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은 온라인 사업자에게만 허락된 새벽 배송을 대형마트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9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 사태가 변수가 된 건데 소상공인 반발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심상치 않습니다.
00:18윤형성 기자입니다.
00:23자정 전에 클릭하면 아침에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00:27쿠팡이 유통 공룡으로 성장한 핵심은 단연 새벽 배송입니다.
00:33유통산업발전법상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심야 영업이 불가능한 대형마트와 달리 쿠팡 등 전자상거래업체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00:44실제 쿠팡이 새벽 배송을 도입한 2018년 4조 원대였던 매출은 6년 만에 41조 원을 돌파하면서 9배 이상 늘었습니다.
00:53규제가 쿠팡에 배만 불린 셈이 된 건데 당정청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 대형마트도 온라인 배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1:04규제 균형이 안 맞잖아요.
01:08그래서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아마 조만간 마련하게 될 텐데.
01:17민주당 김동하 의원은 오프라인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01:27하지만 법안발이 이튿날 여당 내에서 공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01:33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오세희 의원은 관련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견제하려다
01:41전통시장과 골목상인 생존권을 빼앗기게 된다며 즉각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01:58여기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민주노총도 노동자 건강권을 이유로 새벽 배송을 오히려 제한하자는 입장이라
02:06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선이 적지 않습니다.
02:11YTN 윤홍성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