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에 대한 신경을 전했습니다.
00:07비상계엄은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00:11결과적으로 국민께 좌절과 고난을 들여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9임혜진 기자
00:21네, 서울중앙지방공원입니다.
00:23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보내온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00:28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00:33오늘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00:37윤 전 대통령은 먼저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
00:42그 진정성과 목적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00:47다만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00:54또 결단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만큼 군인과 경찰 등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가혹한 시련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01:03이어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01:08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 판단에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01:15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01:24다만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당사자로서 심경을 전한 것일 뿐 항소 포기 의사를 표명한 건 아니라면서 다음 주쯤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35어제 1심 판결 내용도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01:39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1:47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는데 특히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1:56그러면서 계엄으로 우리나라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내부적으로는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02:04다만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2:12네, 그리고 특검 수사 결과와는 다른 판단도 있었죠?
02:17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정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02:25재판부는 2024년 12월 1일 계엄 선포 이틀 전 무력 동원을 결심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02:31군 사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 대권 등을 언급한 건 구체적인 계획 단계보단 단순 하소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02:40또 수거, 사살 등이 적혀 논란이 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작성 시기도 정확하지 않고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02:49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2:53어제 선고에 대한 특검 측의 입장을 어떻습니까?
02:57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 측은 비교적 중형이 선고돼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입니다.
03:06선고가 끝난 뒤 조은석 특검과 공판에 참여했던 특검보와 검사들이 오랜 시간 토의를 진행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03:14특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과 계엄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03:24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03:27또 무죄가 나온 윤승영 전 경찰청 국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 대해서도 다시 다퉈 볼 필요가 있다며 다음 주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03:37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3:41네, 진행 중엔 다른 내란 재판 소식도 전해주시죠.
03:46네, 먼저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비공개로 계속 열리고 있고요.
03:52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3일 3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03:59계엄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04:07다음 달 25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04:10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 등 파면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계엄군 사령관들도 지난달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04:19오늘 오전에는 헌법재판관 미인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이 열렸는데요.
04:26최상목 전 기획대장부 장관과 김주연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4:33이런 가운데 최 전 장관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면서 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접수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04:42오늘 재판에서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했던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04:50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부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04:53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부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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