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비상기엄 당시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8재판부는 12.3 비상기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0:15법조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나와주십시오.
00:22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3선고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00:27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의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00:36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0:42내란 집단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전 장관이 계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0:49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가 적혀있는 계엄 문건도 존재했다고 봤는데요.
00:54이 전 장관이 이를 받은 사실 또한 인정했습니다.
00:57다만 소방청 지휘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장관의 지시와 실제 조치 사이에 일반적인 지시만 있었고
01:05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 행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01:09위증 혐의 가운데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오긴 했는데요.
01:12다만 포괄적으로 봐서 위증 혐의 다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01:19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같은 내란 중요의무종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01:25이 전 장관은 약 3분의 1 수준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01:30이번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또다시 내란으로 규정한 점은 중요한 대목으로 볼 수 있죠?
01:39그렇습니다.
01:40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재판을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1:47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전체의 위험을 끼치는 범죄라면서 목적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어미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1:55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의 장관이고 또 고위공지자였지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데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02:05언론사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결집하는 걸 저해하기 위한 거라고 봤는데요.
02:13재판부는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이 전 장관이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위증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02:19다만 이 전 장관이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내용은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02:30비상계엄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는 모양새인데요.
02:35오는 19일 본류 재판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02:42네, 이 전 장관 오늘 선고 직후에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데 특검은 낮은 형량이 나와서 안도한 것으로 해석했다고요?
02:53그렇습니다. 평소 재판 때처럼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늘 미동도 없이 정면만 바라보면서 선고 내내 일반적으로 굳은
03:01표정을 유지했는데요.
03:02중간중간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그러나 선고 이후에 오히려 미소짓기도 했고 변호인들을 쳐다보면서 웃었습니다.
03:11고개를 끄덕끄덕거리기도 했는데 내란 특검은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형량이 생각보다 낮아서 안도한 건 아닌가 싶었다며 이번에 나온 징역 7년의 형량을
03:21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03:22따라서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큰데요. 내란 중요의무 종사가 무거운 죄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문을 다시 분석할 계획입니다.
03:34직권남용 무죄와 위증 혐의 이후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 생각이 특검과 많이 달랐던 것 같다고 봤습니다.
03:41특검은 공판팀 내부적인 회의를 거친 뒤 조은석 특검과 함께 항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03:47이 전 장관의 변호인단도 오늘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예정이라는 짧은 언급을 남겼습니다.
03:54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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