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단독 범행” 쿠팡에 유리한 진술서…자발적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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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자 임의 접촉하고…경찰보다 증거 먼저 확보<br>은폐하려던 노트북을 쿠팡 에코백에?…미스터리<br>"사전 연락 없었다"…쿠팡 발표에 선 긋는 정부 기관들

Transcript

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수사기관이 수사 매용을 직접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거는 유효한가요?

00:35사실 그 진정성립 그러니까 날인까지 해가지고 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00:41본인이 본인의 의사의 기회에서 실제 사실을 기재하고 날인을 해서 내는 것은 그것 자체는 수사의 하나의 단서로서 유의미하지만 이런 사안에서 기업이 그런 행태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00:53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있지 않았어요.

00:57피의자를 잡고 특정해내는 건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01:01경찰이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중간 과정에서 상당히 오염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감내하면서까지

01:08마치 본인들이 수사기관인 양,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만드는 양, 이런 식의 결과물을 내는 거는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다른 저희가 있다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1:21김민찬 위원장께서 보실 때도 쿠팡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정부의 전면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절차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1:32저희가 지금 여야가 통일교회 특검 법안을 두고 옥신각신을 하고 있잖아요.

01:37그 핵심이 누가 수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01:40누가 수사하는 게 왜 중요한가?

01:42이 수사 내용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01:43그런데 이 쿠팡 사안을 보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에요.

01:49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01:53그 내용도 보면 기존에 알려졌던 것에서 3,300여 건이 유출됐는데 3,000건밖에 되지 않는다.

02:00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신뢰성 자체가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조사 결과인데요.

02:05저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영상에서도 나가고 있지만 노트북과 쿠팡 가방에 있는 걸 하천에 버린 거잖아요.

02:12그런데 이 유출자가 IT 전문가입니다.

02:16IT 전문가인데 IT 전문가가 증거를 임멸하는 과정이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02:22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아니 IT 전문가가 저렇게 증거를 임멸한다고?

02:26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02:28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중국에 있고 중국인이다 보니까

02:33여러 가지 절차 과정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쿠팡이 오히려 저는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봅니다.

02:40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틀리지 않는 의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2:44왜 유출자는 경찰이 아니라 쿠팡을 먼저 만났는지.

02:47그리고 아까 앞서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에코백에 노트북이랑 벽돌을 넣어서 하천에 버렸다는데

02:54에코백에 쿠팡 로고가 달려 있잖아요, 김지호 대변인님.

02:58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2:59사실은 쿠팡이라는 이해 당사자가 그리고 사기업에 불과한 쿠팡이 특정 범죄 혐의자에게 진술서를 받고

03:12또 그 진술을 받고 증거물을 수집한 이 전 과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수사기관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03:23그래서 어떤 범죄 혐의자가 증거를 은폐하면서 쿠팡 로고에 찍힌 그런 가방을 넣고

03:32또 너무 쉽게 이것을 찾은 것도 이상한 부분이거든요.

03:38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03:39그러면 어떻게 보면 쿠팡이 이 전 직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03:44어떻게 하든 설득을 해서 한국에 귀국시켜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3:52그런데 이해 당사자이자 사기업이 직접 진술도 받고 증거물도 찾아냈다?

04:00그러고 나서 수사기관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반적으로 쿠팡이 유리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4:08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04:10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쿠팡이 사항에 대해서 조작을 했던

04:16아니면 그 범죄 혐의자에게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04:21장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04:24그러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증거물 습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미스터리가 풀리게 된다면

04:31그 부분도 처벌에 가중이 되거나 하게 될까요?

04:34그렇습니다.

04:35사실 이 말씀 짚어주신 대로 쿠팡이라는 로고가 찍힌 부분에 이걸 인멸하려고 했다는 건

04:41대단히 상식에 어긋나 보이는 부분이 있고

04:44이런 자체적인 발표 내용 속에 있는 부분들이 가공되거나 허위이거나

04:49아니면 쿠팡이 그걸 인식하면서도 그걸 용인하면서 사실상의 셀프 면제부를 줬다라고 인정이 되게 되면

04:57법적으로는 증거인멸에 가치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열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05:02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어 보입니다.

05:06쿠팡이 내는 입장문도 논란입니다.

05:08구 부장님.

05:09한글 버전이랑 영웅 버전이랑 뉘앙스가 좀 다르다면서요?

05:12그렇습니다.

05:13이건 해석의 여지뿐만 아니라 의도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05:19왜냐하면 한글본에서는 정부와 만나서 전폭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5:26그러니까 정부의 수사에 적극 쿠팡이 협력할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05:31우리말로는.

