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음주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
00:05김 씨는 지난 2021년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악플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0:161심 결과는 178명 기각, 법원은 단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00:23재판부는 누리꾼 대부분이 김 씨의 여러 사회적 논란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글을 쓴 거라고 봤습니다.
00:32공인인 김 씨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비판적 의견 표명이었다는 겁니다.
00:38표현의 정도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00:47김 씨 측은 누리꾼들이 글을 올려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00:56재판부는 이 또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02재판부는 다만 누리꾼 2명에 대해서는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 작성 횟수 등을 고려할 때
01:10김 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거로 보인다며 각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1:19김 씨가 소송을 낸 180명 가운데에는 댓글을 딱 한 차례 남긴 누리꾼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01:27YTN 취재 결과 한 누리꾼은 건달 출신이라서 라는 댓글 하나 때문에
01:344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전에 휘말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01:40누리꾼 대부분 각자 소송 비용을 낸 거로 전해졌는데
01:44반면 김호중 씨는 팬들로부터 억대의 소송 비용을 지원받기도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01:51한편 김 씨의 팬 한 명은 악플로 자신도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01:57소송 원고로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재판부는 이 또한 기각했습니다.
02:04YTN 유서연입니다.
02:05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