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자동차·상호관세 25%로 인상...한국 국회, 합의 이행 안 해" / YTN

"합의 따라 관세 내렸는데 한국 국회는 이행 안 해"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위대한 합의에 도달"
"지난해 10월 방한해 확인…국회 왜 승인 안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책임을 돌리며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지난해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 오늘 새벽 5시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각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고 썼습니다.

이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하길 기대한다"며, 곧바로 한국을 겨냥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에 위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입법부가 한미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제정하지 않았고 이는 그들의 권한"이라며 "이에 따라 자동차와 목재, 제약 및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이 3천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후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을 수 있는 국제 무역·관세 협정은 국회의 사전 동의·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유럽에서도 유럽 의회가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반발해 무역 협정 승인을 최근 보류했습니다.

일각에선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나 온라...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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