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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침묵을 이어오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기징역 판결에 반발하며 절윤과 선을 그은 입장을 내놨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역사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합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반성이나 사과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용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말씀처럼 기절초풍할 일이 따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 정도는 1심 판단,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결국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했고 국민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의 선거도 포기했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선언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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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이선은 두 분 모셨습니다.
00:05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9안녕하십니까?
00:10안녕하세요.
00:1212.3 비상기험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0:18침묵을 이어오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무기징역 판결에 반발하며 절윤과 선을 그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00:25민주당 정청래 대표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00:31안타깝고 참담합니다.
00:34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라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00:43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00:52아직 1심 판결입니다.
00:54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01:01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01:07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01:27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01:35역사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치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합니다.
01:51최순환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02:05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2:10전반적으로 반성이나 사과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02:14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말씀처럼 기절, 초풍할 일이 따로 없습니다.
02:19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 정도는 1심 판단,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02:30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결국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했고 국민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2:37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2:38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의 선거도 포기했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선언을 뒤집고 결국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것
02:48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02:51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2:53그러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재판부가 이제 계엄은 내란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03:01못했다.
03:02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03:03왜 이렇게 본 걸까요?
03:04우선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이거든요.
03:08판사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내놓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여지고 올해 1월 7일 날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다.
03:19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거든요.
03:25그러니까 번번이 때만 되면 또 사과를 해야 되느냐.
03:28그런 항변인 것 같고요.
03:30그런데 이제 1심이기 때문에 아직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아직은 유죄는 아니다.
03:36내란 아니다.
03:37이런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 우리 상시적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조금 걱정이 들고요.
03:48왜냐하면 1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2심부터는 유현적 법률이라고 지적을 받아왔던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아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04:02또 그런 데다가 3심 대법원에 올라가면 지금 만약 이번에 대법관 증원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 이제 사실상 이재명의 민주당의 대법원이
04:18되기 때문에 지금 1심에서 내란이라고 했던 판결이 저는 대법원에 갈 수도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04:27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사실 민주당에 비해서 매우 지지도가 떨어진 열쇠에 있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04:38국민들이 좀 듣고 싶은 얘기를 장동회 대표가 좀 해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04:44또 국민들이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지난 1년 동안 국민적 갈등을 벌여왔습니까?
04:51이런 차원에서 비록 1심이지만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해줬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05:02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05:05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에 불거졌는데요.
05:11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5:17색동원의 시설장 등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데요.
05:23색동원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5:29앞서 중증장애인 성폭행 의혹 등으로 색동원 시설장이 어제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05:36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5:40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5:45계속해서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05:48판결에 대한 불만은 민주당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5:52어제 이제 무기징역 판결은 사법정의 명백한 후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나섰는데,
05:58민주당에서는 추후 감형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까?
06:02더 이상 감형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06:05이미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했기 때문에 1차적인 양형이 충분히 감형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 감형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6:16그러나 이렇게 감형된 사유 자체를 민주당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6:23첫 번째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감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었던 것이고,
06:31초범이기 때문에 감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어지면서,
06:35결국에는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선고는 무기징역으로 받았거든요.
06:39내란에 어떻게 재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06:42그리고 그렇다면 내란 주요 임무 종서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더욱 고령인데,
06:49거기에는 고령 사유보다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 이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감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6:57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보다 오히려 연세가 덜 드셨거든요.
07:02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나이로 감형의 이유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07:05도대체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내란 사건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민주당이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07:15그런 차원에서 현재 나와 있는 감형의 사유가 국민 삼식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07:25그런가 하면 이제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부분도 장동근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07:32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07:38어떻게 보면 사실상 절연을 주장하는 세력과의 절연을 지금 말을 한 것 같은데,
07:44이 부분을 친한계와의 절연을 선포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좀 되겠습니까?
07:49친한계와의 절연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고,
07:54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절연이 제명되면서 사실상 상당히 틈이 벌어졌죠.
08:03이런 상황인데,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장동근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08:13분열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이게 당의 어떤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08:24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하라고 하자고 하는 것은
08:29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단 한동훈 전 대표 측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08:36상다수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08:41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계엄의 문제에 대한,
08:47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좀 잘라달라,
08:52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답해 주는 것이 정치인 아니냐.
