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흘간 사법제도 공청회...'사법개혁' 공론화 / YTN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해 대법원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은다는 취진데, 이를 통해 사법개혁에 관한 사법부 입장도 나올 거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거쳐 사법부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0월 21일) : 아직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나중에 다 이야기해서 논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는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개선 등 기존 사법개혁 안건은 물론, 최근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까지 모두 다뤄집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고,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많은 국민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법부 개선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진수 / 법무부 차관 (장관 축사 대독) :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날 토론에선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부가 정치권 하청 기관이 될 거란 견제와 함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재판이나 판결문이 더 적극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언론계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늘(10일)은 핵심 현안인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전국법원장들과 법관 대표, 변호사협회까지 나서서 여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낸 상황.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사법부가 정치권에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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