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가 로비' 쿠팡, 정부 압박?...여야, 거세지는 내홍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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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 사태부터 정치권 주요 이슈까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 이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경찰에 다시 출석해 장시간 조사받고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이번엔 국회 위증 혐의였더라고요.    [조기연]  지난번에 국회에 출석해서 쿠팡이 지난번에 사건과 관련해서 자체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증거물도 회수했고요. 이게 국정원의 지시였다라고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체조사를 해서 증거물도 회수하고 자체 포렌식도 해서 유출된 건수는 3000건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그걸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실제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렇게 관여해서 구체적으로 관련된 핵심 증거물 회수에 관련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저스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정부당국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다, 이런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고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경찰에서는 그 부분을 어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송영훈]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국금지라고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에서 출국정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출국정지 신청을 반려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첫째는 로저스 대표가 성실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한다면 외국인을 굳이 출국정지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로저스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위증과 같은 것은 본인의 인적 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0710222701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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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쿠팡 사태부터 정치권 주요 이슈까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00:04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11쿠팡 이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00:14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에 다시 출석해서

00:18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00:21이번에는 국회 위증 혐의였더라고요.

00:23지난번에 국회에 출석해서요.

00:26쿠팡이 지난번에 사건과 관련해서 자체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00:31그때 증거물도 회수했고요.

00:33이게 국정원의 지시였다라고 한 발언이 있습니다.

00:37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체 조사를 해서 증거물도 회수하고

00:41일종의 자체 포레식도 해서 유출된 건수는 3천 건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00:47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00:50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그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00:54그런데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그건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01:00실제 중후부처는 과기정통부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렇게 관여해서

01:04구체적으로 관련된 핵심 증거물의 회수와 관련해서

01:08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01:12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저스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01:15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우리 정부 당국에 떠넘기기 위한

01:20의도된 발언이다 이런 혐의가 있는 겁니다.

01:22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고의에 의해서

01:27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01:32경찰에서는 아마 그 부분을 어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36네.

01:36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1:40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01:42일단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국금지라고 하지 않고

01:45출입국관리법에서 출국정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1:48검찰이 경찰의 출국정지 신청을 발휘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01:54첫째는 로저스 대표가 성실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한다면

01:57사실 외국인을 굳이 출국정지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인 것이고

02:03또 하나는 로저스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02:05위증과 같은 것은 본인의 인적 범죄입니다만

02:09다른 범죄 혐의는 쿠팡이라고 하는 법인이 저지른 양벌 규정에 의한 범죄를

02:15법인의 대표자로서 조사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02:17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출국정지까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인가

02:21이런 이면에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02:24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아마 뒤에서 언급되겠습니다만

02:27미국 하원에서 지금 해럴드 로저스 대표를

02:30이번 달 23일에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02:34그러면서 미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표적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02:39증언하라고 하는 것인데

02:41이렇게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02:45로저스 대표를 출국정지한다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02:49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현재로서는 출국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02:53일단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02:57말씀하신 미국 하원의 청문회 소환장을 보면

03:01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한 문구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03:05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을 향한 발언도 문제 삼고 있다.

03:09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03:10쿠팡을 향한 발언이 어떤 부분을 특정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3:14지난번에 공개된 자리에서 범인이 혐의자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03:21그게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그게 무슨 문제냐

03:25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 자체를 봐야지 라고 언급한 부분이 아마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03:32그거 우리가 대통령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03:35더군다나 이게 반중점서나 형호점서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03:40이제 이 쿠팡 사태까지 악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은 건데요.

03:44지금 미국의 의회에서 실제 하원 의원이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3:50적어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면 그 언급 자체가 외교적으로 문제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03:57그렇다면 쿠팡에 오히려 미국 정부나 의회에 대한 로비가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04:04대통령의 이런 발언까지도 문제 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4:09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04:15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 정부가 몇 년 동안 쿠팡에 대해서 실제 차별적 처우를 해왔는지

04:21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도

04:24우리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조사를 넘어서는

04:28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처우인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04:31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4:34로저스 대표를 하원에 불러서 조사한들

04:38다른 미국 하원이나 미국 정부에서 쿠팡의 로비가 통해서

04:44괜한 트집을 잡는 사항이 아니라면

04:46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된 쿠팡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는

04:50외교적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04:52네, 그런가 하면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04:56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04:59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05:01현재로서는 승소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워 보이죠.

