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1심서 의혹 벗어..."공소기각·무죄" / YTN

'대장동 50억 클럽'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아들 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에게서 대장동 클럽 자금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서 받은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 등으로 숨겼다며 범죄수익 은닉 규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선행 판결의 무죄를 뒤집고자 하는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두 번 재판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알선이나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병채 씨가 가담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김만배 씨 역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자금 5천만 원을 받는 데 관여하고,

'쪼개기 후원'으로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든 곽 전 의원은 1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토로했습니다.

[곽상도 / 전 국민의힘 의원 :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명예랑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보상을 받아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추가 기소 재판으로 잠정 중단됐던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재판 항소심은 조만간 재개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문지환
디자인; 임샛별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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