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00:08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00:13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미혜진 기자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00:17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00:24재판부는 검찰이 앞서 무죄가 난 뇌물 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자의적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0:33또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 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보기 어렵고 병채 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00:46이에 따라 범죄 수익 은닉과 뇌물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아들 병채 씨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00:52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01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01:09또 김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1:15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정리해 주실까요?
01:18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참여한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서 50억 원을 받고
01:26이를 아들이 다니던 화천대유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1:32검찰은 아들 병채 씨도 이 과정에 공모했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01:37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었는데요.
01:41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장동 개발 빈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01:48정지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54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범죄수익은립규제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기소한 겁니다.
02:00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은 이 사건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잠정 심리가 중단된 상태인데
02:08조만간 재개될 거로 전망됩니다.
02:11네, 선고 결과를 받아든 곽상도 전 의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02:16곽 전 의원은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차 뇌물 사건 수사부터 오늘 선고에 이르기까지 5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02:24잃어버린 명예를 어떻게 보상받을지 답답하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02:28그러면서 아들 병태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이 나름의 근거가 있는 거라는 게 밝혀졌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02:36아들이 받은 돈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2:40이어 잠정 중단된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진 만큼 추가로 제출할 자료도 없다며 충분히 무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2:50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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