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사돈 가족이 류중일 아들 집에 카메라 설치?

채널A News

류중일 아들 부부, 당시 이혼 소송 중<br>류 모 씨 "감시 목적으로 동의 없이 카메라 설치"<br>檢, 전 처남·전 장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Transcript

00:00두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00:06자, 이거 뭐 CCTV 영상으로 보이는데

00:09자, 가정집 같죠? 변수님?

00:11네, 그렇네요.

00:13어떤 사건일지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00:18지난해 5월 이곳은 당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00:22류중일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입니다.

00:27남성 두 명이 주방 서랍 위에 홈캠 카메라를 설치하고

00:30어? 거실 쪽을 향하도록 카메라 각도도 맞춥니다.

00:34이분도 집주인인가요? 아니에요.

00:36아들 유모 씨는 해당 카메라가 집에 설치됐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00:40어떻게 된 일일까요?

00:41영상 보면 지금 누군가가 자기 집인 것처럼 CCTV를 설치하고 있어요.

00:46그런데 몰래 설치하고 있어요.

00:48누굴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00:54사돈집에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00:56이야, 이거 진짜 경악스러울 일인데.

00:59전 남편은 신혼집에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01:03홈캠을 발견했습니다.

01:05감시 목적으로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 설치했다며

01:07경찰에 고소했습니다.

01:08전 부인과 전 처남을 말입니다.

01:11전 처남, 전 장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01:16변수님, 일단 이거 뭔 사건이에요?

01:18이게 이제 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도청입니다. 도청.

01:22도청이에요?

01:22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화하는 사람들 간에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건데

01:27대화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그거를 몰래 들으면 이게 도청인 거죠.

01:33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고

01:37대화자 간에서야 당연히 다 내용을 알겠지만

01:41두 사람 대화하는 걸 왜 제3자가 들어요?

01:43그런데 그게 공개된 게 아니라 사적인 거예요.

01:46이건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01:47이게 이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거고요.

01:50이거를 함부로 들으면 이게 도청인 거죠.

01:53통상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사실 종종 발생해요.

01:58그런데 이렇게 녹취를 딴다 하더라도 불법 증거 아닙니까?

02:01이건 위법 증거가 됩니다.

02:03네.

02:04그럼 이런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도 범법 행위입니까?

02:07이거 불법이죠, 불법.

02:09불법이에요?

02:09네, 불법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해서 뭔가 알아내고

02:14이거를 빌미로 합법적인 거로 약간 세탁을 하려고 드는 거죠.

02:20아니면 이걸 빌미로 뭔가 이 사건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02:24이걸 빌미로 다른 걸 뭔가 압박하거나

02:26뭔가 압박할 수도 있고요.

02:27지금은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는데

02:30과거에는 간통죄 적발되던 많은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02:35집에다가 몰래 카메라 설치해두는 거예요.

02:37그러면 불륜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그대로 찍혀 있고

02:42그게 증거로 과거에 간통사건 같은 거에 첨부돼서 오고 그랬었습니다.

02:48그런데 그거야 자기 집이고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겠지만

02:51이건 아무리 장인이고 처남이라고 해도 남의 집인 거거든요.

02:56여기다가는 이렇게 함부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02:58이 사건 좀 이상하네요.

03:00보니까 이혼을 두고 양가가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03:03그러니까 장인하고 처남이 저런 불법, 범법 행위를 저지른 상황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03:09네, 그렇습니다.

03:09그런데 그 이혼의 근본 사건은 류중일 전 감독의 전 며느리

03:14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 아내였던

03:17당신이 이혼 소송 중이었으니까

03:19아내가 고등학생 제자와 함께 호텔에서 투숙을 했고

03:23공개 장소에서 여자 선생님이었던 아내가 남학생에게 입맞춤을 하고 포옹을 했고

03:29같이 투숙을 했고 그 자리에 한 살짜리 아들도 데려갔다.

03:34그 사건인 거잖아요.

03:35그래서 이혼 소송은 전직 며느리가 패소를 했고

03:39다만 아동에 대한 어떤 범죄의 혐의로 검찰에 간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03:45지금 넘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03:50그렇죠, 그렇죠.

03:51굉장히 사건이 복잡해졌어요.

03:52네, 복잡한데 이게 이제 유중일 감독 아드님 사건 같은 경우에

04:00아드님 입장에서는 전처가 고등학생 제자랑 부적절하게 한 거는

04:06그 고등학생 제자에 대한 아동학대 이런 컨셉이 있는 거고

04:10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유중일 감독과 전처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04:15둘이서 분륜 행각을 한 건 그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04:20이런 경우에 이제 전 제자는 나이 이슈 때문에 아동이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04:26무혐의가 됐었던 것 같고

04:28그렇죠.

04:28그다음에 이제 어린애에 대해서는 어린애가 그걸 과연 제대로 받겠냐라는

04:32라는 이유로 이제 무혐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04:36그런데 이제 아드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함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04:39그러니까 언론을 보면 이제 고등검찰청에 항구하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04:44그럼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4:46그렇군요.

04:46지금 아내나 아내 측은 부정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고

04:54그래서 외도나 불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04:57이혼 재판 그러니까 가정법원이죠.

05:02이혼 재판에서는 소송에서 며느리 측이 아내 측이 진 거잖아요.

05:07맞습니다.

05:08진 이후에는 부정한 행동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패소한 거 아닙니까?

05:13네. 그렇죠.

05:14이게 그러니까 지금 형사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쟁점으로 얘기되는 사실보다

05:25더 폭넓은 범위에서 살펴보면 아니 그 정도 해도 그거는 부정행위지라고

05:31이혼 사건에서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05:33그렇군요.

05:33그러니까 이혼 사건에서 중요시되는 사실관계랑 형사사건에서 중요시되는 사실관계랑 약간 달라요.

05:39이혼 형사사건이 이만큼이라면 이혼사건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05:43형사사건은 주제가 외도가 아니잖아요.

05:45아동에 대한 학대냐 아니냐.

05:46맞습니다.

05:47이기 때문에 주제도 다른 거고.

05:48네. 맞습니다.

05:49그리고 이렇게 불륜 이런 걸 이슈로 이혼사건 되는 경우에

05:53지금 이 사건처럼 야 너도 뭐 이상한 짓 했잖아 하면서 증거 수집하려고 하는 경우가

05:59사실 되게 많아요.

06:00되게 많군요.

06:01네. 되게 많습니다.

06:02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