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동혁 향해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하나" / YTN

설 연휴 첫날 이어 다시 다주택자 겨냥 SNS 글 게시
양도세·대출 연장 제한 검토 이어 추가 대응 해석
'다주택 매도로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도 반박
"무주택자 줄면 임대 수요 줄어…무리한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다주택자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글을 SNS에 또 올렸습니다.

특히 주택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콕 집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나 금융 혜택을 유지해야 하느냐고 공개 질문도 던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첫날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다주택자를 겨냥한 글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누군가 돈을 벌려고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아,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오르고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건 분명한 만큼, 세제나 금융 특혜를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도 지우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최근 언급한 대출 연장 제한 가능성에 이어, 추가 정책 수단까지 검토하겠단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란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하며,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에 대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을 보호하고 기존의 특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이 없진 않을 거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서면 임대가 줄어 전·월세 가격이 오른단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면 임대 수요가 감소하는 만큼, 이는 무리한 주장이란 겁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단 생각도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설 연휴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를 통해 다주택자들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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