05:32그런데 영어본에서는 이건 해석의 영역입니다만 정부가 쿠팡에 접근해서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05:40그러니까 주어가 다른 겁니다.

05:42그러니까 앞서 한글본에서는 쿠팡이 협력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돼 있지만

05:47영어본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쿠팡 측에 요청한 것으로 주객을 전도했기 때문에

05:53이 의도성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05:55과연 이 조사 주체가 쿠팡이냐 아니면 정부냐.

05:59이거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쿠팡 측에 오히려 저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06:06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07그러면 구부장께서 보실 때는 왜 어떤 의도를 갖고 뉘앙스를 다르게 했다고 보세요?

06:12왜냐하면 국문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피해자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06:17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 주도로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06:21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고.

06:24그런데 쿠팡이라는 회사는 지금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06:28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알릴 때는 지금 한국 정부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적극 협조를 해서 진상 파악 중이다.

06:37그러니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문본과 영어본을 다르게 만든 것 아닌가.

06:43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45또 하나 짚어봐야 될 점은 쿠팡과 정부의 온도차입니다.

06:49쿠팡은 연일 정부와 협력했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06:52정무기관들은 반응이 굉장히 미온적이거든요.

06:55맞습니다. 지금 경찰은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6:59저는 쿠팡이 이 사태 초기, 그러니까 11월 29일이죠.

07:03최초의 이 사안이 벌어졌을 때와 지금 굉장히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07:06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본인들도 이 사안을 밝히고 협조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을 겁니다.

07:12그러니까 쿠팡이 공개한 이 일정표를 보면 12월 1일부터 국가정보안과 어떤 협력을 해서 과정을 진행해왔다는 것이잖아요.

07:20그런데 그 중간에 경찰이 수차례, 일곱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전방위로 쿠팡을 조여왔습니다.

07:26그러다 보면 쿠팡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협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07:33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경찰과 어떤 국정원 이렇게 전혀 컨트롤타워 없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쿠팡을 어떤 조사를 하고 협력을 하는 이 과정에서

07:43쿠팡이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우습게 보는 빌미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7:49쿠팡이 이 당사자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국정원과 협력을 했고

07:53국정원은 그들에게 그분과 유출자를 접촉해라, 자료를 확보해라 이렇게 같이 협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08:00그럼 쿠팡은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열심히 협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08:06그런데 경찰 조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는 정부가 왜 이렇게 혼선을 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08:14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혼선이 결국엔 쿠팡에게는 빌미를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8:19국정원 얘기하시니까 궁금한데 김조 대변인님.

08:22이게 국정원이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08:27아무래도 국내 범죄가 아니고 그리고 워낙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08:37국가 이익으로 보고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런 접촉을 한 것 같습니다.

08:43저는 이 상황 관련해서 쿠팡이 어찌 됐든 공식적인 소통기구 그리고 수사기관에 먼저 협의를 하고

08:52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 의사를 밝히고 정말 절차대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08:59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들이 사기업이 자의적으로 조사를 한 이후에

09:07또 이런 것을 자의적으로 발표한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9:10다만 국정원도 정부의 일원인데 이러한 접촉을 했을 때

09:17뭔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어야 되고

09:20결국은 국정원이 빌미를 줬기 때문에 접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09:25그리고 25일에 이 발표가 된 이후에 정부 관계자들 대부분 이상을 몰랐습니다.

09:33그런데 지금 발표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국정원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09:38그러면 이 상황 관련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관련 TF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09:44그조차도 협의가 진행이 안 됐다.

09:47지금 이 나오는 사항들이 다 쿠팡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대중이 알고 있습니다.

09:53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 상황 관련해서는 뭔가 좀 정리를 해서 경의 파악을 해서

10:00시시비의와 뭔가 좀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5그 말씀은 사실 경찰은 유출자의 연락처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10:09그럼 국정원이 접촉을 한 게 맞다면 경찰에 안 넘겼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10:14그럼 정부의 범부처 TF라는 데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10:20엇박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쿠팡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도 뭔가 작전,

10:29그런 국정원 관련해서 사업으로 보고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10:34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쿠팡의 사기업의 이익을 도와주는데

10:42이용당한 것이 아닌가, 쿠팡의 역공작에 국정원이 당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듭니다.

10:49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심각하고 이 상황이 대통령의 관심사항, 모든 국민의 관심사항 아닙니까?

10:57그럼 국정원이 그 정도의 정무적인 판단, 이 상황이 쿠팡의 그런 어떤 여태까지의 기업 문화를 봤을 때

11:05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나 좀 안이하게 빌미를 준 게 아닌가

11:12그런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1:15김지호 대변인의 개인 의견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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