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트럼프 ’관세 인상’ 언급 경위 설명
"미, 관세합의 절차에 혼선 가지고 있는 건 아냐"
"국회 심의 등 절차, 기대보다 느리다고 판단한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발언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배경 설명에 나섰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입법 지연을 미국이 문제 삼은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금 전 백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이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문언 그대로 주목하면 될 거 같다면서 미국이 지난해 11월 이뤄진 관세합의 절차에 대해 혼선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합의가 됐는데도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라며 국회에서 심의하는 등의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판단한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관세합의에 근거한 투자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의 기대도 깔려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해서 그렇다는 등의 추측이 많은데, 비준은 불필요하다는 데에 한미 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결과적으로 미국 불만이 100% 국회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에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의 채널이라며 미국에 우리 정부와 국회가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도 거론했는데요, 오는 5월 9일에 만료되는 해당 제도의 연장은 없고 예정대로 일몰이 이뤄진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세입자도 있고, 집을 매매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종료 시점을 5월 9일에서 한두 달 정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0·15 대책으로 확대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들을 두고, 중과 제도를 명확히 인식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간을 더 주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실장은 1~2주...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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