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첫 번째 문의백.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00:03네. 국민연금 제도가 달라진다.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달라질까요?
00:09아무래도 국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보험료 인상이잖아요.
00:13네.
00:13보험료가 조금 오르게 됩니다.
00:15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소득의 9%에서 9.5%로 오르게 되는데요.
00:21예를 들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309만원이거든요.
00:26이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장 가입자는 7,700원, 사업자 몫까지 내야 하는 지역 가입자는 그 두 배인 15,4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00:37그러면 이게 끝이냐? 그게 조금 아닌데요.
00:40보험료율이 내년에는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서 2033년에는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00:50그럼 보험료 인상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도 오르게 되는 겁니까?
00:53그렇죠. 그 수령액도 안 올려주면 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0:58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수령액도 조금 올리게 됩니다.
01:04보험료 인상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도 조금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01:09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퍼센트가 연금보험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거든요.
01:15이 소득대체율이 기존에는 41.5%였는데 이게 43%로 인상이 됩니다.
01:23예를 들어서 생애 평균 월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40년을 꽉 채운다.
01:30그러면 기존에는 매달 123만 7천 원을 받았는데요.
01:35앞으로는 9만 2천 원이 늘어난 약 133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01:40그렇군요. 그럼 이외에 또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01:43국민연금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세대 간에 차등이 생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01:48청년 세대들은 나는 오른 보험료 오래 내야 되잖아.
01:51이런 불만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좀 쉽지가 않은데요.
01:56그래서 청년층을 상대로 한 크레딧을 좀 더 강화하게 됩니다.
02:01크레딧은 출산이나 군복무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02:07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02:17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가입기간이 인정이 되고요.
02:24군복무 크레딧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02:28또 내년에는 월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고요.
02:35일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월소득 509만원까지는 연금을 깎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02:43내년부터는 국민연금 제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02:47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02:48다음 픽은요.
02:49두 번째 모닝픽,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입니다.
02:54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02:56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일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03:00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03:03그럼 1년 동안에 몇 시간쯤 일하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03:09우리나라가 1년 평균으로 따지면 1859시간을 일합니다.
03:16세계에서 한 4, 5번째 많은 일을 하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03:22이 때문에 노사정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동안 머리를 맞대어왔습니다.
03:28그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03:34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03:41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축 로드맵을 공개를 한 겁니다.
03:46이번에 핵심으로 내세운 과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인데요.
03:51아마 일반 직장에서 포괄임금제 도입하는 것 많이 있을 겁니다.
03:54실제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포괄임금제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03:59이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04:04그동안 이른바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 이런 비판이 일어왔었는데요.
04:09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1년 동안의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당신한테는 이만큼 돈을 줄 거야.
04:16그러면 아무리 야근을 오래 시켜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거예요.
04:21그러니까 포괄임금 제도를 도입한 직장에서는 계속 일을 시키는 거죠.
04:26마음 놓고.
04:27이게 장시간 노동시간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04:30그런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포괄임금제를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04:36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04:42또 노동시간의 기록과 관리 의무도 제도화하는데요.
04:46이것도 포괄임금제나 노동시간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04:50왜냐하면 노동시간을 정확하게 기록 안 하면 몇 시간이라는지 모르잖아요.
04:54그러니까 그 기록도 아주 정확하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건데요.
04:57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는 물론이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할 경우에
05:03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05:06또 실근로시간 단축지원법을 제정해서 근무 시간 외에
05:11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05:16이거는 우리 회사 퇴근하고 난 다음에 상사가 카톡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05:21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05:22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05:24이 외에 또 어떤 방안이 마련됐나요?
05:26반차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05:29이것도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
05:32지금까지는 개별기업이 취업규칙으로 반차 사용 여부를 규정하도록 돼 있었어요.
05:39그런데 이걸 모든 기업한테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05:44또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날에는 오전 4시간 근무 후에 휴게시간 30분을 채워야만 퇴근할 수 있었는데요.
05:52이 30분을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05:55그러면 반차를 사용할 때 30분 먼저 퇴근할 수 있는 겁니다.
05:59이것도 노동시간하고 관련돼 있겠죠.