08:58저는 장동근 대표의 소신과 원칙을 존중합니다만
09:03그러나 결국은 그 소신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어떤 유연성도 정치에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09:10이렇게 자꾸 원칙만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09:16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09:19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사과와 절연을 주장하는, 반복하는 것.
09:24이것에 대해서 분열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09:29정말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고
09:33결국은 보수가 재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가
09:37하는 부분을 좀 깊이 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09:40한동근 전 대표를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다.
09:43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한동근 전 대표는 이미 당 밖의 사람이고요.
09:48또 그분이 옳은 얘기를 하는, 상실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도
09:53자꾸 그분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의식하지 말고
09:57장동근 대표가 우리 지지 기반을 넓히고
10:01국민의힘의 어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한다면
10:05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10:08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10그런데 지금 한동근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낸 게
10:13보수 재건을 위해서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
10:16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
10:17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10:19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나 한동근 대표나
10:21둘 다 절연해야 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10:25지금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 하기 때문에
10:28절연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10:29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던 한동근 대표는
10:32여기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10:34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10:37그리고 국무위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10:40과거에 이러한 분명한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44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10:46굉장히 두둔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10:48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실제로 한동근 대표도
10:52저는 크게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55그런 차원에서 두 분 다 보수 재건에는
10:58큰 역할을 못하실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11:00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는 저는 황당하다 못해
11:05참담하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1:07실제로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11:12이것을 정치 논리로 끌고 들어와서 오히려 잘못됐다고 이야기 지적하고 있는
11:18사람들을 절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황당한 궤변을 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11:23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1:281심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1:333심 때는 본인이 당대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11:36크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11:40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1:46이렇게 이어지는 국민의힘 집안 싸움 속에서 전한길 씨 그리고 고성국 씨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11:53전한길 씨가 어제 강성 지지층과 함께 강하게 반발하면서 집회를 열기도 했고
11:57고성국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다 이런 주작을 펼치기도 했거든요.
12:02앞으로 이 둘의 목소리가 국민의힘 안에서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12:07커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커져서도 안 되고요.
12:10지금 우리 당의 대다수의 당원들은 사실은 선당 후사의 입장을 좀 자꾸 얘기를 하는데
12:19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12:24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12:27우리 당원들의 진정성은 보수가 좀 국민적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12:33국민의힘이 제자를 잡아서 지금 폭주하는 이재명 정부
12:38또 민주당이 위헌적인 법률을 국회에서 마구 통과시키는
12:44그런 상황을 좀 견제해달라.
12:46건전한 보수로서 다시 좀 커달라.
12:48이렇게 자리 잡아달라는 요구가 큰 것이거든요.
12:52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 이런 분들은
12:57결국은 유튜버들이다.
13:00그래서 그분들이 일부 있는 극단적 어떤 팬덤을 이용해서
13:04본인들이 수익샵을 하는 분들이다.
13:06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에 당이 휘둘려서도 안 되고요.
13:11저는 우리 대다수의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13:16그 사람들의 얘기에 그다지 무게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3:21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당원권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3:28법원 앞에서는 배현진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3:34저는 잘못된 계엄,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13:40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계속된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13:47서울시당 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13:53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14:00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합니다.
14:08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의 재심을 신청해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4:17재심 신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14:20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14:23판단을 좀 빠르게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인 걸까요?
14:26아무래도 가처분 신청이 확실하고 장동혁 대표를 우회적으로 또 타격할 수 있는
14:32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었던 판단인 것 같습니다.
14:35기본적으로 재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14:39그나물에 그 밥에서 심사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14:43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실제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단을 했다면
14:48법원에서 바로잡아 죽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4:51그 또한 정치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14:55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처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15:01과거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때 모습을 대표르지 않기 위한
15:05정치적 해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5:07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는데
15:10어쨌거나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당권파인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15:15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해당 아동의 가족에게 사과하는 성의를 보이는 게
15:21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15:25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5:27장해찬 부원장이 윤리위 위원도 아니고
15:30사실 당의 지도부도 아닌 그런 분이 어떤 당 우리 배현진
15:37지금 전 서울시당 위원장의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해서
15:42무슨 대안이나 협상안을 제시하듯이 발언하는 것은
15:46저치저치 않다고 봐요.
