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유시민 작가가 최근 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결성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부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직접
00:09들어보시죠.
00:12거기 주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이상한 모임에 되돌아가서 검찰의 그동안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들면 국정조사를 하든가 입법권을 행사를 해야지.
00:25아니 멀쩡하게 압도적 과반수를 가진 여당에서 무슨 천만 명 서명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00:33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다 미쳤을 수도 있지만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00:41유시민 작가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열을 올렸을까요?
00:45혹시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00:50사실 저도 저 모임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국정조사입니다.
00:55과거 좀 전에 이야기했던 송영길 대표권도 증거 능력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수사가 저렇게 진행됐고 증거 능력으로 인정도
01:05못 받았겠습니까?
01:06그리고 전국이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죄 선고를 받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검찰권에 동원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밝혀봐야 될
01:16시기가 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01:17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런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저런 모임들도 결성을 하고 이후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01:28검찰권 남용이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밝혀보자는 겁니다.
01:34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로 흥분할 건 없습니다.
01:36앞으로 국정조사라든지 검찰권 남용이 얼마나 우리의 사회에 크게 패악을 끼쳤는지를 밝혀볼 일만 남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1:45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이용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01:49전용규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니까 참 비판하기는 그렇긴 한데요.
01:54저는 저 모임이 결성이 안 되는 게 맞다고 봐요.
01:58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리스크, 무죄 만들기 운동처럼 보이거든요.
02:04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죠.
02:06이것은 결국은 사법부에서 사법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검찰권은 이미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이 스스로
02:19바로잡을 것이고
02:20알다시피 검찰청은 해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02:23그런데 국회가 국회의 본연의 일을 하기보다는 사법적인 일에 관여를 하고 대통령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이렇게 올인하는 것 같아서
02:33정말 보기에 좀 민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02:36아무래도 국회의원은 그래도 역사 앞에 좀 당당한 그런 일에 나서서 해야 되지 저런 일이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45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내란이라고 하는 게 사법적 어떤 질서를 훼손하는 거, 이것이 내란이거든요.
02:59그러니까 저것도 결국은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공지선거법 관련해서 유죄다 사실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수한 거 이런 것들이 쌓여
03:16있는데
03:16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재판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03:19그러면 끝나고 나서 재판을 재개하도록 지켜보면 될 일이지
03:22이 재임 중에 저렇게 의원들이 나서서 대통령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공소취하, 공소취소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것은
03:36저는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03:39사실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03:43행정부를 견제하고 상권 물리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입법, 사법, 행정권 아니겠습니까?
03:49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03:53우리가 매년 10월에 하는 국정감사가 행정권을 잘못 이행했을 때 그것을 감사하기 위한 것이 국정감사인데
04:00검찰권을 남용했던 행정부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조사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04:06지금까지 입법부에는 이런 조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임도 만들어서 앞으로의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을 띄우고
04:13국민들께 호소하는 역할은 충분히 국회 본연의 역할이 될 수 있고
04:18그것이 피상호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04:24그런데 알다시피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잖아요.
04:27집권당이고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04:30그런데 굳이 또 나서서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87명?
04:36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저렇게 공공연하게 압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권이 스스로, 검찰권도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사실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04:48사실 검찰총장도 그동안에 임명하고 했던 것인데요.
04:54저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행정권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냐 그걸 벗어나서 압박하고 정말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느냐
05:10이건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05:11그러니까 늘 검찰권을 권력이 바뀌면 검찰권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 악폐습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05:20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검찰권이 넘어왔지만 과거에 검찰권을 남용해서 사회적 폐약을 입혔던 것은 단제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05:30하는 것이 민주당 논리이기 때문에
05:31검찰권이 아무리 넘어왔다 하더라도 과거에 잘못된 행동들은 반드시 바로잡고 뿌리 뽑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05:38저희가 그 검찰권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뜻이 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44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05:46그게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것이 아니면 그래도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그냥 어떤 편견 없이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05:55이렇게 붙이니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05:57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