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설탕 부담금 토론하자”…해외 상황은?

[앵커]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에 부담금을 매기는, 설탕부담금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논의에 불이 붙어가는 모습인데, 다소 생소하다보니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곽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도 했습니다.

실제 WHO는 2035년까지 설탕 음료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올리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16개 국가가 설탕세 등을 도입했는데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당 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물리는 세금과 달리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담금 형식은 제조 유통 기업에 부과합니다.

[허경옥 /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
"(업체에서) 설탕을 적게 쓰는 제품을 사용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국민이 당류 섭취를 좀 적게 하게 되는…"

[최선혜 / 서울 영등포구]
"부담금 형태로 가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현준 / 서울 마포구]
"가격 부담만 올라가고 먹는 기호 식품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해외 사례와 국민 건강 증진 효과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부담금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이태희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