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시간 전
- #2424
■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태 계속해서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 사태 여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용자들의 소송이 나선 데 이어서 미국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있고 배상액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쿠팡 사태의 피해자가 한국인분들뿐만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고집단을 모아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정보유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할 때 미국의 법원이 해당 법인, 여기에서는 쿠팡 미국 INC겠죠. 여기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마 미국에서 소송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주로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각하하면서 한국에서 다투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한국보다 기업에게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겠네요.
[허준영]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쿠팡이라는 기업이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것이 물론 한국의 소송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소송, 그리고 이것이 혹시라도 미국에서 소송에서 인정받았을 때 원고들이 유리한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가 보상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겠죠.
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법인, 그러니까 대륜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쪽이 기존의 유사사례 언급하면서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중략)
YTN 허준영 (ujiyeon2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209070944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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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태 계속해서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 사태 여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용자들의 소송이 나선 데 이어서 미국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있고 배상액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쿠팡 사태의 피해자가 한국인분들뿐만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고집단을 모아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정보유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할 때 미국의 법원이 해당 법인, 여기에서는 쿠팡 미국 INC겠죠. 여기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마 미국에서 소송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주로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각하하면서 한국에서 다투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한국보다 기업에게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겠네요.
[허준영]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쿠팡이라는 기업이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것이 물론 한국의 소송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소송, 그리고 이것이 혹시라도 미국에서 소송에서 인정받았을 때 원고들이 유리한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가 보상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겠죠.
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법인, 그러니까 대륜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쪽이 기존의 유사사례 언급하면서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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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관련 사태 계속해서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05어서 오십시오.
00:07쿠팡 사태 여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00:10한국에서 이용자들이 소송에 나선 데 이어서 미국으로도 법적 분쟁이 번지게 됐는데
00:14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00:17아무래도 미국이 방주자도 나왔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있고요.
00:21배상액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00:24사실 이 쿠팡 사태 피해자가 한국인분들 뿐만이 아니고
00:29미국 시민과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00:32그래서 이런 원고 집단을 모아서 미국 내에서 조금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00:36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한다면
00:39미국에서는 이 정보 유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00:42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00:47실제로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할 때 미국의 법원이 해당 법인
00:52여기서는 쿠팡 미국 INC겠죠.
00:54여기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입증을 하면
00:58이 법무법이 입증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01:01아니면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01:03아니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01:08아마 미국에서 소송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1:11반대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01:14주로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각하하면서
01:17한국에서 다투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1:23만약에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한국보다 기업에게 좀 더 큰 압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01:29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01:35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01:38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 쿠팡이라는 기업이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것이 물론 한국의 소송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01:45미국의 소송이 되었을 때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이 미국에서 소송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01:52즉 원고들이 유리한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가 뱉어내야 될
01:57회사가 보상해야 될 금액이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02:01네. 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법인 그러니까 대륜의 미국 법인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죠.
02:08이쪽에서 기존의 유사 사례 언급하면서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02:14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02:16우선은 미국에서는 과연 이것이 미국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 같고요.
02:23만약에 미국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 법정 싸움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02:30그때부터는 사실 조금 더 일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02:34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과는 별개로 국내에서는 지금 네이버 카페 같은 것들이 이미 개설돼서
02:40아주 많은 인원들, 피해자가 지금 현재 집계된 이 카페에서 소송 제기하려고 하시는 분만 해도
02:46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02:48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과 미국에서 병행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 그렇게 됐을 때
02:55이번에 이제 쿠팡이 어떻게 보면 보상해야 될 금액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 같습니다.
03:03네, 공분을 사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03:06지금 쿠팡이 가입한 개인정보 유출 보험 보장 한도가 겨우 10억 원짜리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03:14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03:18또 아직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안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03:21과연 고객 피해에 보상할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는 있었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03:28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객의 정보가 유출이나 도난, 분실, 훼손되었을 때
03:33이것들에 대해서 기업이 원고에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03:38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전년도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고
03:41그리고 정보 주체, 이 기업에서 다루는 정보 주체가 1만 명이 넘으면
03:45이 개인정보 유출 보험, 해상 보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03:50그런데 이 가입 금액 자체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03:545천만 원에서 10억 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03:58어떻게 보면 쿠팡도 딱 10억 원만큼의 제일 낮은 금액만
04:02지금 쿠팡이 들어야 되는 금액 중에 제일 낮은 금액만 드러났을 가능성이 크고요.