05:05일단 이번에 제기된 사건은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05:08쿠팡 INC의 주주들이 제기한 주주 집단 소송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05:13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05:17이 사건에서는 쿠팡 측에서 아주 다양한 방어 논리가 등장할 겁니다.

05:22가장 먼저 국제재판 관할이 그러면 미국에 있는 것이 맞냐부터 시작해서

05:27여러 가지 디펜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현재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05:31그다음에 소비자 집단 소송은 미국에서 합의로 종료되는 예도 꽤 있어요.

05:36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쿠팡 INC 측에서

05:40두 가지 이유로 합의도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5:44그러니까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송에 미칠 영향

05:48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어떤 공식 책임이라든가

05:52주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성

05:54이런 걸 염두에 두고 아마 합의해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05:58현재로서는 결과를 좀 예단하기 어려운 것 같고

06:01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어제 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06:06그 기자회견 사진이 국내 보도가 됐는데

06:09그 기자회견을 하신 분들이 한글로 뭐라고 써서 들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06:13아마 제가 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에 관여하는 변호사라면

06:18그렇게 하긴 않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06:22네, 이번에는 전국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6:26합당에 대한 내홍을 겪고 있죠.

06:28더불어민주당, 이번에는 실무진이 작성했다는 합당 대외비 문건이 유출되면서 논란입니다.

06:34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06:38현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6:39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려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06:48최고위를 피칭한 데 이어 이제는 당원 투표마저 거수기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닙니까?

06:55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십니다만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이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07:00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게 됩니다.

07:06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07:11이런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07:18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중장께서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고

07:24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 공개된 내부 문건에는 구체적인 합당 시기라든지 방법 이런 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7:36들으신 것처럼 지금 정 대표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07:39이게 당대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문건 작성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07:43그럴 수 있죠. 당무라는 게 실제 당대표가 어떤 지시를 하거나

07:48전국 운영에 관련한 어떤 제안이 있으면

07:51실무부처에서는 관련된 일정이라든가 기존 사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07:57최고위에 올리기에 돼 있고요.

07:59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당무의 한 과정입니다.

08:03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합당과 관련해서

08:07지도부 간에도 일단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08:10오해와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13조승래 사무총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08:16그 내용이 평상식이라면 신뢰가 있고

08:20다른 오해가 없다면 설명이 된 얘기라고 봤는데

08:24이제 그 자체도 수용이 되지 않는 거죠.

08:26그러니까 정철현 대표가 조국 대표와 만나서 합당 제안을 한 게

08:331월 22일이었습니다.

08:36그런데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의 설명은

08:381월 27일경 작성된 문건이라고 하고 있고요.

08:42그 전에 1월 25일 날 이해찬 총리가 돌아가시고

08:45일주일 동안의 장례 기간이었습니다.

08:48합당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이 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08:51그러면 그 시점에서 당대표가 합당 제안이 있었으면

08:54추진 일정과 절차에 대한 검토는 실무부서에서는 당연히 하는 거죠.

09:00이후에 이해찬 총리의 장례 절차가 끝났을 때

09:03이 논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09:07하게 되면 어떤 일정으로 가능한지 절차는 당헌당류상 어떤 건지는

09:12최고위원의 보고 목적으로 준비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09:15그런데 이제 장례가 끝나고 사실 그 절차와 일정을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할 정도로

09:22찬반 양론이 갈려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09:25그 문건은 사실 의미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09:28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이 노출되면서 지난번 국회 본의장의 어떤 문자메시지

09:34밀약설과 결부가 되다 보니까 자꾸 불신과 오해가 확대되는 게 아닌가

09:39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위 대표가 지도부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09:44오해를 풀고 좀 신뢰에 기반해서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풀어가야 될 상황인데

09:50자꾸 이런 문제가 쌓여가니까 이게 합리적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09:55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히려 이게 밀약서를 부인하는 문서다라고 해명을 했던데요.

10:02어떻게 들으셨나요?

10:03일단 저런 문건 자체 그러니까 합당을 추진하면서 어떤 타임라인을 잡아보는 것이라든가

10:09실무적으로 합당 계획을 모색하는 것은 정당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10:14특히 당권을 가진 쪽에서 합당을 추진한다면 사무처에서는 그런 기획을 해보기 마련이죠.

10:19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문건의 존재로 인해서 합당 반대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더 거세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0:27특히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3명의 최고위원이 현장 최고위를 보이콧하고 기자회견을 한 지 오늘로써 15일째입니다.

