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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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조진웅 씨 관련 사안이 지금 정치권으로까지 넘어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 공개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연예계에서 있었던 사안을 정치권 그리고 공직사회에 끌어온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물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조진웅 씨가 공인이고 꽤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를 가져올 수 있으나 전체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는 그게 선행이든 악행이든 지난 시간에 있어서의 책임지는 시간을 가졌다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과거 30년 전의 모습 때문에 재단이 돼서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것이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들은 던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 조진웅 씨에 대한 부분들을 정치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정말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발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진웅 씨가 과거 30년 전 잘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년원에서 6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을 들 생각은 없으나 다만 그 이후에 몰락했던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딛고 그래도 30년 동안 그 안에서 어떤 성찰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반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본인이 그래도 겸허하게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는 전체의 삶을 부정당하는 현상들이 과연 건강한 사회현상으로 자리잡는 문제인가. 나중에 한 번 실수로 나락으로 쓰러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건 진지한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지 정치적 공방의 안주거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년법의 취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시작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여권에서 조진웅 씨에 대한 옹호 여론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조진웅 씨가 보였던 행보들이 어찌 보면 친여 성향으로 보일 수 있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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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배우 씨 관련 사안이 지금 정치권으로까지 넘어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의원이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 공개법을 발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사실 그 연예계에서 있었던 그런 사안을 정치권 그리고 공직사회에 사실 끌어온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00:23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물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조진웅 씨가 공인이고 꽤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뭔가 국민적인 관심사를 가져올 수 있으나 전체의 어떤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는 그게 선행이든 악행이든 간에 그 어떤 지난 시간에 있어서의 책임지는 시간을 가졌다면
00:48지금 현재 내 모습이 그 과거의 30년 전의 모습 때문에 재단이 돼서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것이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라는 질문들은 던지고 싶습니다.
00:58예를 들어서 정치권이 조진웅 씨에 대한 부분들의 정치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정말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법을 발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01:07사실 조진웅 씨가 과거 30년 전에는 잘한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소년에서 6개월 동안 말하자면 감옥 생활을 했겠죠.
01:14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을 뗄 생각은 없으나 다만 그 이후에 몰락했던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딛고
01:26그래도 30년 동안 그 안에서 어떤 성찰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반성은 겉으로 드러나지지 않았으나
01:32본인이 그래도 겸허하게 같은 일을 반복하자 거기까지 왔다는 자체는 저는 전체 삶을 부정당하는 이런 현상들이 과연 건강한 사회 현상을 자리 잡는 문제인가.
01:43나중에 정말 한 번 실수로 정말 나락으로 쓰러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01:51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건 진지한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지 정치적 공방의 안주거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1:58그러니까 소년법의 취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시작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
02:04일단은 지금 여권에서 조진웅 씨에 대한 옹호 여론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2:11그러니까 그동안 조진웅 씨가 보였던 그런 행보들이 어찌 보면 친여 성향으로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인가.
02:20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2:22진영 논리에 입각한 옹호라는 생각이 들어요.
02:24왜냐하면 과거 학창 시절에 저질된 학교폭력이 드러나서 연예계에서 퇴출되다시피 한 연예인들이 그동안에도 있었습니다.
02:32그런데 그중에 누구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도 나왔다시피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조국 혁신당 의원이 저렇게 앞장서서 나서서 옹호를 한 적이 있습니까.
02:41이것은 배우 조진웅 씨가 일종의 괴관 연예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2:47과거에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자기를 주는 시인을 우리가 괴관 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2:53마치 그런 괴관 시인처럼 조진웅 씨가 여러 가지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자주 초청되는 그런 일종의 괴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진영 논리에 입각한 옹호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03:05물론 소년법의 취지는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03:08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교화되어서 갱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03:15그래서 범죄 전력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건 지금 일반적인 생활인의 영역이 아니라 대단히 공적인 인물 그리고 대중의 이미지를 먹고 사는 직업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03:25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조진웅 씨가 문제가 된 사안처럼 굉장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강력범죄, 흉악범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것을 청소년기에 저지렸을 때
03:37그런 것을 우리 국민이 안다면 국회의원이나 혹은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03:42이참에 공직후보자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소년범의 이력도 공개하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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