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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찰이 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집단 소송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 이후 여파를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이 첫 강제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압수수색 중인데 여전히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보여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겠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초동수사를 했었습니다. 서버 로그기록이라든가 자료들을 일단 요청해서 받았었고요. 아마도 이런 서면제출과 사전 수사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마치고 바로 오늘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의 돌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초점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정보 유출의 일탈에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회사 측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중대적인 과실이 있었는가, 또 사건 발생 이후에 대한 사후 처리 부분도 지금 미스터리라 또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총괄한 수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부터 진짜로 쿠팡에 대한 수사는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와 수사당국이 추정하는 유출된 정보는 정확히 뭡니까?

[정철진]
일단 확인된 바가 3370만 개의 계정. 3300만 개라고 하니까 사람 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들의 이름, 이메일 그리고 당연히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쿠팡잇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도 있고요. 일부의 경우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있는 그 항목도 유출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나의 이용 내역들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그간에 어떤 품목들을 쇼핑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주문정보까지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정철진]
당국이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특히 경찰당국이 계속 주의를 주는 건 실제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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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경찰이 정보유출 사건 관련해서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00:06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00:11쿠팡 사태 이후 여파를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7지금 경찰이 첫 강제수사를 개시했습니다.
00:20오전 11시부터 압수수색 중인데 여전히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보여요.
00:23워낙 방대하기 때문이겠죠?
00:25그렇습니다.
00:26그동안은 초등수사를 했었습니다.
00:28서버 로그 기록이라든가 자료들을 일단 요청해서 받았었고요.
00:31아마도 이런 서면 제출과 사전 수사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00:35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를 마치고 바로 오늘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의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00:41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의 돌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0:45이번 사태의 초점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정보유출의 일탈에서 끝나는 것인가
00:50아니면 회사 측의 보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중대적인 과실이 있었는가
00:57또 사건 발생 이후에 대한 사후 처리 부분도 지금 좀 미스터리랑 또 논란이 여지가 남아있거든요.
01:04이런 부분까지 총괄한 수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부터 진짜로 쿠팡에 대한 수사는 시작이다.
01:10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1:11그러면 지금 정부와 수사당국이 추정하는 유출된 정보는 정확히 뭡니까?
01:17일단 확인된 바가 3,370만 개의 계정.
01:223,300만 개라고 하니까 사람 정보 유출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01:27이분들의 이름, 이메일 그리고 당연히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01:32요즘은 쿠팡이치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주소도 있고요.
01:35일부의 경우에는 현관, 공동현망군 비밀번호까지 있는 그 항목도 유출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01:44또 하나가 나의 이용내역들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01:48그러니까 이용자들의 그간에 어떤 품목들을 쇼핑을 했는지에 대한 주문 정보까지도 함께 다 유출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01:57지금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02:01지금 당국이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요.
02:04특히 경찰 당국이 계속 주의를 주는 것은 실제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피해라든가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02:12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02:17한 1년 뒤 이렇게 좀 가동하겠죠.
02:19지금 서술이 10퍼라인데.
02:21그럼 경찰 당국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
02:24일종의 스미싱 피해에 대해서 강력 경고를 하는 겁니다.
02:27가령 이런 겁니다.
02:28문자가 와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대해 들어와 주십시오라든가
02:34피해 사실 조회가 필요합니다.
02:37혹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환불 조치를 해주겠습니다라는 엉뚱한 문자.
02:41그러니까 쿠팡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온 문자가 아닌 것을 클릭을 할 경우
02:45여기에 빠져들어서 나오는 스미싱에 대해서 강력 경고 또 주의를 하고 있고요.
02:51실질적으로 경찰 당국이 말한 사건이 뭐냐면
02:53쿠팡 같은 경우에는 와우 멤버십 카드라는 것들을 다 보통 만듭니다.
02:59그래서 로켓 배송까지 연계가 되고 자동 결제를 하게 되는데
03:02이 신용카드가 발급됐습니다.
03:04이런 식으로 전화라든가 문자가 오는 겁니다.
03:07이게 뭐냐면 정보는 유출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누가 카드를 발행했나
03:12그래서 콜백을 해서 무슨 일인가 하면 이 앱을 깔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03:18그래서 그 앱을 까는 순간부터 완벽하게 범죄자에게 핸드폰이 장악이 되는 거고요.
