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른바 일배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는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과징금
00:13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00:18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침해냐 또 사회적 해악에 대한 정당한 규제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0:26대통령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직접 언급하면서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한 건 참 이례적인데요.
00:34이번 발언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 있었죠.
00:37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된 한 대형 프랜자즈 카페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00:45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또 책상의 탁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과 또 박종철 열사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00:56일어났는데요.
00:58여기에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배를 난파시키는 신화 속 존재인 사이렌 이벤트를 진행했던 사실까지 재존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1:09또 일부 스포츠 온라인 콘텐츠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는 코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른바 혐오 마케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21이걸 우리가 일배놀이 이렇게 놀이를 붙이는데 혐오와 조롱이 놀이일 수는 없잖아요.
01:27네 맞습니다. 핵심은 혐오와 조롱 자체가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01:34일부러 특정 상징이나 표현을 숨겨 넣고요. 이후에 벌어지는 논란이나 반응까지 즐기는 구조인데요.
01:42학계에서는 이를 도구 휘슬 즉 특정 집단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은밀한 신호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1:49일반 대중에게는 평범한 문구처럼 보이지만 특정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즉각 의미를 공유하는 건데요.
01:55전문가들은 이런 문화가 밈과 유머의 형태로 확산되고 비판받을수록 오히려 내부 결성이 강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02:06최근에는 관련 기업과 콘텐츠에 대해서 불매운동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02:11그런데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데 있어서 좀 우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2:17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중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02:21소비자들의 자발적 불매운동과 달리 정부라든지 정치권이 특정 기업이나 플랫폼을 직접 압박하는 방식은 법치주의나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건데요.
02:34특히 혐오 표현의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02:41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인 발언이나 대기업 마케팅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적 영역에서의 혐오 표현 만큼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02:53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도 큰 만큼 실제 입법이나 제도화 과정에서는 상당한 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3:01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도 큰 인공되어 있습니다.
03:01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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