10:35이 3명의 최고위원들의 단일 대우가 유지되고 있고

10:37또 민주당 더민초라고 하는 초선의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 같은 분도

10:44합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10:46이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할 때 바로 그 아래에서 평화부지사를 했던 분입니다.

10:52대북송금으로 유죄 확정받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후임이죠.

10:56이렇게 측면계가 완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11:01이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11:02그렇다면 이 문건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내홍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11:07아마도 상당기간 이러한 내용이 계속될 것이고

11:10만약에 합당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로도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

11:16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입니다.

11:19정청래 대표는 문건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11:23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까지 강조를 했는데

11:25누군가 좀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라고 보는 걸까요?

11:29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11:31어쨌든 결과적으로 유출이 돼서 합당 관련해 갈등이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11:37그 경위를 살펴보는 것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11:40만약 거기에 다른 의도가 개입돼 있다면 그 부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11:47그런데 실제 가능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11:51왜냐하면 이게 물론 공유된 전략 단위가 소수일 거고

11:56잘 살펴보면 그게 어떤 경위로 나갔는지 알 수는 있지만

11:59이게 공개되거나 어느 단위에서 논의되거나 지도부가 검토된 문건은 아니기 때문에

12:04실제 어떤 경로를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12:07그게 언론사에 어떤 계기로 제보가 됐는지까지

12:11하나하나 따져서 그 책임자를 직접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12:18오히려 당 내부적으로는 그걸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2:21왜냐하면 이게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당내 갈등을 부추겼기 때문에

12:26그리고 실제 실무적 검토 차원의 문서가 밀약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고

12:31혹시라도 그걸 의도했다면 그건 분명히 좀 밝혀봐야 될 문제인데

12:35확인하더라도 그걸 공개하고 공개적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는

12:39아마 지도부가 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43네. 이렇게 내용이 깊어지니까 합당 문의를 바로 중단해야 한다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12:47다음 주 10일에 이제 의총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12:50이때 어떻습니까? 좀 큰 줄기로는 결론을 낼까요?

12:54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12:57지금 어쨌든 다 합당이라는 게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13:02정청회 대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갖고 있는 겁니다.

13:07지도부에 대해서 따로 만나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13:10원로도 따로 만나고 여러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13:15당초의 계획과 달리 합당의 필요성과 실익 이런 논의가 아니라

13:20찬반에 대한 설득과 설명으로 가고 있어서

13:24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느냐는

13:29향후에 정청회 대표가 지금 강하게 계속 추진해서

13:33실제 당원 투표로 갈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것 같긴 합니다.

13:37의원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당원 전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사

13:43물론 이제 당원 투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결과는 나왔긴 한데

13:49그래도 가능할 것인가.

13:51왜냐하면 당원들의 의사는 당연히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고

13:561인 1표제까지 하면서 했던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14:02그게 선거라든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이 시점에서

14:08정치적 부담이 되는 사안일 수도 있고요.

14:11그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14:14그러면 시기와 방식을 조절하는 제안이라든가

14:17다른 어떤 당장의 결단하고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제안들이

14:22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4:23아마 정청회 대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14:28의원총회 이후에 향후 합당과 관련된 논의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14:33시기 방식에 대한 어떤 결정과 결단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14:36네. 합당의 상대축인 조국혁신당.

14:39그동안 민주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표현을 했었는데

14:45오늘 또 보니까요. 조국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14:49선거에서 낙승할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렇게 썼던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14:53지금 현재 합당 논의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14:56자칫 잘못하면 원만하게 합당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15:00이제 조국 대표가 직접적으로 참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15:03그리고 조국혁신당에 속해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 입장에서는

15:07아마 매우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거예요.

15:09왜냐하면 민주당 전체의 이해관계만 놓고 보면

15:13왜 지방선거 전에 굳이 합당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불명확합니다.

15:17조국혁신당의 당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15:20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진행하면 오히려 아주 쉬운 흡수합당이 될 수도 있어요.

15:24그런데 지방선거 전에 정청래 대표가 매우 정치공학적으로 이 합당을 추진하면서

15:30조국혁신당에 속한 비례대표 의원들로서는

15:33민주당에 더 일찍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15:36매우 반가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15:38그러나 지금과 같은 민주당 친명계의 완강한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는

15:42설령 합당이 되더라도 민주당 내에 들어가서

15:45그 의원들이 일종의 서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49그리고 화학적 결합은 사실상 불가능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15:53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여기에 참전을 했는데

15:55그럴수록 친명계의 반작용은 더 커질 거라고 봐요.

