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폐지 시사 / YTN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임 정부의 한시적 제도였던 만큼 기간이 끝나면 되돌리겠단 건데, 향후 수도권 집값 흐름에 따라 부동산 세제를 손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전 정부 때 시행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가 5월 9일이면 종료되는데,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 매기던 중과세가 다시 적용된다는 의미로, 다주택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시행 전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 :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자, 조세지원용 한시적 제도는 운용 기간이 지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행적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건 이상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토론해볼 주제란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정책 카드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 :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정부는 곧 추상적 수준이 아닌,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선 공급책 이후에도 좀처럼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지방 선거 이후 실제 세제 수단을 동원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다주택자들이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가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면, 보유세 등 세제 수단을 활용하려는 유인은 더 커질 거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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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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