를 시행할 수도 있단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이 거듭 강수를 두는 배경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집을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까...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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