15:59왜 그러냐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이른바 친문계 권리당원들이

16:03민주당에 신규로 대거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고

16:06그것이 올해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

16:09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16:12이 모든 내용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6:15그런데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의 연합전선을 더 가시화해주는

16:19이런 SNS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16:20모든 정치 행위에는 작용도 있고 반작용도 있다는

16:24그 법칙을 생각해보면 친명계의 강력한 반대는

16:27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6:29민주당 내부 의견이 다른 팔을 쳐내고

16:32혁신당을 짓밟으면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라라는 글도 썼는데요.

16:37어떻게 보셨을까요?

16:38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지금 난감할 겁니다.

16:42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고

16:45조국 대표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당 제안과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16:50민주당이 의견이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16:55그런데 사실은 합당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거고요.

17:00그리고 일부에서 그런 오해라든가 여러 가지 억측과 주장이 있지만

17:06이게 친명, 친문 이런 갈등이 아닙니다.

17:09사실 정정혜 대표가 처음 제안하고 결단한 것도

17:12지방선거가 당연히 지금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이긴 하지만

17:16실제 모든 선거라는 거는

17:18실제 선거 일정이 구체화되면

17:20여야 간 격차는 줄게 돼 있습니다.

17:22특히 이번 선거의 승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17:26서울시장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보다시피

17:30결국에 선거에서는 격차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지 않습니까?

17:34그런 고려를 한다면 대략 한 3% 내지 5%의 지지를 받고 있는

17:38조국혁신당 후보가 호남이나 주요 경쟁하는 지역에서 나올 경우에

17:44민주당 승부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 고려

17:48이게 중요하게 있는 거고요.

17:50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어떤 대의와 목표

17:54이것도 분명한 겁니다.

17:56왜냐하면 일단 선거에서는 일부 지역이라도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

18:00이후에는 같이 우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18:04같이 힘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18:06경쟁하는 가운데는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18:10주요 어떤 개혁 과제에서 선명성 경쟁 때문에

18:13대통령의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18:16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합당 제안이 있었던 거고

18:20조국혁신당 역시 그러한 대의에 공감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18:26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의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8:31아마 설 전후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가 되면

18:36다시 냉정해져서 이게 실제 단기간에 지방선거 전 추진 완료라는

18:44당초의 정청의 대표의 계획이라든가 생각으로 갈지

18:48아니면 그 이후로 넘어갈지에 대한 가닥이 잡힐 거로 보고요.

18:52그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소란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8:58국민의힘의 내홍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9:01장동혁 대표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19:05자해 정치라는 비판에도 계속해서 직을 걸라면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19:11듣고 오겠습니다.

19:11지방선거 이겨보자라는 지금 당내 최소한의 어떤 발버둥에

19:20직을 걸라는 식으로 자해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19:23아직도 우리 지도부가 한가하구나.

19:27어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19:29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됩니다.

19:37장동혁 대표가 제시한 기한은 끝났습니다.

19:40어제까지였지 않습니까?

19:41제시님을 요구한 사람이 결국에는 없었는데

19:43직을 걸라라는 그런 조건 때문이었을까요?

19:46어떻게 보세요?

19:47그런데 저렇게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19:50일종의 다 걸고 한 판 붙자 라고 하는 요구에 응하는 것이

19:54정치 도의상 그리고 정치 윤리상 맞지 않는 겁니다.

19:58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선출직은

20:01임기가 헌법이나 법률에 보장되어 있고

20:04그리고 국민들께서 주권을 통해서 이를 맡긴 겁니다.

20:08그러면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20:11정치적 내기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느냐라는 측면에서

20:15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20:18더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석 수가 몇 석입니까?

20:21107석이죠.

20:22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어 있는 걸 감안하면

20:24실질적으로 106석이나 다름이 없는데

20:27여기에서 또 누군가가 국회의원직을 걸고

20:30저런 제시임 승부에 응했을 때

20:32그러면 만약에 그 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되면

20:35개헌 저지선이 위협받지 않겠습니까?

20:37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요구에는

20:39십살이 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40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제시임을

20:43그러면 너도 직을 걸어라 라는 식으로

20:45다른 사람의 정치 생명과 결부 지을 것이 아니라

20:48왜 당내에서 사퇴 요구나

20:50정치적 책임론이 분출했는가에 대해서

20:52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20:54지금 장동혁 대표가 민심을 충분히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

20:57당내에서 누군가가 장동혁 대표를 경쟁자로 여기거나

21:01또는 비판하고 싶은 지점이 있어도

21:03그런 요구를 감히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21:06모든 문제는 결국은 민심을 충분히 얻고 있지 못한다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21:10장동혁 대표의 진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1:14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남자 정치다라면서 띄우기도 했는데

21:18잡초 장동혁이라는 평가를 했거든요.