04:07시청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SKT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도
04:12그 당시에 SKT에서도 최소 금액인 10억 원만 보험을 들어놨다가
04:18이후에 보험을 1천억 원까지 늘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04:23어떻게 보면 10억 원이라는 규모가 지금 정보 유출이 3천만 명 넘게 된 상황에 비교해 보면
04:29너무나도 작은 금액이고 아마 이런 것들이 별로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35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 보험의 의무 가입 금액 같은 것들을 법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04:44이것을 1천억 원 수준까지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04:50네.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인데 대비책은 최저치였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화가 더 커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04:58그래서 지금 탈 쿠팡 이용자들이 탈퇴하는 수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고요.
05:05또 쿠팡이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사과문을 노출하면서 광고 문구도 같이 보였다는 점에서
05:14또 굉장히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05:18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05:20이게 그러니까 한 번이면 그나마 좀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좀 문제겠지만요.
05:25지금 이게 한 3,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05:28지난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음 날 쿠팡이 올린 사과문 같은 경우 홈페이지랑 앱에다가 올렸는데
05:35이거를 바로 그 다음 다음 날 내렸습니다.
05:38사과문을 올렸다 내린 이유가 뭐냐라고 국회에서 쿠팡 대표, 한국 대표에게 따졌더니
05:43공식적으로 사과 이메일을 발송하려고 우리가 내린 거다.
05:47그런데 사실은 사과 이메일도 보내고 사과문도 홈페이지에 띄워놓는 걸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05:53그런 측면에서는 면피용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05:56그다음에 고객 정보 유출인데 자꾸 노출이라고 하면서
06:00공동 비밀, 현관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은 유출된 상황에서 빼기도 했었고요.
06:06그게 또 공분을 샀었고요.
06:08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과문을 올린 것을
06:11카카오톡 같은 걸로 공유를 하면 사실은 쿠팡에 대한 광고가 뜹니다.
06:16쿠팡이 추천하는 쿠팡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썸네일이 뜨는데요.
06:20이거 쿠팡 광고잖아. 사과문이 아니자라고 눌러봐야지 사과문이 뜨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06:26쿠팡 측에서는 마지막 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같은 데는 사실 정상적으로 사과문이 올라가 있는데
06:31이거 카톡 같은 걸 공유할 때는 썸네일이 좀 기술적인 결함이 있었다.
06:34근데 사실은 사실 쿠팡 같은 기업들이 이것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06:39더군다나 지금 정보 유출로 인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06:44꼭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됐던가.
06:46아무래도 반복되는 이런 부실한 대응들이 결국 쿠팡의 이 사태에 대한 진정성
06:51이것을 얼마나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진정성에 좀 이슈를 제기시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06:57빠른 성장, 속도에만 집중하고 시스템이나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이
07:04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07:06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07:07노동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왔거든요.
07:10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07:121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 자체는 늘었는데
07:16이게 신규 신청자는 줄었습니다.
07:19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07:20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07:22실업급여 지급액은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07:24이직 전에, 실업이 되기 전에 마지막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로 나갑니다.
07:30그러면 실업급여 자체가 늘었다는 건 좋은 직장에 계시던 분들이
07:34예를 들어서 실업상태로 가면
07:36왜냐하면 아무래도 임금이 좀 높은 상태에서 실업으로 가다 보니까
07:38급여 자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07:40문제는 실업에 대해서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라는 건 뭐냐
07:46전반적으로 일자리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07:50그런데 다만 일자리에서 지금 실업상태로 가시는 분들이
07:53생각보다 괜찮은 일자리에서 밀려나시고
07:55그리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들은 그것만큼 괜찮지 않은 일자리들이
07:59지금 새로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숫자와 금액
08:02이 둘 사이에 괴리해서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08:06네, 또 한 가지 살펴보자면
08:0811월 말 기준 통계치입니다.
08:11고용보험 가입자 수 자체는 줄었고 증가폭도 줄었습니다.
08:16특히 제조업 고용지수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08:19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8:20그러니까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실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08:25어느 정도 취업자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숫자인데요.
08:30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35제조업 같은 데는 사실은 2023년 10월부터 26개월째
08:39내국인 기준으로는 감소를 하고 있고요.