03:24좀비폰으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당국은 현재 2차 가해들
03:28그 재료 유출의 피해가 아니라 이런 스미싱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3:33지금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국내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었는데
03:39미국에서도 미국법으로 집단소송을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까?
03:43그렇죠. 우리는 집단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03:46우리는 아직 집단소송 제도가 없죠.
03:49우리는 민사상 그냥 공동소송이다.
03:52이걸 우리가 총칭해서 집단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3:55아마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국내에서 집단소송의 첫 걸음이 내딛을 수도 있다.
04:02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04:05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4:09그래서 악의적인 고의성이라든가 중대 과실일 경우에는 배상에서
04:14보통 민사 배상은 1대1 배상이잖아요.
04:16그걸 뛰어넘는 징벌적인 3배, 5배 그 이상의 배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04:21미국에서 지금 파악되고 있는 로펌들은 재미한국계 로펌들이 좀 뭉쳐서
04:27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04:31왜냐 쿠팡이라는 구조는 사업은 한국에서 하지만
04:35본사 쿠팡, ANC는 미국에 있고요.
04:39또 주식시장 역시도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좀 복합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04:44지금 미국의 로펌면서도 피해자들,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모아서
04:49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비롯한
04:53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04:56약간 이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04:59왜냐하면 피해는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05:03그럼 미국 헤드커터 본사에는 어떤 혐의일까?
05:07아마도 공시위반 이 사건 이후에
05:10그리고 이게 한국과 미국의 지배구조가 좀 떨어져 있는
05:14그것이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05:18아마 이렇게 좀 논리를 풀어가면서 미국 쪽에서 걸어서
05:22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한번 노리려는 그런 포석인 것도 같습니다.
05:27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쿠팡을 언급하면서
05:30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05:33그렇다면 과연 쿠팡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05:36물어야 할 비용이 총 얼마가 될 것인가?
05:39그게 보면 이제 민사적 배상이 있겠고요.
05:42당국에 내는 과태료.
05:44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은 과태료 부분이었습니다.
05:47현재 우리 법률상 보면 매출의 3% 이하에서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05:53쿠팡의 작년 매출 41조입니다.
05:56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1조 2천억인데
06:001조 2천억의 과태료를 낸 경우는 없었거든요.
06:04아마 이런저런 행정소송이라든가 매출도
06:06한국의 매출, 본사의 매출, 연결 매출
06:09이런 식으로 매출 규모를 줄이게 될 가능성이 뻔해서
06:12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과태료에 대한 현실화 부분을
06:16좀 명확히 해야 할까?
06:17실질적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해라.
06:20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06:22아마도 과태료는 지난번 카카오 사례라든가
06:26이런 걸 봤을 때 방금 이야기했던
06:28이 조단이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06:31이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06:32가장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개인에 대한 배상인데
06:36우리는 좀 안타깝게도 거의 액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06:41저번에 KB증권 때도 또 모드투어 여행사 때도 KT 때도
06:451인당 10만 원 선으로 한정이 돼 있는 게
06:49마치 관례처럼 돼 있어요.
06:51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로 내 정보가 유출이 돼서
06:55무슨 사건이 연계되고 그게 막 신용카드가 발급돼서
06:59이게 터진 명확한 사건이 있었다면
07:01그 액수나 이런 부분은 커지겠죠.
07:04그런데 우리가 늘 정보 유출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07:06이게 시간이 흘러서 돌아 돌아 돌아오고
07:10소위 말하는 연계성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07:13그래서 이번에도 집단소송으로 가야 된다.
07:16민사상 공동소송으로 간다.
07:18여러 가지 적극적인 목소리들은 나오고는 있지만
07:21개인의 손해배상액이 커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07:26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07:28그래서 지금 쿠팡 이용하는 분들이 쿠팡을 벗어나고자 하는가
07:33이른바 탈팡 현상이 가속화되는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07:3812월 1일 터지고 2일, 3일 사이
07:4012월 초반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까지는
07:44저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07:45지금 나오고 보니까 12월 1일에 거의 한
07:47일간 활성화자고 하죠.
