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8재판부는 12상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교정하고 이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0:13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17권준수 신규희 기자 전해주시죠.
00:22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00:30먼저 오늘 어떻게 판단이 나왔습니까?
00:33네, 법원은 조금 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종사와 일부 위증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00:41재판부는 우선 언론사 단전단수,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49재판부는 내란 집단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0:58다만 소방청 지휘부로 하여금 무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장관의 지시와 실제 이루어진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01:08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로 판단했고요.
01:10세 가지 위증 혐의 가운데 하나는 무죄로 판단이 돼서 위증 혐의로 결론적으로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01:16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1:23네, 징역 23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의 선고량이 나왔는데요.
01:28재판부의 판단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01:30먼저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가 적혀있는 계엄 문건을 재판부는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01:36이 전 장관이 이를 받은 사실 또한 인정했는데요.
01:39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 교부할 문건을 당시에 만들었다
01:49이렇게 진술했던 내용이 근거가 됐습니다.
01:52언론사 단전단수가 기재된 내용이 상당수 실제로 이행됐거나 적어도 실행에 착수됐다고도 봤는데요.
01:59경찰청과 소방청 지위는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이 책임자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02:05특히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전 장관이 경찰의 언론사 진입 계획을 알려줬고 문건과 조치 내용이 일치한 점도 재판부는
02:15강조했습니다.
02:16신 기자 그리고 재판부의 질타 내용도 있었죠.
02:19네 재판부는 양형사유를 읽으면서 내란죄는 국가 전체의 위험을 끼치는 범죄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02:26그러면서 목적의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2:31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 고위공직자로서 이 전 장관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내란행위에 가담했다고 강하게
02:43질타했습니다.
02:45또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나중에 진실을 밝혀야 했는데도 그러지 않고 위증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02:52다만 계엄의 사전 모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습니다.
03:00네 이상민 전 장관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03:04오늘 선고 내용 저희 YTN을 보셨다면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03:10평소 재판 때처럼 이 전 장관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03:15미동도 없이 정면만 바라보며 선고 내용을 들었는데요.
03:18내란 중요한 임무 종사에 대한 판단이 유죄로 기울어졌을 때쯤에는 와이셔츠깃을 잠깐 이렇게 만지기도 했고
03:24이후에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나왔지만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03:33재판 내내 일반적으로 굳은 표정을 유지했는데요.
03:36그러나 이 전 장관 선고 이후에는 오히려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03:40변호인들을 쳐다보면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도 했고
03:43이 전 장관 가족으로 추정되는 방청객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 이렇게 말하니까
03:48방청객을 보면서 또 다시 환하게 웃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03:52무엇보다 오늘 이 전 장관의 선고는 앞으로 다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03:57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03:59네 가장 중요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04:03오늘 선고가 중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4:05오늘 이상민 전 장관 재판을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는 앞선 한덕수 전 총리 재판과 마찬가지로
04:12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4:15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서 판단한 국무회의 그리고 군경 투입 부분에 이어서
04:20언론 통제를 성공했다면 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 결집이 어려웠을 거라면서
04:26언론사 단전단수 부분 역시 내란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04:29비상계엄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말하자면 퍼즐이 맞춰지는 모양새인데요.
04:35오는 19일 본류 재판인 윤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높습니다.
04:41다만 다른 재판부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04:46네 저희는 선고 이후에 양측의 반응도 살펴봤습니다.
04:49먼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형량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4:53양형부당 사유로 항소할 계획이 항소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04:57내란 중요의무종사가 무거운 죄라는 점을 고려해서
05:00판결문을 다시 분석하고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05:05직권남용 무죄와 위증 혐의 이후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05:08재판부 생각이 많이 달랐다.
05:10저희 YTN 취재진이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05:13이상민 전 장관이 선고 직후 웃는 모습과 관련해서도
05:15형량이 생각보다 낮아서 안도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05:19아쉬운 마음을 좀 드러냈습니다.
05:22특검은 공판팀 내부적인 회의를 거친 뒤
05:24조은석 특검과 함께 항소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05:26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오늘 선고 직후에는
05:30취재진에게 아마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투게 될 예정이라고
05:34짧게 언급하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05:38다시 말씀드리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 징역 7년이었습니다.
05:41특검의 구역량엔 절반에 못 미쳤는데요.
05:44이번 판결에 대한 분석 내용 저희 YTN 취재진이
05:46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47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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