06:01또 청년과 육아기 노동자가 자기 개발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의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요.
06:10연차휴가 사용 시에 근무 평정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6:17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이 될지 이것도 한번 쭉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6:24다음 픽은요.
06:24세 번째 모닝픽 가맹 분야 실태조사입니다.
06:28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1만 2천 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06:34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06:36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곤 했었잖아요.
06:40그러니까 정확한 실태를 위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06:43그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06:45가맹점주 가운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 중도 해지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43%에 달했습니다.
06:54뭔가 막 이거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06:58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가 가장 높았고요.
07:00편의점, 기타 외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07:03규모별로 보면 가맹점주 수 100개 미만 그룹에 속한 점주가 300개 이상 1,000개 미만 그룹에 속한 이들보다 중도 해지를 많이 검토했다고 합니다.
07:14그러면 점주들이 계약 중도 해지를 고민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07:18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07:21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되면 많이 벌리면 피곤한 줄 모른다.
07:25이런 얘기잖아요.
07:26반대로 매출이 안 오르면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07:31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매출 부진이었습니다.
07:3410명 가운데 7명이 매출 부진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요.
07:39가맹점주의 불공정 거래 행위, 이른바 갑질, 또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07:46가맹점주들이 중도 해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위약금 부담이 61%로 가장 컸는데요.
07:52이 외에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투자금 회수, 기존 재고 처리 부담 등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07:57또 실제로 중도 해지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답한 가맹점주가 41%에 달했습니다.
08:04여러 업종 중에서도 특히 피자, 편의점,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이런 응답이 높았고요.
08:10가맹점주가 1,000개 이상인 대형본부에 속한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이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8:18그리고 이 외에 또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08:21가맹점주가 정한 필수 품목 중에서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84%로 나타났는데요.
08:31이거는 전년 조사보다 5.1%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08:36이게 뭐냐 하면 강매하는 거예요.
08:38그러니까 가맹점 본사가 가맹점주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막 강매를 하니까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8:50그럼 어떤 것들을 주로 강매를 하느냐.
08:52포장, 배달용품, 봉투가 가장 많았고요.
08:55양념, 소스료, 기름, 청소, 청소용품, 식자재, 식료품 등이 강요화되는 물품으로 꼽았는데요.
09:05다른 건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용품까지 강매하는 건 좀 제업을 때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09:11이게 바로 갑질로 연결되는 겁니다.
09:13가맹점주로부터 불공정 거래액을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하는 48%였습니다.
09:21불공정 해외의 유용으로는 매출액 등 정보의 과장, 은폐 축소, 광고비 등 부당 정가, 필수 품목 등 거래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이 꼽혔습니다.
09:32아이고 이게 참 전해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 조사 결과 진짜 이런 걸로 드러난 거네요.
09:402026년에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아이고 정말 장사 잘 돼서 바빠 죽겠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09:48다음 모닝픽은요.
09:49네 번째 모닝픽 학생 마음 건강 지원입니다.
09:53한창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아프다. 그것도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 종종 듣곤 하는데요.
09:58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10:01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이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10:05우울감을 겪는 10대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10:09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10:15이번에 밝힌 대책을 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0:17가장 도움이 필요한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좀 강화됩니다.
10:21고위기 학생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을 기존에 56개였는데
10:28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대폭 늘리고요.
10:31정부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10:37또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10:392030년까지 모든 학교의 전문 상담 인력을 100% 확보하기로 했고요.
10:45상담을 통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운영을 하는데요.
10:52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도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10:58우리 청소년들 얼굴 보세요. 표정이 없어요.
11:02약간 우울한 표정으로 그리고 까만색 팍하 있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 보면
11:08너무 안타까운데 마음 건강 지킬 수 있는 지원이 좀 충실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11:13이 외에 또 어떤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11:16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 줄게 전화 상담망을 신설을 하고요.
11:24이용 대상도 학생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11:28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병의원 진료와 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 바우처도
11:32지원 범위를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고요.
11:39그리고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서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잖아요.
11:46진학을 하는 학생들을 추적 관리하면서 학생들 마음 관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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