07:50일간 이용자 수가 1,800만 명이었는데
07:53저게 사건 터지고 점점 확산되고
07:56처음에 노출이라고 했다가 유출, 해킹 이렇게 가면서
08:001,590만 명까지 떨어진 약 200만 명이 일단은 줄어들기는 했는데
08:051,500만 명대라는 것은 과거에도 좀 경기 안 좋고
08:10이런 날에도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08:12좀 더 유의미하게 탈팡, 소위 말하는 쿠팡을 이용하고 떠나려고 한다면
08:18제가 봤을 때는 한 1,300만 명 일간 활성화자 수가
08:22그 정도로 떨어져야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
08:26그만큼 쿠팡, 또 쿠팡의 로켓 배송이
08:30우리 한국의 소비자들을 완전히 장악했다
08:33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08:35네, 그러니까 비밀 번호 점검 차원에서
08:38일시적으로 이렇게 접속을 했다가
08:41다시 원위치 됐기 때문에 진정한 탈팡이라고 보기 힘들다
08:44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08:46사실 회원수가 아니라 앱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숫자를 샌 거기 때문에
08:51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감하는 거에 따라서
08:54지금 타격 여부가 좀 불 수 있지 않을까요?
08:56그러니까 이제 12월 끝나고 나서 분기 실적이거든요.
08:59아마 월별보다 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09:02아마도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09:05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09:07그런데 역추적은 가능하죠.
09:09왜냐하면 쿠팡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09:11다른 이커머스 앱의 일간 활성화자 수가 늘었다든가
09:17이용자 수가 늘어났다는 걸로 파악이 돼야 되는데요.
09:20실질적으로 반사 효과가 있었는가
09:22지마켓이 그나마 하루 11월 2일, 3일 정도에서
09:26반짝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이용자 수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09:30지난주 말부터는 또 그닥 그렇게
09:3412월 4일, 5일 지나면서 또 지마켓 11번가가 늘어났느냐
09:41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09:43그러면 소비를 줄였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9:46그렇다면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쿠팡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09:51또 이런 출원은 가능해 보입니다.
09:53그리고 또 논란이 된 게 고객에게 공지를 하면서
09:56링크 주소를 하나 보냈는데 그게 무슨 광고였습니까?
10:00저게 뭐냐면요.
10:02이거야말로 좀 잘못하고 있다.
10:04쿠팡이 사과문을 올렸잖아요.
10:06사과문을 이렇게 올리고 쫙 어떻게 사과합니다가
10:08쭉 글이 있고 밑에 공유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10:12그런데 제가 공유 버튼을 클릭해 봤더니
10:14공유를 하게 될 때 맨 위에 저 쿠팡의 추천 특가 혜택이라는
10:19또 하나의 마케팅이 위에 떡하니 떠 있는
10:21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사과문 공지문이라고 한다면
10:25저런 부분은 빼야 되겠죠.
10:27그런데 쿠팡 측에서는 기술 문제 때문에
10:30어떤 장표라든가 화면에도
10:33저런 특가와 마케팅 화면이 들어가게 노출이 되는 것을
10:36못 고쳤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지만
10:38실질적으로 공유를 통해서 쿠팡의 사과문을 받았는데
10:42위에 특가 혜택이 딱 떠버리니까
10:44그럼 쿠팡의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10:47소비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10:50그리고 국회의 과방에서 청문회를 17일에 실시하기로 하고
10:54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10:58이번에 출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11:01쿠팡 이용자의 실태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11:04글쎄요.
11:05지금 보면 국회에서는 17일을 일명 쿠팡 청문회
11:08국회 쿠팡 청문회로 잡았고
11:10핵심 증인으로 쿠팡에 김범석 의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11:15아마도 근데 지금 김범석 의장의 행보라든가
11:19언론에 전혀 이 사건 이후로 노출도 되고 있지 않거든요.
11:22그래서 여기에 17일 청문회 김범석 의장이
11:26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11:29현재로서는 조금 낮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11:32국회는 나오지 않을 경우에 추후 강제 구인이라든가
11:35이런 부분들을 이야기까지는 하고 있는데
11:38글쎄요.
11:39가장 좋은 방법은 김범석 의장이 나와서
11:42공식적인 사과도 하고
11:43이번 사태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요.
11:46쿠팡이 떳떳하다면
11:47자신들은 체계적인 보완 체계라든가
11:50최대 의무를 다했었고
11:52지금 말한 엔지니어 개인의 일탈이었다.
11:55이런 걸 좀 김범석 의장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도
11:58가장 좋은 해명과 사과가 되지 않을까
12:01또 이런 설명도 해봅니다.
12:02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12:04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12:05고맙습니다.
12:06감사합니다.
12:0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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