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이 대통령, 주택임대사업 혜택 정조준...매물 출회로 이어질까?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임대 주택자에 대한양도세 혜택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단 건데요. 이인철 참조은 경제 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제도, 등록임대주택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이인철]
일단 당시에 워낙에 집값이 많이 뛰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셋값 동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서울 시내에서는 사실 민간이 대부분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8년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제한하면서도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2주택을 샀을 경우에 특히나 공시가격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2주택을 8년 이상 보유하고서 임대주택을 임대운영하고서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상당수 임대사업자들이 등록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2020년 만료되면서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그 물량이 지금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4만 2500호가 지금 서울에 등록돼 있다. 그런데 이 물량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 동판교, 서판교 합치면 한 2만 9000가구예요. 4만 2000가구라는 건 굉장한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쏟아진다면 정말로 공급 가뭄 해소되죠, 또 매수 우위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여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대한주택임대협회가 또 입장문을 내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된 과세특례라는 게 지금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에 준하는 의무를 준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인데 그리고 정부 정책 믿고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꾸고 이것도 소급 적용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당시 임대주택등록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였기 때문에 7~8년 전이거든요. 아마 4만 2000호라고 해도 올해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아마 2만 호 가량 그리고 내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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