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도 법 위반 시 해산시켜야"...통일교 겨냥? / YTN

지난 2일 국무회의서 종교재단 정치개입 강력 비판
일주일 뒤 국무회의서 ’해산 방안’ 검토 결과 확인
심각한 위법 시 해산 가능하단 답변에 더 강한 경고
’윤 정부와 유착 의혹’ 통일교 정조준한 거란 관측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라도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엔 해산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거듭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는데, 통일교가 과거 민주당 인사들한테도 자금을 댔단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전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사례까지 거론하며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에 칼을 빼 들겠단 의지를 내비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일 국무회의) :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이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해산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 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생중계된 공개석상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 법제처장님. 종교 단체가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민법 조항에 따라 심각한 위법 행위가 지속되면 해산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장의 답변이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더 강한 어조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 재산은 어쨌든 정부에 귀속될 테고, 해산되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종교 이름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정조준한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고액 헌금 강요 논란' 등으로 최근 일본 법원이 해산을 명령한 곳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즉 통일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묻고, 관계 부처의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 역시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관계자들 외에 과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통일교 측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이라,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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