21:22어떻게 보셨나요?

21:23이 상황에 남자 정치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21:27정치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1:29그런 비유라든가 그런 화끈함, 시원함이 지금 당내 또 국민들께

21:36어떻게 미쳐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21:39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로서는 묘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21:44일거의 당내 리더십에 대한 논란을 정리했다고 볼 것 같은데요.

21:49저는 최악의 악수가 될 겁니다.

21:51아마 정치사에서 이런 방식의 정치가 통했다는 전례가 남을 리가 없습니다.

21:56과거를 돌아봐도 그렇고요.

21:59적어도 당 내에서도 대의명분이 있어야지 어떤 그런 반대파를 제거하거나 하는 것도

22:05결국에 성공하는 것이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기 중심의 어떤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것에

22:12근저에는 유너게이라는 그림자를 지원하지 못한 이 문제가 핵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22:18이제 그걸 위해서 반대파를 이런 식으로 제거한다는 것을 과연 이게 성공하기도 어렵고

22:26이후에도 어떤 평가가 될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지 않는 게 맞는가 싶고요.

22:32특히 저는 그런데 더 걱정은 그러면 제이신임과 사태를 지글 걸고 요구해라라고 시안을 줬는데

22:42저는 그 제안자한테도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22:48적어도 명분이 없는 그런 선언과 이런 방식의 리더십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 문제 제기를

22:55그게 실제 직을 걸겠습니까?

22:58그리고 직을 건다고 한들 그게 어떤 방식으로 국회의원직이 사퇴가 되거나 날아가겠습니까?

23:03적어도 강한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의아했고요.

23:12지금 그게 국민의힘의 현실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있다.

23:17그러면 장동혁 대표든 아니면 그에 반발하는 당내 소장파나 친한동훈계 의원들이든

23:24과연 둘 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23:29진지하게 또 심각하게 고민은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3:33이건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23:35장동혁 대표가 나의 재신임을 물을 거면 당신도 직을 걸어라 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23:40거기에 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3:428월 26일에 당대표로 선출된 이래로 당을 이끌어온 것은 장동혁 대표입니다.

23:47그리고 국민의힘이 걸어온 그동안의 노선,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23:51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장동혁 대표예요.

23:54그런데 너도 직을 걸어라 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응하는 순간

23:57그 재신임을 요구하는 사람의 책임의 크기가

24:01마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장동혁 대표와 대등한 것처럼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24:06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투표와 다른 사람의 거치를

24:10결부지으려고 하는 시도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24:14그러면 거기에 응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24:18그리고 지금 이렇게 재신임 요구가 등장하게 된 상황은

24:22단순히 재신임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24:26앞으로 지방선거 때까지 민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4:31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24:36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24:37지금 99 유튜버 고성국 씨죠.

24:39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걸자라고 제안을 했고

24:42여기에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징계 심사에 착수를 했는데

24:46서울시당은 지금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24:50그런데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도 배 의원 징계 논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4:56당권파와 친한계가 어쨌든 윤리위라는 것을 통해서

24:59좀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25:02두 사항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5:04왜냐하면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는요.

25:07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한 사례에 비춰보면

25:12만약에 고성국 씨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25:15당 자체가 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25:17저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25:21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그동안의 당을 많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25:25탈당 권유를 해서 사실상 제명을 시키다시피 한 상황에서

25:28전두환 사진을 걸자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도 걸자

25:32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발언도 했습니까?

25:35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라고 하는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까지 했습니다.

25:39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

25:42그러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모순이겠습니까?

25:45그다음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회부는 사실은 그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큰 의문이 있어요.

25:51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국면에서

25:53서울의 21곳의 당협위원장들이 징계에 반대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25:58이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그 지위를 남용해서

26:03마치 서울시당의 입장인 것처럼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징계 사유라는 거예요.

26:08그런데 그 성명서에 보면 21명의 실명 그리고 지역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26:14그럼 그게 어디를 봐서 서울시당의 입장으로 보이겠습니까?

26:17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고에 이어서

26:22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까지 찍어내기 또는 직무정지에 통해서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26:28이런 일련의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국민들께서 매우 큰 의심을 가질 겁니다.

26:33저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6:38네, 알겠습니다.

26:39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41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의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6:4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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