15:48물론 이제 그 징계에 상관없이 배현진 의원이 이번에 징계를 받은 것은
15:56아동 사진, 이걸 페이스북에 장기간 노출시켜서
16:02아동인권 침해다이라는 것이 어떤 명분이 되긴 했는데
16:06그러나 누가 봐도 이번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16:11전체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16:14또 그동안에 배현진 의원이 해왔던 여러 가지 언행들
16:19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16:23그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있었는데
16:25이제 아무래도 아동 문제 이것이 빌미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16:30결국은 지금 예견됐던 일이고요.
16:33당내가 서로 통합하지 못하고
16:36서로 뺄셈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16:40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16:42이번에 사법부에까지 가지고 하는 것은
16:44본인이 정치적으로 본인의 거취 문제를 자꾸 확대시키고
16:48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16:51이것이 사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16:55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16:58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7:01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하면서
17:05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17:07최근 송영길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7:13이심 나온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락이 왔습니까?
17:17당연히 고생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17:20대통령이 전화 안 오면 더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17:23지금 대통령과 저와의 관계가 정말 3년 동안 이 고생을 겪었는데
17:28인천이 저의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17:30계양을로 좀 복귀를 하시는 겁니까?
17:33그것은 이제 제가 당원이 되면 제가 당,
17:36항상 저는 선당 후사의 입장으로 정치를 해온 사람 아닙니까?
17:41그런 면에서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습니다.
17:44집 계약도 계양을 쪽에 했다는 얘기가 좀...
17:47네, 원래 제가 살았던 영남아파트로 했습니다.
17:50제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17:53네, 지금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17:55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다시 재보궐에 계양을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
18:00이런 시각이 지금 많거든요.
18:01실제로 국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18:04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18:07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본인은 국회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18:11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18:13원래 송영길 의원이 오랫동안 지역구였던 계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18:18추정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21그리고 기타 외부에 있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18:25아무래도 굉장히 뜬금없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18:29인천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18:33그중에 본인의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출마하는 것이
18:37맞지 않느냐 하는 추측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8:41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 내용도 살짝 언급을 했거든요.
18:47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18:50글쎄요. 처음 그 내용까지는 맞섭지만
18:53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으로 봐서는
18:55송영길 전 대표한테 굉장히 신세를 졌잖아요.
18:59본인이 대통령이 출마하고 낙선한 이후에
19:03송영길 의원이 갑자기 계양을 국회의원직 사퇴를 하고
19:08자기 자리를 내줬단 말이에요.
19:10그리고 서울시장 출마를 아마 그 당시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9:14이재명 대통령으로 봐서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겠습니까?
19:18그 이후에 또 사법적으로는 정치자금 받았다고 해서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19:24저는 참 지금 저런 그림을 보면서 참 새로운 풍경이다.
19:28이재명 정부에 있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19:32송영길 전 대표도 사실은 무죄로 지금 받기는 했지만
19:37그러나 정치자금 받은 것은 사실상 맞는 것이거든요.
19:41사업적으로도 그러나 그게 증거에 있어서 조금 불충분하다.
19:46채택이 안 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9:48본인이 저렇게 떳떳하게 나와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하고 하는 것이
19:56이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59얼마나 이상하게 보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20:03그리고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20:07본인의 어떤 정치적 청구서를 요구하고 있다, 있을 것이다.
20:12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5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20:20끝으로 유시민 작가가 최근 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결성한
20:25이 대통령 공소 취소 부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9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20:33거기 주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20:35그런 이상한 모임에 되돌아가서
20:38검찰의 그동안의 그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들면
20:42국정조사를 하든가 입법권을 행사를 해야지
20:45아니 멀쩡하게 압도적 과반수를 가진 여당에서
20:49무슨 천만 명 서명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20:51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20:54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다 미쳤을 수도 있지만
20:57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21:02유시민 작가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21:05왜 이렇게 열을 올렸을까요?
21:06혹시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1:11사실 저도 저 모임에 들어가 있는데요.
21:14실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국정조사입니다.
21:17과거 좀 전에 이야기했던 송영길 대표권도
21:19증거 능력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21:21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21:23수사가 저렇게 진행됐고
21:25증거 능력으로 인정도 못 받았겠습니까?
21:27그리고 전국이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
21:29그러나 무죄 선고를 받았으면
21:31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검찰권에 동원된 것은 아닌가 하는
21:35것을 밝혀봐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21:38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21:41굉장히 정치적인 이런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21:45저런 모임들도 결성을 하고
21:47이후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21:50검찰권 남용이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21:53한번 밝혀보자는 겁니다.