08:42왜냐하면 제조업에서는 외국인 도종자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08:45내국인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고
08:46그리고 최근 들어서 건설업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08:49건설업도 가입자 수가 사실 28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08:54다만 건설업으로 봤을 때는 이 감소폭 자체는 좀 줄고 있다고 보면
09:00최근 들어서 내년 경제 전망 나온 것들을 보면
09:03KDI 같은 데서는 내년에 올해보다는 경제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09:06성장률을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09:08올해보다는 그래도 소비도 좋을 거고
09:11그리고 건설 부분도 조금 좋아질 거다.
09:13올해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09:15그런 측면에서 건설업 같은 경우는
09:17아주 안 좋은 국면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09:20제조업 같은 경우 내국인 고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09:24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청년 쉬었음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09:29청년층 고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9:33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부분도 저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09:38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줄고 서비스업에서 좀 늘었는데요.
09:42서비스업에서도 보건복지업 쪽이 좀 늘었습니다.
09:45그런데 보건복지업은 서비스업에서 대표적으로 조금 생산성이 낮은 분야
09:48저희는 이제 생산성이 낮은 분야는 조금 임금도 낮은 분야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09:53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자리들은 점점 희귀해지고
09:57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저임금의 일자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10:01경제 구조의 단면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4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0.43개로 낮아진 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10:13이게 역대 11월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10:17그만큼 구직자들은 많은데 구직자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적어졌다.
10:21그것이 역대 11월 기준으로 가장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25다만 이 지표도 고용24라고 하는 정부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10:29거기서 집계된 건데 고용24는 주로 제조업 고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10:34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전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스토리와 비슷한 얘기가 관료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39어떤 거냐 하면 제조업 쪽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용의 역할을 해야 될
10:44제조업 쪽의 일자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일자리가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다.
10:49그런데 사실은 되게 진부한 얘기긴 한데요.
10:52내년부터 우리나라는 또 미국에 대해서 대미 투자가 1년에 상한으로 200억 달러씩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10:57아무래도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같은 것들을 걱정하면서
11:01우리나라에 생겨야 될 일자리가 미국에 생기면서
11:04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해지는 상황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11:08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11:11네, 정부도 이런 통계를 잘 참고해서 정책 설계해야겠습니다.
11:16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11:17정부가 KTX와 SRT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1:24그러니까 내년 KTX랑 SRT가 현재는 두 개의 다른 회사인데요.
11:29내년 초반부까지는 두 개의 운영을 통합을 하고요.
11:33회사 자체를 통합하는 건 아니고요.
11:35내년 하반기까지 회사 자체 두 개를 합병하는 식으로 통합을 한다.
11:39이런 이면에는 사실 좀 되돌아가보면
11:42박근혜 정부 때 이 두 개의 회사가 결국은 우리나라 철도 사업에 굉장한 경쟁성을 불어넣으면서
11:48이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경쟁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건데
11:54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11:57우선은 SRT는 만성적인 좌석 부족이고요.
12:00저는 사실 SRT 탈 일이 별로 없지만
12:02SRT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부킹하기가
12:06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12:09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2:10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 비효율이 있습니다.
12:12아무래도 두 개의 회사에서 중복 투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2:15이런 비효율이 생기는 게 있지 않나.
12:19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은 두 회사가 통합을 하면 아무래도 독점 구조가 되고요.
12:25경쟁이 약해지고요.
12:26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12:30사실은 편익, 편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12:34아니면 운영의 비효율 같은 걸 해결하는 편익이 더 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12:38그래서 아마 두 회사를 중장기적으로 내년 말까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12:43그래서 지금 관련된 연구 용역도 발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47노조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12:51아무래도 노조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각사의 노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2:55아무래도 지금 KTX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철도공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노른자의 부분이고요.
13:03그렇고 SRT 같은 경우는 또 KTX에 비해서 지금도 수익성이 잘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13:08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사가 서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성도
13:12한국철도공사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반면에
13:15SRT는 조금 더 소극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13:18그리고 아무래도 철도라고 하는 굉장히 공공적인 부분, 공공제적인 작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13:24이렇게 통합이 되었을 때 이 공공성 대신 수익성을 너무 쫓아가다 보면
13:28또 공공성을 놓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33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34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3:38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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