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연일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00:07이재명 대통령 어제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수도권 집중과 집값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00:15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00:33그래도 이게 뭐 집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00:38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다 올라가면 과거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0:52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00:55정치가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라고 정치가 있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01:02우리 사회에 자원배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운명을 결정해요.
01:15이재명 대통령 연일 SNS에 메시지를 내면서 부동산과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01:22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01:26그래도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01:31일단은 저희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1:39그런데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돌려드리고 싶은 것이
01:44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는
01:50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01:56지금 강유정 대변인이라든지 김상호 춘추관장 이런 분들이 주체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씩을 내놨다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02:05이분들도 예전에 내놨지만 아직까지 팔리지 않은 것이죠.
02:09그러면 결국에는 집값을 높은 상태로 올려놨기 때문에 매물로 내놨기 때문에 안 팔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2:17그리고 50여 명의 고위공직자 중에서 10명이 넘는 사람이 다주택자인데
02:21다른 사람들은 집을 내놨다라는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02:26이제는 비거주용의 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2:32이러한 이야기들은 작년에 또 초반에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 때
02:36당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저희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었던 것이죠.
02:41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잠실에 있는 장미아파트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를 하고 있고
02:48본인은 지역구인 동작구에서 전세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02:52이러한 모습들이 정무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02:57이게 공허해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03:01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에 완전히 실패했던 것
03:06그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이라든지 청년층에서는
03:11더 이상 부동산을 사는 것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03:15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3:20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03:25어떻게 보면 다주책자를 계속 마귀화하고 있는 거예요.
03:29이런 마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도 국가 지도자로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3:34어쨌든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시지만
03:38세부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마음에 아직 닿지 못한다.
03:43본인 스스로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47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에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03:53방금 앞서 말씀해 주신 국민들의 마음을 아직 열지 못했다.
03:57다주택자를 마귀화한다. 이런 비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04:01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책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04:05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처분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04:09세입자를 내보내고 거래를 체결하기가 곤란한 사정이기 때문에
04:13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04:17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04:21그 어느 정부보다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04:24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서
04:29그 뜻을 의지를 밝혀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04:33물론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04:37그 부분을 타산지석화 삼아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04:42부동산 경제의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메시지와 정책 의지
04:47그런 부분들이 신뢰, 정책에 대한 예견 가능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04:54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04:57저는 충분히 부동산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5:01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에 대해서 마귀라는 표현을 쓴다.
05:06다주택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05:09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5:12근로자, 서민, 청년의 경우에 근로소득을 통해서
05:15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사회가 어떻게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05:19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의 역할, 그리고 정책의 역할,
05:22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으로 실현화시키겠다는 것이
05:26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뜻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05:30저는 그 뜻을 반드시 관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05:33부동산 시장이 그에 연동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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