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살 미만 SNS 전면 차단..."다른 나라들도 곧 도입" / YTN

"청소년 계정 삭제 안 하면 벌금 485억 원"
로그인 안 하고 SNS 콘텐츠만 보는 건 가능
"계정 보유만 막아도 중독성 기능으로부터 보호"


내일부터 호주에서는 16살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 이용이 전면 차단됩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나라들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10대 SNS 사용 제한 조치는 곧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단 대상은 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까지 모두 10개 소셜미디어입니다.

업체 측은 당장 16살 미만 이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살이 될 때까지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하는 이른바 '눈팅'은 괜찮습니다.

호주 정부는 계정 보유만 막아도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니카 웰스 / 호주 통신부 장관 : 이 법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또 다른 마약으로 불리는 SNS의 알고리즘에 의한 중독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환영합니다.

특히 온라인 괴롭힘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빨리 시행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웨인 홀즈워스 / 온라인 피해자 아버지 :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녀가 협박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도 여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에선 10대만 걸러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을 찾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스틴 험프리 / 시드니 대학교 교수 : 금지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SNS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호주에 이어 덴마크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다른 나라들 역시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서, 10대들의 SNS 금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YTN 김선중 (kims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20913124462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