21:54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로 흥분할 건 없습니다.
21:58앞으로 국정조사라든지 검찰권 남용이
22:00얼마나 우리의 사회에 크게 폐악을 끼쳤는지를
22:04밝혀볼 일만 남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06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22:08이용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22:10전용기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22:12참 비판하기에 좀 그렇긴 한데요.
22:15저는 저 모임이
22:16저는 결성이 안 되는 게 맞다고 봐요.
22:20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리스크
22:22무죄 만들기 운동처럼 보이거든요.
22:26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죠.
22:27이것은 결국은 사법부에서
22:30사법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22:32더구나 검찰권은 이미 대통령이
22:36현 정부에서 갖고 있는데
22:38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을 것이고
22:41알다시피 검찰청은 해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22:44그런데 국회가 국회의 본연의 일을 하기보다는
22:47사법적인 일에 관여를 하고
22:49대통령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22:52이렇게 올인하는 것 같아서
22:54정말 보기에 좀 민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22:57아무래도 국회의원은 그래도
22:59역사 앞에 좀 당당한 그런 일에 나서서 해야 되지
23:03저런 일이 과연 맞을까?
23:05그런 생각이 들고요.
23:06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선고가 있었습니다만
23:14결국 내란이라고 하는 게
23:15사법적 어떤 질서를 훼손하는 거
23:19이것이 내란이거든요.
23:21그러니까 저것도 결국은
23:23이미 대법원에서까지
23:27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23:31공지선거법과 관련해서
23:32유죄다 사실은
23:34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
23:35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23:37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재판이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23:40그러면 끝나고 나서 재판을 재개하도록
23:42지켜보면 될 일이지
23:44이 재임 중에
23:45저렇게 의원들이 나서서
23:48대통령 관련된 것들
23:50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23:52공소 취하, 공소 취소
23:54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것은
23:58저는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나
24:00그런 생각입니다.
24:01사실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24:02말씀을 주셔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24:04행정부를 견제하고
24:05상권 물리 내에서
24:07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24:08우리 입법, 사법, 행정권 아니겠습니까?
24:11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24:14우리가 매년 10월에 하는 국정감사가
24:16행정권을 잘못 이행했을 때
24:19그것을 감사하기 위한 것이 국정감사인데
24:21검찰권을 남용했던 행정부가
24:24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조사하고
24:26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24:27지금까지 입법부에는
24:28이런 조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24:30이런 모임도 만들어서
24:31앞으로의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24:34여론을 띄우고
24:35국민들께 호소하는 역할은
24:36충분히 국회 본연의 역할이 될 수 있고
24:39그것이 피상호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24:42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24:44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24:45그런데 알다시피
24:46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잖아요.
24:48집권당이고
24:49검찰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24:51그런데 굳이 또 나서서
24:53국회의원들이 저렇게 87명
24:57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24:59저렇게 공공연하게 압박하는 것은
25:02제가 보기에는 검찰권이 스스로
25:04검찰권도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25:08사실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25:10사실 검찰총장도 그동안에
25:13임명하고 했던 것인데요.
25:15저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볼 때
25:19행정권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냐
25:24그걸 벗어나서 압박하고
25:27정말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25:29그런 것으로 보이느냐
25:31이건 국민들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5:32그러니까 늘 검찰권을 권력이 바뀌면
25:35검찰권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25:38사용해왔기 때문에
25:39이 악폐습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25:42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검찰권이 넘어왔지만
25:44과거에 검찰권을 남용해서
25:46사회적 폐약을 입혔던 것은
25:48단죄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25:50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25:51민주당 논리이기 때문에
25:53검찰권이 아무리 넘어왔다 하더라도
25:55과거에 잘못된 행동들은
25:56반드시 바로잡고 뿌리 뽑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25:59저희가 그 검찰권을 사용하지 않고
26:01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26:02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뜻도
26:04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5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26:07그게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것이
26:09아니면 그래도 국민들이
26:12객관적으로 그냥 어떤 편견 없이 볼 수 있는데
26:14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이렇게 붙이니까
26:17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26:18알겠습니다.
26:19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21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6:23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6:26고맙습니다.
26: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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