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나섰습니다.
00:05부동산 정책도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00:09정책 방향 바뀌게 될까요?
00:11오늘은 서운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00:16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16네, 안녕하세요.
00:17이 경제부총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
00:23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 다 내부 승진이에요.
00:27이게 시사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0:30아무래도 정치인을 장관으로 쓰지 않고 그다음에 실무형 관료를 썼다는 공통점이 좀 있죠.
00:38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지금 굉장히 이슈잖아요.
00:43여러 가지 자본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도 있고요.
00:49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집행 속도를 좀 높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00:55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고요.
01:01특히 이제 이형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명을 한 것처럼 거시경제 정책통입니다.
01:07그래서 이제 반도체 호황을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01:10잠재성장률 증가로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 생활 개선으로 좀 연결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본인이 발표한 내용이고요.
01:20그다음에 홍지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앞에서 봤던 이형일 후보자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01:27경기도에서 주택 도시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그다음에 건설을 실제적으로 해본, 집행해본 현장형 관료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아요.
01:38그래서 일단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
01:44거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청와대도 강조를 했고요.
01:47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도로, 철도 이런 부분까지 있잖아요.
01:55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의 공급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02:00경기도권까지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잖아요.
02:05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동시에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2:10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기준을 유지하되 그 속도를 훨씬 더 높이겠다.
02:14집행역의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보는 게 맞다.
02:17알겠습니다.
02:18지금 부동산 시장 문제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점인데요.
02:22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봐도 강남 3구 이런 데는 약간 잦아드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02:27그 외에 약간 외곽 지역들 이런 데들의 오름세는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02:32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2:34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냐.
02:38다시 말하면 높은 가격대에서 조금 더 가격이 덜 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를
02:43우리가 키 맞추기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02:46그 부분이냐 아니면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에 주택을 찾아서 이동하는 실수요의 이동이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02:55둘 다 다인 것 같아요.
02:57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3:00강남과 마용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호지역이 가격이 먼저 올랐잖아요.
03:05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을 찾는 부분도 있고 확실히.
03:09그런데 8월 넷째 주 기준으로 강북구의 아파트 매매 지수를 보면
03:13뭐 이렇게 102.7, 그 다음에 도봉 같은 경우는 평균이 102.7이고요.
03:20도봉구가 102.1, 노원위 103, 은평 101 이렇게 해서 과거의 정고점보다는 아직 낮아요.
03:27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싼 가격을 찾아서 움직이는 실수요.
03:31아직 그나마 낮다.
03:32네, 그리고 중단구 같은 경우는 이미 정고점을 넘어섰고요.
03:36그래서 단순히 투기적으로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보다도 실수요 이동이 조금 더 많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03:45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03:49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가 주택을 사기 좀 어려운 무주택자들 경우에는
03:54내가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서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좀 맞겠죠.
04:02거기에다가 최근에 전셋값 상승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04:04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에서 매매로 좀 갈아타게 하는 그러한 이동수요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4:13전반적으로 시장의 평가는 지금 시장 불안은 투기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04:20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역시 금리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04:24네, 맞습니다.
04:24지난주 27일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높였어요.
04:27그래서 연 3%가 됐는데 이 한국은행의 설명을 봐도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34이 3% 정도로 시장의 어떤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04:39이게 이제 일단은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우리 백투백 인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4:45그게 데이터는 두 개를 봤어요.
04:48하나는 이제 물가가 사실은 이제 저번에 올리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원했던 만큼 빨리 잡히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04:58경제성장률을 수정 전망치를 발표를 했어요.
05:02그게 5월에 발표를 했을 때가 경제성장률이 2.6%였거든요.
05:06그런데 이제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성장률이 올해 3.3%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05:13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 2.6%가 올랐고 예전에 비해서.
05:20그런데 사실은 CPI는 2.8%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05:23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거 아닌가?
05:25그래서 또 계속 올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05:28이 성장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임금이 올라가고 이걸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수요 측면에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05:38크고.
05:39그러니까 수요 부분을 물가를 올려서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게 되면은 기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5:46이거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게 커요.
