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부처 대책회의..."합의 이행 의지 전달" / YTN

청와대, 트럼프 SNS 글 게시 3시간여 만에 대책회의
대책회의에서 ’대미전략투자특별법’ 입법 상황 점검
"대미 투자 위해선 특별법 통과돼야…현재 계류 중"


청와대는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이행하겠단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산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단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올라온 지 불과 3시간여 뒤.

청와대에선 예정에 없던 대미 통상 현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고위 관료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에 간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여했습니다.

[김남준 / 청와대 대변인 :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선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인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에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입법 상황이 점검됐습니다.

'대미전략투자특별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에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우리가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재원 마련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지난해 11월) : 3,500억 불 자금 조달 방안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한 약속을 이행하려면 '관련 특별법'이 먼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아직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세 합의를 지키겠단 우리 정부의 의지를 미국 측에 계속 전달하겠단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각각의 협상 상대인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도 이어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실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려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미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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