05:49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물가 금리 올렸을 때가 부동산 가격이 큰데
05:54이번에는 그냥 그걸 강력하게 얘기했다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06:00너무 높아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여전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잡히지 않고 라고 표현을 했지
06:06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06:11알겠습니다. 물가가 그렇다면 주요 원인이었다.
06:13그런데 내년도 지금 정부와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800조 플러스 알파 슈퍼해산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6:20통화는 이렇게 조 있는데 재정은 푼다.
06:23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06:25그게 아마 기자 간담회에서도 질문이 나왔었어요.
06:28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중에 통화를 푸는 거는 금리 단기 금리를 조정해서 시장의 통화를 풀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한국은행의 이슈고
06:38뭐라고 얘기하면 재정을 푸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수가 얼마만큼 거쳤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백그라운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6:46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거는 사실은 돈을 빌려서 국채를 발행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06:52그렇죠.
06:52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이슈들이 생기는데 지금 재정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세수가 굉장히 많이 거쳤단 말이에요.
07:00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흔히 말해서 설비 투자나 반도체 부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
07:07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잠재 성장률을 높이겠다.
07:11성장률 자체의 기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큰 거거든요.
07:14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돈이 풀리면
07:22어쨌든 물가는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07:24그럴 수밖에 없죠.
07:25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엇박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만
07:30반도체 부분이 늘어나서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잖아요.
07:33그러면 그 부분은 공급 측면이 좋아지는 거예요.
07:36그러면 케빈 워 씨가 얘기한 것처럼 AI로 인해서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면
07:41공급 측면이 좋아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되는 거를 좀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07:48그 부분하고 반드시 엇박자가 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7:52그런데 잠재 성장률은 올리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07:55그렇죠. 장기적이죠.
07:56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일부 물가 상승을 겪기도 하고 하겠죠.
08:01그런데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세수 증가로 인해서
08:06그걸 다시 이제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08:11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이미 올렸고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8:16그러다 보니까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오면요. 당장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08:21고정형 주단대 금리가 벌써 최고 7%를 넘어섰다고 해요.
08:25이게 더 오르게 되면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어쨌건 브레이크는 생기는 거 아닙니까?
08:31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08:32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규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08:39그러니까 대출을 이 집을 샀을 때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LTV 규제가 있고
08:44금리가 오르게 되면 뭐에 영향을 주냐면은 DSR에 영향을 주는 거죠.
08:49내 소득으로 얼마만큼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08:53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그 부분이 있는지가 생기는 거죠.
08:56줄어들게 되는 거군요.
08:57그렇죠.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을 내가 사는 거를 어떻게 보면 미룰 수가 있는 거죠.
09:02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당장 다 7%로 올라간 건 아닌데
09:05어쨌든 뭐 7%, 8%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연간 지출해야 되는 원리금 상한 금액이 굉장히 크지잖아요.
09:14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다 우리가 내가 대출, 내 소득 자체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09:21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는 거를 좀 연기시킬 수가 있다.
09:26그렇게 되면은 집값 매수세가 약간 꺾일 수도 있다.
09:30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9:32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09:36역시 부동산 상승세와 맞물려서 우리의 가계 대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09:41이 부분도 걱정인 것 같아요.
09:42이 총량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09:44이제 총량을 사실은 총량을 더 늘렸잖아요.
09:48지금 보면은 금융당국하고 은행권 협의 과정에서 지금 5대 은행
09:53연간 가계 대출 증가 목표를 2%에서 3% 올렸거든요.
09:57그렇다고 해서 수요 측면, 다시 투기적 수요 측면 늘려준 건 아니에요.
10:02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같은 공급 측면 있잖아요.
10:08공급 측면에 대출은 좀 늘려주되 투기적 수요 억제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10:15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10:19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출 전체가 좀 늘어나는 상황,
10:23원래 총량 억제하는 걸 좀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0:28알겠습니다. 뭐든지 다 양면이 있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10:31오늘은 서운수욱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0:3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0:36네, 감사합니다.
10:36감사합니다.
10:37감사합니다.
10:37감사합니다.
10:37감사합니다.
10: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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